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관리 업무는 1980년대 이전 산업 발전과 위생관리 중심에서 1990년대부터 친환경, 수질·수생태관리 체계가 강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물관리 부문 각각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와 국토부 등 부처별로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 끝에 2018년 6월 수량, 수자원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올해 1월에는 하천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진정한 통합물관리 시대가 시작됐다.

낙동강 먹는물 공급대책 확정…먹는물 갈등 해소

통합물관리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먼저 통합물관리 정책 기반 구축 및 물갈등 해소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에 의거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환경부 내부에서도 물관리정책실이 지난해 신설되면서 일관된 체계에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물관리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같은 해 12월에 수립됐다. 또한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안전한 먹는물 공급대책’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3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

물재해 대응능력 강화 측면에서는 2020년 홍수피해를 계기로 기후위기시대 물재해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범부처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댐·하천의 홍수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는 등 홍수대응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홍수피해 구제체계를 마련해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댐 하류 17개 지자체의 조정을 완료했다.

먹는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도 추진했다.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161개 지자체와 48개 광역상수도시설에 구축하고 있다. 먹는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정수장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연중 사고 대비 체계를 강화했으며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 서부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 광역, 지방 상수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노후관로 정비 및 지하수 개발을 추진했다.

아울러 물환경 개선 및 친환경 물에너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2019년 10월에는 하천수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적용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시했으며,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방위적으로 친환경 물에너지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35년 만에 낙동강 하굿둑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노후화로 인해 물관리 여건 악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당면과제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 △물기반시설 노후화 △새로운 물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지역간 물서비스 불균형 등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홍수·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불규칙한 강우패턴으로 예측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 일수는 1914년 연간 1일에서 2017년 연간 17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피해는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변화로 강우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관리 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물관리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처리장은 22개소에 달하며, 노후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물인프라는 국가 물관리 능력의 척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신규 수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관리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실화된 시대에 가뭄·홍수를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물관리는 물론 생태가치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물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물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의 지역별 불균형한 서비스 격차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98%인 반면,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에 불과할 정도로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요금은 높고 요금현실화율은 낮아 수돗물의 질적 격차에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 ‘새로운 물가치 창출’ 목표로 세워

환경부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물관리 △물산업 육성, 물의 경제적 가치 창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복지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물관리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통합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이수·치수·환경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댐·하천 시설을 시설물 관리부터 홍수 예보 및 하천 수질 관리, 상하수도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AI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계획이다. 댐과 하천에 대해서는 5대강 유역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강우 여건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최적의 댐, 하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 예보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한 예보 체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한 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우레이더나 수위관측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예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를 4대강 전 수계로 확대해 미량오염물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취수원부터 관망까지, 하수처리장부터 하수관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량, 수질의 실시간, 자동 측정·관리 기술 개발을 유도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선진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하천 설계기준 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강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하천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새로운 하천공간을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도심의 하천을 취수를 기본으로 하는 생태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명품 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는 하천 유역에 수량, 수질, 수생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확대하고 하천 설계기준을 기존 200년 빈도에서 500년 빈도로 강화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해서 제방 정비율을 높여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90%,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60%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강한 도심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수량, 수질, 수생태계 통합형 하천관리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물문화와 생태관광 가치를 창출하는 하천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수생태계의 자연성 제고를 위해 기수역 수생태계 복원 및 전국 3만4천여 개에 이르는 횡단구조물 등을 관리하고 녹조발생 예측·모니터링·사전저감 대책을 강화해 녹조관리의 과학적 대응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비 탄소중립형 물관리 추진

전통적으로 물관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인데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형 물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물관리 분야에서 에너지를 조성하거나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성공 사례인 주민 참여형 댐내 수상태양광 설치 모델을 확대하고 댐 용수, 하천수, 광역상수도의 수열에너지 이용을 추진해 2026년까지 열에너지 0.3GW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폐기물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0.11GW를 확보하고, 에너지화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 주변에 식생대나 습지 탄소 숲을 조성해서 물관리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물 분야 소부장 육성 통해 해외시장 진출

물산업 육성 및 물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과 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 반도체는 산업의 중추적 상품으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초순수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초순수 공정 기술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초순수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위한 실증플랜트(2천400㎥/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270명을 양성해 2025년부터 5만㎥/일의 초순수를 생산, 국내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물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 물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물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현지화 시범사업, 온라인 상담회, 기술 인증 지원 등 민관협력 투자사업 개발·수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물관리 노후시설의 재·개축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4만9천 개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중인 1단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112개소 정수장 34개소 정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한 지 25년이 경과한 노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재원을 국고, 민자 등으로 다양화해 하수처리장을 기피시설에서 친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한편, 2030년까지 노후하수관로 7천㎞를 정비해 싱크홀과 도시 침수를 예방 및 대응할 계획이다.

농업용수·지하수, 수원과 연계해 공급체계 안정화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복지를 위해 먹는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과 먹는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자발적 수도사업자 통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대상 지역에 대해 수도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재정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댐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등 수원을 연계해 공급체계를 안정화하고 광역·지방 상수도의 연계성을 높여 비상공급체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지난해 6월 합의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물갈등 해소의 우수 사례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물 분쟁조정 절차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환경부는 앞으로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2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