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편집국
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 제목
-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
특허청은 심사기준 제정을 위해 수처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외의 주요 판례를 조사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성 음용수의 생성 원리, 생성의 확인 또는 특정 상태유지의 확인 등을 위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정립.
□ 유해할 것이 자명한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수처리 분야 발명의 우선심사 대상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 처리절차 제시.
□ 특허성 판단에 대한 주요 판례와 사례 정리 제시 등이다.
- 이전글 바로가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글 바로가기
-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