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보장할 이수·치수 대책 세워야”

■ 허준행 토목학회장(좌장)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로 인한 반복적인 수해라고는 하지만, 올해 수해가 예년과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기후변화의 경고를 들어오면서 대비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방사업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본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댐 건설과 같은 물그릇 증대 사업의 추진 △대심도 터널 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 배수체계 개선 △지천 및 상류 하천 재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의 다양한 투자와 노력 등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 대책 외에도 침수 예·경보 체계 강화, 홍수관리 능력 강화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들도 병행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이수 및 치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올해 장마로 인해 수해, 산사태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런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히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했다. 토론은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 최상현 한국방재학회장,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김영욱 한국지반공학회장 순으로 진행하겠다.

“극한호우, 강수량 편차로 가뭄·폭염으로 이어져”

■ 하경자 기상학회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사회재난이 경제, 환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PCC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 기상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과 가장 많은 비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 시스템의 변화가 생태계나 인간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기온이 1.1℃가 상승해 2040년 이전에 1.5℃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기후위기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이 주요 4대 대표 지수이다. 그런데 이 관측치가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시간당 141㎜의 폭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아울러 극한 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농업과 가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한호우로 강수량이 편차돼 가뭄과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분법해 기후위기 대응해야”

우리나라에서 폭우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넘어 지형적으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태양 복사열의 90%가 지면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 토양에 문제가 발생하고 해양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또한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되거나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태평양 기단이 찬 기단과 만날 경우 불안정한 기단이 형성되고 지표에는 강한 강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폭우 등 복합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극한 현상들을 단순히 가장 큰 원인인 온실 기체를 줄여 해결하자는 것은 에너지 문제와 연결돼 어렵다. 기상학 분야에서 기후위기 종합 감시 및 분석 예측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2005년 「기상법」을 통해 기상청에 기후변화 업무가 상당량 유입됐다. 

하지만 기후변화 감시 예측이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가와 지자체,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법」 내 감시 및 예측 부분을 다른 법으로 제정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초단시간 예측 중요…레이더·위성 자료 활용 필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상에 기반한 기후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1일 예측은 96〜97%의 정확도를 보인다. 실제로 홍수 등은 단시간 자료가 많이 필요해 초단시간 예측이 중요하다. 레이더, 위성은 5〜10분에 한 장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단시간 예측에 활용해 반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지형은 복잡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30㎞ 단위 격자를 3〜5㎞의 단위로 세밀한 격자로 만들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분해능 기상 모델 개발은 아직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해대응,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근본적 정의 필요”

■ 박준홍 물환경학회장 앞서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수해 관련 정책은 진전이 없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산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기초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연구가 부족해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홍수, 장마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명 피해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나 조사에 있어 국가의 과학적, 기술적 시간 투자가 부족했다. 지금이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수해 대응은 기존 대응과 무엇이 달라야 하며, 기존 가뭄, 수해 대책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수해문제, 수질 및 국민 물안전과 직결돼”

도시침수의 경우 서울시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가 많이 오면 수해가 발생하고 산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수해가 길어지면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하게 된다. 

도시침수 측면에서 서울시와 같은 하수와 우수가 섞이는 합류식 하수관거는 침수 발생 시 하수가 섞이게 되고, 하수 속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해 침수 후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미처리된 하수나 미처리된 산업폐수가 수해 지역에 유입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아울러 녹조 또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해 문제는 단순하게 물이 많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질, 국민의 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복합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과학기술 차원에서 새로운 대변환이 필요하고 동시에 정책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량·수질·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 기반 아래에서의 수해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 설정 미흡”

■ 최상현 방재학회장 앞서 정창삼 교수 발제에서 하천 설계 기준이 200년 빈도인데 500년 빈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다. 건축학회 건축설계 기준 풍속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500년 빈도로 상향했다. 전문가는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옆 하천에 교량을 신설하고 있었다. 교량 신설 시 제방 등을 철거하고 작업하는 관행과 호우가 겹쳐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재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 목표가 미흡하다. 방재 분야 공무원이 항상 토로하는 점은 업무를 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을 받다보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방재 업무를 잘했을 때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

“유지관리 관련 점검·진단업 전문성 부족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시설물이 갖춰졌다는 생각에서인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점검 단계에서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고 있다.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진단하는데 진단 전문업체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모든 문제는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높은 임금이 보장돼야 진단업, 점검업 등 유지관리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기술자가 필요하다.

수해 보험 등 재난에 대한 보험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재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재난 예방 기술과 예측 기술은 회사의 산업과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예방 기술과 예측 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방하천, 홍수 방어 투자 수십년간 빈약”

■ 이상호 수자원학회장 최근 발생한 수해의 대부분은 도시하천과 지방하천 주변에서 발생했다. 즉 도시 하천과 지방하천의 범람, 내수 침수가 최근 수해의 원인이다.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 방어 투자는 수십 년간 빈약했음이 지난 피해 현실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의 도시침수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서울시의 하수도 시설 기준과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은 시간당 최대 72〜95㎜인데 지난해 동작구의 강우량은 시간당 최대 141㎜였다. 

결국, 하수도 및 도시 하천으로 배수되지 못한 빗물은 일시적으로 도로를 범람하고, 차량이 침수되고, 지하 공간으로 홍수가 유입돼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침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하수도나 홍수 방어시설로는 강한 강도로 발생하는 비로 인한 도시 침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하수도 시설, 빗물펌프장, 홍수 저류지 하천, 제방, 홍수 벽 등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서 홍수를 방어해야 한다. 또한 보조 수단으로 도시 유역의 여러 곳에 빗물을 분산시켜서 땅속 침투를 증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빗물 저류 배수 터널은 도시침수 저감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설로, 하수도 시설 기준과 하천 설계 기준,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 등 통상의 도시 배수 및 홍수 방어 기준을 초월하는 시설이다. 빗물 저류 배수 터널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제도적인 근거와 기술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올해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법사위 회부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이 빗물 터널의 유효한 설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 고시된 도시하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소방시설물의 기준을 통상의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도시 내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 위해 홍수위험지도 활용해야”

2020년 부산의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이는 초량천이 범람해 부산역 앞에 중앙대로가 1m 이상 범람한 상태에서 낮은 철도 밑에 초량 제1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2023년 올해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미호강 제방 붕괴와 범람으로 침수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방하천, 냉천의 하류 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침수가 발생해 7명 사망했으며,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지방하천, 태화강변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지하 공간은 침수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먼저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부가 작성한 홍수 위험지도의 활용과 보완 및 범부처 사업이 필요하다. 궁평 제2지하차도가 건설되기 전에 작성된 환경부 홍수통제소의 홍수 위험지도를 보면 궁평 제1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하차도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를 식별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관련된 홍수 위험지도의 확장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차도와 하천 범람의 관찰·경보·정보 확산 체계의 체계를 구축과 운영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관련된 담당자의 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대책법안 내에 있는 도시 침수 예보센터에서 관할 지역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건물들이 문제인데 기존 건물들도 지하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식별해서 지하 공간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서초구의 차수막 설치처럼 건축허가의 구속 조건으로 하는 것이 침수 피해를 줄이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지방하천과 도시 하천의 수해 피해 예방에 범부처의 관심과 투자가 긴요하고 절실하다.

“산사태 업무 부처별로 나눠져 관리 사각지대 존재”

■ 김영욱 지반공학회장 오늘 세 분의 발제에서 공학적 측면을 제외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시간과 소통이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은 시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자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더해지면 세상은 활동이 원활한 유기체로 변환한다. 과장된 표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 사면의 풍화가 급격해지고, 식생의 자연적·인위적 변화로 지반의 함수 능력이 매일 달라진다. 또한 인공 구조물의 설치 및 제거 등으로 인해 국토의 형성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 시간이라는 인자를 포함한 미래라는 함수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예방과 조기 경보 등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복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안타깝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림청 관할이지만 산사태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고속도로에 피해가 가면 도로공사, 국도에 피해가 가면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이는 산의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 하부는 지자체와 행안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산사태 취약성에 관한 지도를 작성할 때도 부처별로 다르게 작성되고 있다. 물론 각 기관에 전문가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성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 전문성만으로는 모두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소통이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앞서 부처가 머리를 맞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분야 부처 간 소통 부재…부처간 협력 필요”

앞서 발제에 언급했듯이 산림청의 위험지도는 해당 사면의 공학적인 인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공 급경사지 위험지도 평가법에는 강우 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부처 간의 장벽으로 인해 산림청 위험지도 작성 시 산림·임학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공 급경사지 위험지도 작성 시에는 공학자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부처 간 비슷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에도 소통의 부재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대응 방안 마련 연구도 중복 투자되고 있다.

토목학회가 중심이 돼 각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고민하는 오늘 대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유, 인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다. 토목학회의 헌신을 통해 산림청, 국토부, 지자체, 행안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된다. 

학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법령 정비에 앞장서고, 부처 간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기획, 실행하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탕에는 전문학회의 도움과 소통, 협업이 필수적이다.

[『워터저널』 2023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