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좌장)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오재일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한남대학교 교수)

■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좌장) 앞서 주제발표에서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남형용 서기관께서 ‘신정부 물관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 △새로운 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물 기반시설 노후화 △지역간 물서비스 불균형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강형식 KEI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물인프라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물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유지관리 법을 분석하고, 물인프라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재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자산관리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사항과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속가능하며, 수준 높은 물환경 서비스 제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최지용 서울대 교수, 오재일 중앙대 교수,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물관리, 국가 지속성 지표 올리는데 기여”

■ 최지용 서울대 교수 일단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와 관련해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인지부터 한번 보고난 다음에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일단 우리나라 물관리가 어느 수준인지 아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목표 국가 순위일 것이다. 2022년 7월 발표된 순위를 보니 193개국 중 우리나라가 26위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국가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낸 환경성과지표는 180개 국가 중 60위권으로 낮지만 물 분야만 볼 때는 22〜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취수율이 25% 이상 되는 나라는 사막국가가 주를 이루는데 그 중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 해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취수율은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에서 실제 이용한 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수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태지표를 보면 산림훼손, 습지감소와 같은 토지감소 부문도 세계 최하위권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음용하고 접촉하는 이런 물관리 수준으로는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표들가 개선되고 있지만 통합물관리 이후로 UN지표 중 유일하게 물부문이 전년 대비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물부문 지표에서 식수 쪽이 우리나라 지표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개선된 지표다. 그래서 물관리 지표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지속성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아마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그린인프라와 연계한 유지 관리 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물관리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물관리 창출, 물복지 방향은 상당히 적절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물안전, 물이용, 물환경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기후변화 대응, 물인프라 확충 관련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댐저수지나 제방을 재평가하고 광역 지방 연계, 생애주기관리, 하천시설 예방 투자 등도 충분히 반영되어 실제로 추진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기존에 구축된 물 관련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강조된 건 대부분 그레이인프라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은 유역에서 나오는 물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인식된 물관리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LID)가 많이 강조가 되어야한다.

환경부 또한 이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그린인프라와 그레이인프라가 연계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물과 유역이 나올 수 있게끔 개선되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가능성 고려”

■ 오재일 중앙대 교수 앞서 주제 발표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 유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 도출 방안이다. 지역 유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개념을 유역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도출해 이에 맞게 환경부 정책도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정책방향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처음 언급했던 유역관리 체계랑 조금 멀어져 1차원적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으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스마트 물관리 관련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대시보드에 있는 수많은 센서 중 절반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상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의 실제 수행단계에서는 관리 부분의 문제점 및 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하는 것이다. 도심 명품하천 조성에 관한 이슈도 있다. 사실 유역에서의 문제점은 수질 또는 수량 문제로 나뉜다. 수량, 수질, 수생태를 모두 다 해결하는 형태로 이슈를 도출하고 유역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슈를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물관리의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하수열 이용이 빠져있다.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물산업 분야도 독립적인 산업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산업 해외진출 부문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계측기와 관련된 펌프 등 다른 산업과 연동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조금 세세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자산관리, 오래 쓰지 않으면 효과 없어”

두 번째, 강형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물인프라 안전관리 서비스 부문 중 모든 인프라 자산관리에 해당되는 기본법 취지와 상하수도, 댐, 하천, 저수지 등 이런 인프라를 종류별로 접근하는 내용이 굉장히 상이하다. 특히 상하수도 부분은 안전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자산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상태가 양호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자산관리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다. 오래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오래 쓰는 관점이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최소한의 유지관리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지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한 다음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증빙해야하는 개념이다. 현재 부산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안전과 서비스, 성능 등의 용어나 사용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정의와 구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시스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공표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말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왜 이걸 만들었나 하는 물음에는 우리의 상수도 자산은 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돈을 얼마를 수송비를 쓰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예산 산출 방법과 다른 형태의 자산관리기반의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상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이 답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말하는 자산관리의 시발점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약 120여개 ESG 지표가 물과 관련”

■ 김건하 회장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상하수도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 물인프라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물인프라의 개념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현 정권의 101대 과제를 보면 탄소중립, 균형발전, 재난예방 등 여러 가지 기술발전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ESG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경영학과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600개 정도의 ESG 지표 중에서 120개 정도가 물과 관련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 국가기 때문에 물관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물인프라 시설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실제로 우리는 물인프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감염병 데이터와 사람의 이동 및 교통 데이터 등 현대사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안전한 생활 및 보건을 지키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이다. 환경부는 규제기능과 산업을 진화시키는 기준을 분리하고 집중할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

통합물관리에 하천까지 들어왔지만은 농업용수나 발전용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놀라운 사실이다. 회계용수가 물관리에서 수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해야”

한편, 우리나라의 R&D 수준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정말로 현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절대 아니다. R&D와 현업은 완전히 별개이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22개 하수처리장을 현대화 및 지하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가지 기술도 있고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머리도 똑똑한데 항시 보면 최저 아니면 제일 나쁜 기술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좋은 기술을 적용을 해야 우리나라 물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련 연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물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분석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경제 분석이 되어야 한다. KEI에 계신 분들이 스마트하지만 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 연구소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과 관련된 예로 1㎞의 관망을 새로 놓게 됐을 때 국가 경제의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지를 찾아봤으나 그 데이터 또한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적 자원도 계속 축적해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물인프라의 노후 자산이나 새로운 자산, 사업 등을 구상할 때 필요한 인적자원도 늘려야 한다. 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물도 서비스임을 인식해야”

■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좌장) 저희 KEI가 해마다 물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이유는 물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빨리 알리고 대책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서비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물 관련 연구에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2012년에서 2013년부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하수도 관련 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에는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서비스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공급자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인 국민들이 서비스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것이 어떤 서비스를 촉발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는 부산시의 상수도 자산관리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산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재현 주무관께서 언급했듯이 일상의 유지관리 업무가 그대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재일 교수께서 지적했다시피 회계시스템과 자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금, 서비스 비용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걸 입증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비스에 관해 적정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자산관리시스템이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길 바란다.

[『워터저널』 2022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