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물관리일원화로 수자 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올해 에는 하천 관리의 남은 업무가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정 부조직상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됐 다. 제도적으로는 「물관리기본법」 에 의거해 지난해 6월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4개 권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시행 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통합물관리 체계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물환 경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및 통합물관리의 선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환경 분야에 서 공단의 역할과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등의 국정방향과 공단의 경영방침을 반영하고 수질, 수생태계, 물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와 매체를 포괄하는 2030년 까지의 공단 물환경 분야 실행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로드맵은 공단과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 학회, 대한상수도학회, 한국지하수토양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등 물 관련 다섯 개 학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스 마트 물관리, 대체 수자원, 물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통합 물관리 전문가포럼 운영을 통해 작성했다. 2021년 12월 기초자 료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통합물관리포럼과 시민단체, 물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공단 물관리 부서의 내부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전문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 는 로드맵을 작성했다.

로드맵, 4대 추진전략·14대 핵심과제 담아

K-eco 통합물관리 비전에는 통합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반 영하고 공단의 물관리 역할과 미래의 방향을 담아 ‘자연과 인 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 구현’으로 설정했다. 이 비전에는 자 연과 인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풍부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로드맵 체계는 4대 목표,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로 구성됐다.

4대 목표는 유역 중심의 하나가 되는 통합물관리 실현, 모두 가 행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기후위기에 안전한 물관리 달 성, 국민이 신뢰하는 과학적 물순환 관리 구현이다. 4대 추진전 략은 △전략 1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전략 2 유역물환경 지 속가능성 증진 △전략 3 물인프라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 전략 4 물순환 관리 디지털 대전환 지원 등이다.

4대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했다. 전략 1과 4는 유역 중심의 물순환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 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수요자 접점의 토탈 물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역 물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유역의 물 정보를 디지털화해 데이터 기반의 물순환 정책 기술지원, 거버 넌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전략 2와 3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환경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단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을 융합하고 고도화하는 전략 이다. 하수, 수생태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등 공단의 다양한 물 관련 업무들을 유역과 물순환 중심으로 재편하고 환경 기초 시설 등 물인프라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도시 침수예방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역물순환센터 설립 효율적 유역 관리 추진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4대 핵심과제는 추진전략에 따라 3〜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추진전략 1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유역물순환센터 설립이다. 통합물관리 체계에 대비하고 녹조 비점오염원과 같은 유역 내 현황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해 유역 중심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유역물순환센 터는 국가물정보센터에서 수집된 물정보와 공단의 정보시스템 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현해 유역 내 물순환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유역청, 국민과 같은 수요자가 필요한 물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데이터 기반 통합물관리 정책 고도화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에 따라 데 이터 기반 지능형 정보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단도 정부 시책에 맞춰 정책 수립, 집행, 평가 전(全)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고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환경 난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 예측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정책 고도화를 추진하고, 법정계획, 정책지원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 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매체별 환경계획 간 의 부합여부를 검토해 일관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책 효율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해 거버넌스 강화

세 번째 핵심과제는 유역 거점 물순환 기술·운영 지원으로 이를 통해 수요자 접점 서비스를 구현한다. 유역 특성을 반영 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운영지원,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하·폐수 공공처리시설, 비점 오염 저감시설, 수질 TMS, 생태독성 등에 대한 매체별 관리시 설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국가,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유역별 운영을 지원한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감시 및 방제지원 등 사고대응을 위해 통 합방제센터를 설치해 유역별 수질오염사고 전 과정에 대한 국 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류 지천의 수질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본류-지류 통합 감시망을 통한 수질 유 해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에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오염원 근 접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유역 소통 기반 거버넌스 운영으로, 이를 통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 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수립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유역물순환센터를 통해 마을 및 지역공동체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쉽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설계·시공·운 영 등 물순환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 하고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 및 통보 그리고 개선사업 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한다.

도농·산업단지 맞춤형 물순환 개선 추진

추진전략 2 유역물환경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첫 번째 핵 심과제는 참여형 유역 물환경 유토피아 조성이다. 이를 통해 물 환경 개선사업이 환경개선을 넘어 생태,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과거이수 및 하천관리에서 수질, 수생태가 조화되는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유역 단위의 통 합물순환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담보하고 도심 하 천의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생태,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역 진단 기법 도입과 거 버넌스 구성을 통한 수질, 수생태, 관광성, 지역 물문제 등 유 역 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할 예 정이다.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편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도시, 농촌, 산업단지 맞춤형 물순환 개 선으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유 역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유역 내 도시 농촌 산단에 대한 맞춤형 물순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도시의 경우, 저영향개발기법(LID) 보급 확대와 빗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농촌의 경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관리계약제를 도 입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정례화 및 인센티브 제 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오염물질 저감 물재이용 개선을 동시에 구현하는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노후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물순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종·횡단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세 번째 핵심과제는 수질오염 사각지대 관리체계 고도화이 다.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유역별 오염원 특성을 평가하고 차별화된 수질관리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강우 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저감 방안 마 련 등 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기술 적인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오 염 타겟 물질 규정 및 초고도하수처리시설 도입 등을 단계적으 로 지원해 나가고, 물복지 취약지역에 음용수 지하시설을 개선 하고 전국에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종·횡단 하천 수생태 연속성 확보이다. 현재 전국 약 3천 개소의 용도 폐기된 하천구조물이 존치 중이 며 우리나라의 지방하천 연결률은 2018년 기준 23%로 하천의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하 천에 방치된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구조물에 대한 조사, 복원, 대체 기술을 통해 사업 모델을 개발해 하천 종단 연속성 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천 둔치 내 하천 정화 기작을 활용한 생태수로 및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추진 성과를 분석하 여 하천 횡단 연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체계 구축

추진전략 3 물인프라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물인프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화이다. 글로벌 문 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 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2030년까지 전국 하수처리시 설의 에너지 자립율 50%를 목표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로드맵을 2023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K-SSEP(K-Smart Sewage Energy Plaza)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95개소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 오가스시설을 확충해 그린수소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공 단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첨단 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업 모델 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가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하수도 도시침수 예방기능 강화로,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하수시설의 노후화로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단은 선제적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시설 관련 제도의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중점 관리계획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체계 도입과 노 후 하수관로 정비 도시침수 대응시설 구축을 강화한다. 또한 침수 우려 지역의 사전 예측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물 에너지 폐기 물 넥서스 센터 구축이다. 물산업클러스터내 통합바이오 실증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물에너지 폐기물의 연계를 통한 한국형 넥서스 모델을 구현하고 향후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하여 센터 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질화 모델을 개발하 는 등 넥서스 확장을 실시해 물산업 최신기술을 선도하고 순환 경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하수 오염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다음 추진전략 4 물순환 관리의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 중 첫 번째 핵심과제는 스마트 하수도 유지 관리 체계 마련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와 보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하수도 빅데이터 플랫폼 을 활용하여 스마트 하수도 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성 과 관리 등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하수의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한 지능형 하수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 자산관리 체 계를 도입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물산업 디지털 대전환 및 실증화 고도화 로, 이를 통해 물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물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지원할 실증시설 고도화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물기업들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AI 등 한국형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개 발,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CPS 등 가상 플랫폼 공간을 구축하여 시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여 기업의 참여 및 기술지원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조사, 분석 정보화체계의 고도화이다. 수질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오염원 집중관리를 위해 사물인터 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 및 관리체 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하 수오염측정망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충하고 토양지하수 측정망과 연계를 통해 지하수 오염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다. 현재 수질 TMS 미부착 사업장에 대해서 IoT를 활용한 폐 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 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 안 사후관리가 어려웠던 LID,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스 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물인프라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환경공단은 4대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이행을 통해 △유역 물 순환 체계 구축 △유역 물환경 지속가능성 증진 △물인프라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물순환 관리 디지털 대전환 지원 등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유역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집중 형 물관리에서 유역물순환 센터를 중심으로 유역 특성을 반영 하는 정책수립과 집행 그리고 수요자 접점의 현장 맞춤형 물관 리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유역 물환경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물환경 관리 범위가 지자 체 단위에서 유역 단위로 확장되고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를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시, 농촌, 산업단지의 맞춤형 물순환 개선을 통해 불투수율을 낮춰 건전한 물순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관리체계 를 고도화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물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율을 2030년까지 50%로 향상하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 한 바이오가스 5억700만 톤/년을 생산하고 도시침수 안전 예 측을 통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통해 도시침수 및 안전사고 제 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물순환 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지표수, 지하수, 하·폐수, 수생태 측정망을 지능화하고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해 감시·제어 자동화, 스마트 자산관리를 실현하 고 산업레퍼런스 제공, 가상플랫폼 구축으로 물산업 혁신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환경공단,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

공단은 로드맵 실천을 위해 그간 공단 본사 중심의 독립적 대응에서 유역 중심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유역 중심 통합물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수질관리, 오염원 관리, 하 수, 수생태 등 부처별, 매체별 관리에서 하천, 하수, 지하수, 수 생태계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물관리를 이룰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정책 수립 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 러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위주의 고객층을 지역주민, 시 민단체 등 정책 수요자까지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물관리 성 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통합물관리 장기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추진전략 혁 신 과제 등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작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인 이행평가를 실 시해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통 합물관리 실현을 통해 물관리 전문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 두의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 후손에게 물 걱정 없 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워터저널』 2022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