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 참석…2차 기본계획(안) 논의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통한 물산업 강국 도약’ 비전으로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소재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서 열려

지난 2018년 6월 12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9월 2일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30개 육성 △물산업 매출액 50조 원, 해외 수출 10조 원 △물산업 일자리 20만 개 창출 등 2030년까지 전략 목표를 담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시했다. 기본계획은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며, 1차 기본계획은 2023년 종료된다.

이에 환경부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설명, 공유하고 계획(안) 전반에 대한 산·학·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소재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제2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2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설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강근식 삼일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2차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세부 전략 및 12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1차 기본계획은 물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물산업을 바라봤지만 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큰 비전 아래 기술확보·산업 성장·인력 성장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물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등 네 가지 전략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토론에서는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기영 건국대학교 교수, 이석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호영 ㈜삼진정밀 대표,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 문제원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본지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에 담겨진 주요내용과 전문가토론에서 제기된 패널들의 의견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배민수 부장]

“핵심 물관리 기술 선점 통해 글로벌 물시장 선도”

물산업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해 물산업 전주기 육성 및 지원 역량 결집
범부처 플랫폼 구축·민-관 협력 강화 통해 물기업 해외 진출 체계적 지원

2018년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19년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 수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년간 발생한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물순환, 산업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수립됐다.

물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자원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원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물산업과 관련된 기후 위기가 있으며, 가뭄·홍수는 인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물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2차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2차 기본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1차 기본계획의 5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5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산업적인 변화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상위 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및 2차 기본계획과 연관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2차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1차 기본계획 통해 R&D 양적 확대 이뤄

1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물관리 기술 혁신 역량 강화 △신(新)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등을 세부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술 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확대됐다. 2019년 전까지는 정부의 물산업 관련 예산 투자가 부족했지만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3년까지 5년 동안 누적 3천800억 원의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권역별 정보 수집,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물산업 진흥 체계 마련 관점에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완전히 정착됐다. 연구개발 과제의 양적 확대는 이뤘지만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고, 해외 진출 활성화 관점에서 해외 행사에 대한 정부의 네트워킹 지원이 자랑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반영해 2차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물산업, 지속 성장 예상…기술력 확보 필요

물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가 맞물려 물부족이 예상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산업과 융합되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해나 물부족 상황이 연결돼 동아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적인 물시장의 규모가 재편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종사자 수가 1〜10명 이하의 기업이 절반을 넘어 산업구조가 조금 취약하고, 시장 규모만 놓고 봤을 때 해외 진출보다 내수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85% 수준으로 영세한 기업 위주인 우리나라 물시장이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기본계획을 통해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

물산업 선도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물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PUB(Public Utilities Board, 수자원관리청)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물기업, 해외 물기술, 국제연구소 등을 일원화된 체계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 기관의 수요에 따라 협회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 물산업 관련 기관은 개별적으로 기술지원, 사업지원, 수출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 물산업 SWOT[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분석을 통해 각각의 요소를 결합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도출했다. 

기후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선도해 경쟁력 확보

1차 기본계획은 물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물산업을 바라봤지만 2차 기본계획(안)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큰 비전 아래 기술 확보·산업 성장·인력 성장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물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통한 물산업 성장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유망 물관리기술 선점,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지원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미래 유망 물관리기술 선점’은 전략적 기술 개발 체계 구축을 통해 신기술 및 시장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물관리 기술 및 기후 대응 기술에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1차 기본계획에 없었던 기술 중 하나가 기후 위기 예방 대응 기술이다. 1차 기본계획에는 수처리 기술이나 자원 회수 기술, 상하수도 등 전통적인 물산업에 집중된 기술에 대한 투자만 담겼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물산업 분야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기술, 관리 기술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략적 기술개발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및 시장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물관리 기술 및 기후 대응 기술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부 과제인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은 1차 기본계획에서 구축한 인증 체계에 더해 표준과 인증을 연계해 전략적인 표준화 기반 조성으로 기술개발 및 신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우수 물기술·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판로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부 과제인 ‘유망 물관리 기술 사업화 지원’은 앞의 세부과제를 결합해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를 담았다.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타당성 및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2차 기본계획(안)에 담음으로써 향후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화 기반 고도화해 물기업 경쟁력 향상

■ [전략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물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산업 체계적 육성,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를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 실증 지원, 우수 제품 지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기반 고도화를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물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부 과제인 ‘물산업 체계적 육성’은 물기업에 대한 육성 전주기 지원 관점에서 초순수 플랫폼 구축을 기본 아젠다로 설정했다. 또한 수소산업, 수열산업 등 물을 직접 활용해 에너지와 수자원을 융·복합시키는 내용도 2차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집적단지 개발 등도 2차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로 물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체계를 담았다. 기술 컨설팅, 실증 지원 등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벤처 투자펀드, 상생협력예금 조성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부 과제인 ‘국내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에서는 유지보수 중점인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담았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구축해 우수 물기술·제품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기능을 다각화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 동반진출 시범사업 통해 교두보 마련

■ [전략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분야에서는 기존 유지보수 중점의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담았다. 1차 기본계획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은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검증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기관별로 사업이 따로 수행되고 정보도 이합집산으로 관리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지 못했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정보 수집부터 정보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전략 방향을 도출해 담았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로, 우리나라가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물 분야 아젠다를 제시해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지원 및 해외 정책수립 지원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이다.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 및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해외 신시장 창출에 대한 내용을 2차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또한 맞춤형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민·관 동반진출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체계를 한 데 모아, 이 정보를 토대로 수요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소를 해외거점으로 활용하면서, 해외 권역별 물시장 특화 정보를 제공하고, 범부처 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물산업 정책 체계적 추진

■ [전략 4] 물산업 진흥 기반 고도화 마지막 전략은 물산업 진흥 기반 고도화로, 앞서 기술한 세 전략들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전략이다.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물산업 진흥 거버넌스 확립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다. 1차 기본계획에서의 인력 양성은 기본적으로 물산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 학교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안)에는 여기에 더해 해외 진출과 관련된 ODA나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해외 인력 활용 등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기본 계획에 추가적으로 담았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물산업 진흥 거버넌스 확립’이다. 물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물산업 육성 전주기를 총괄하고 지원 역량 결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은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주체가 필요하다. 산·학·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물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부 과제는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물산업진흥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이 법제화된 기반 아래 물관리 기술이나 물산업 관련 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제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산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고도화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DB를 사용자 편의적으로 제공하고, 물산업 관련자의 관점에서 수월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진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물시장의 선도국 도약, 전문 인력 확보, 미래인재 양성을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의 기대효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물관리 기술 개발의 경우, 국제적 이슈 대응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해 2021년 기준 평균 81.4% 수준을 2028년까지 평균 85%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90% 이상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물시장 선도국으로 도약의 경우,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산업 육성 및 수요 맞춤형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해 2021년 기준 매출액 47조4천억 원, 수출액 1조9천억 원을 2028년까지 각각 60조 원, 3조5천억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전문인력 확보 및 미래인재 양성의 경우, 인구·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응해 인적 역량 확보·육성을 통해 2028년까지 물산업 종사자를 2021년 대비 2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워터저널』 2023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