■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좌장) 오늘 ‘우리나라 물관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제로 4건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그간 KEI에서 펼친 물관리 연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산업폐수, 수질오염총량관리, 통합물관리 등 지난 30년간 물관리 정책과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조망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물관리 재정의 문제점과 도시의 물문제를 각각 다루었는데,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 재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표에서 재정 건전성 이슈,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재정 여건 변화가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김호정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외부에서 물을 상류에서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미래 도시의 물관리 방향을 탐색했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에서 조경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드론과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녹조 모니터링,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정수처리 공정 시뮬레이션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물관리 기술 및 연구 현황을 제시했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의 노력으로 4대강의 수질이 개선돼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물관리 일원화 등 큰 성과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고 과거 30년 물관리 정책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분명하게 진단하고자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물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최지용 교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물관리 및 배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 최지용 교수 물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총량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산업폐수 관리, 그리고 통합물관리까지 그간 KEI 연구원들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정부가 물관리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창희 교수가 현재 물관리 사례를 들며 물이용과 규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물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권으로, 현재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자기 지역의 물은 자기 것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지역 수리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물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환경부 차원에서 물을 최적의 방향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향후 KEI에서 수리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입지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입지 규제는 취수원 주변으로 상류 몇 ㎞까지 금지하는 식의 획일적인 50년 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목표 수질은 1980년대 대비 방류수 기준 중 총인(T-P)은 40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8배 이상 강화됐고, 하수처리율도 8%에서 96% 수준까지 개선됐다. 따라서 획일적인 규제보다 입지별로 개별 평가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규제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입지 공장, 단지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지류총량제도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총유기탄소량(TOC)과 관련해 지류총량제도와 연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규제 부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이제는 환경 관련법뿐만 아니라 토지나 국토 관련법에서도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 「수도법」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으로 규제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물환경보전법」에서 전 국토의 13%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규제 대상 지역이 도시 주변에 위치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수질도 보존하고 수량도 관리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별 입지의 단지화다. 현재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공장수의 96%가 개별 입지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입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겨 단지화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불투수면 관리까지 고려해 상수원 관리와 입지 규제 개선, 물환경까지 보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에 대한 인식 높이려면 물값 올려야”

■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장 196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 물관리의 미래에 대해선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선 알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 때도 없이 단수가 됐다. 하지만 물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도 불만이 없었다. 현재는 물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떨어졌다. 물이 귀한 줄 모르고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물을 굉장히 편리하고 풍부하게, 거의 무료로 사용해온 반면 지금의 물관리에 대해선 많은 고민거리가 남아있다.

앞선 발표에서도 물순환을 강조했는데, 이에 공감한다. 물순환은 결국 물이 적당히 필요할 때 흘러야 되는데, 기후위기라는 변수가 작동해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 물관리 관련법이 너무 나눠져 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도 힘든 것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물 관련 행정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넘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봤을 때 물순환을 목표로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 간 행정적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물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끝으로, 물 값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이 귀한 줄 알려면 경제적 유인책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 관련 부처간 통합·지방행정조직 개편 시급”

■ 최동진 소장 물관리 재정과 관련된 발표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앞으로 국가, 민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발표 내용 중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은 계속 부족해지고 예산은 지방으로 이양될 것인데 재정의 꼬리표가 없다보니 우선순위에 밀려 물관리에 적절하게 투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까지 유역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물관리 행정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재정 투입에 있어 물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적은 재원이더라도 물관리에 투입하려면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 행정 개편은 중앙 정부나 유역, 연구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 통합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물관리 조직이 통합관리 되면서 물관리 예산 분류도 쉬어질 수 있다. 현재 물관리 예산을 찾아보려면 하천, 농업, 치수, 상하수도 부서 등 다 쪼개져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는 때에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뭄·홍수·스마트 물관리 등 물관리 예산 증액”

■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오늘 발표 내용 중 제안된 정책 방향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우선, 세 번째 발표와 관련해 지난 7월 3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수진 의원실에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설계 과정에 참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 KEI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발표 내용 중 BTL 사업과 관련해, 현재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상수도 BTL 사업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상태다. 한혜진 박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한 것 같은데, 노후 상수관로는 실제 사업의 규모가 매우 작다.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 120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34개정도 된다. 500억 원 이상은 돼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사업에 들어올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노후 상수관의 교체 과정 시 단수 발생으로 인한 민원의 부담과 교체 후 20년 간 85% 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운영의 부담도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 참여도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돼 상수도 분야의 BTL 사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에 상수도 분야 BTL 사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예산에도 반영된 상태다.

수도사업 광역화와 관련해 지난해 충남 서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사업 통합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시범 사업 단계에 있다. 또한 수도사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임이자 의원실에서 통합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면 좋겠다.

끝으로, 발제 내용 중 환경부 예산 30% 삭감에 대해 말하자면, 실질적인 30% 삭감은 아니지만 환경부 전체 실국별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다. 그나마 다른 실국에서 감액된 예산이 가뭄, 홍수, 스마트 물관리 등 물관리정책실의 사업에 많이 증액됐다. 추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갈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물관리정책실 쪽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물관리 실효성 위한 정책·연구 필요” 

■ 백선재 본부장 앞선 발표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홍수, 가뭄, 녹조,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물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창희 교수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선도하는 대안을 제시해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이에 덧붙여 실례를 들자면, 환경부 주도로 삼성전자와 용인, 수원, 화성 등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 5개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 일일 물이용량 47만㎥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간 협력의 본이 되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통합물관리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앞서 발표했듯이 지자체, 전문가, 산업계에서 아직 통합물관리가 녹아들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연구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활용 시설관리 등 시범사업 추진 필요”

한혜진 위원의 물관리 재정 발표와 관련해, 이제 기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던 재원의 이용처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탄소중립이나 지역 간 물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미래에 예상되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재원의 전체 물 예산 중 국가 물산업에 미치는 예산의 비중은 크지 않은 걸로 생각돼 국가 전체 물산업 발전에 시드머니로 작용할 재정이 향후 포함돼야 한다.

사실 도시 문제는 결국 인구 집중 문제인데 김호정 실장께서 이에 대해 효과적인 여러 대안들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화 문제도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의 도시 노후화 등 환경 인프라에 대해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 조경화 교수가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원격관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비 시기를 놓쳐 시행착오를 많이 겼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실적 데이터를 만들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도시개발서 물문제 관심도 떨어져…협동연구 필요”

■ 이상은 센터장 김호정 실장께서 물과 도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환경 측면에서 어떤 필요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데, 도시와 물관리의 설계를 같이 하자는 전향적인 접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도시의 연구 방향은 대도시 쪽으로 점점 더 집중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목적도 도시 경쟁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와 물관리를 연계한 연구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국가 산업단지의 입지나 지역의 인구 소멸 대책, 신도시 개발계획, 대도시의 공공 공간 개발 등 다양한 도시 개발에서 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 실제 중요도와 무관하게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 물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개발에 대한 많은 숙제가 물관리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점점 더 많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협동 연구를 활발히 추진해 좋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KEI, 각종 물분쟁 의사결정 지원 강화해야”

■ 공동수 교수 KEI가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자면, 앞선 발표에서 언급된 용인 SK하이닉스 공업용수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암댐, 대구 하이웨이 문제 등 각종 물분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KEI가 지원 기능을 강화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총량 관리의 경우 초반에는 거시적 총량 관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처음부터 BOD, T-P를 관리하는 총량관리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총량관리가 행정 계획에 고착화된 상태다. KEI에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행 과정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또한 한혜진 박사가 언급했듯이 지방 이양 사업이 추진돼 수생태 복원 사업,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지난 정부에 전부 이양됐다. 하지만 경험상 인력과 예산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블랙홀처럼 사라져 버린다. 인력의 경우 환경 분야에 잠깐 배치했다가 다른 부서로 분산시키고, 예산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2026년까지 국비로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양 전후에 사업 수를 비교하는 등 문제점을 점검해야 하며, KEI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물, 아이들이 맨발로 들어갈 수 있어야”

1990년대 초 4대강 종합대책을 세웠을 때만 하더라도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앞선 발표에서 도시개발 계획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래 도시의 물은 아이들이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지배 방정식에 있는 결정론적 모형을 다뤄왔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 모델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경화 교수의 발표 내용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 남조류의 개체 수를 셀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해야하는 많은 일을 줄일 수 있겠으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미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포가 서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해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결과를 갖고 역으로 원인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오늘 발표에서 예측 기술의 결과까지 보여줘 미래에는 예측까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지배 방정식의 결정적 모형과 병행해서 인공지능 연구 분야가 상호 발전을 이루면 미래 세대에는 더 훌륭한 물관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워터저널』 2023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