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해외 진출 위해 내수 활성화 시급”

학계, “2차 기본계획(안) 보완 필요…세부사항 명확화하고 전략간 연계성 확보해야”

산업계, “기관별 지원 다르고 중복 많아…원스톱 서비스 위해 컨트롤 타워 필요”

연구계, “물산업 주체인 현장 관계자 의견 반영돼야…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

■ 김건하 교수(좌장) 이번 공청회는 ‘제2차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물산업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2차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2차 기본계획(안)에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지만 여러 이슈에 대해 지적할 부분도 남아 있다. 토론은 박기영 건국대학교 교수, 이석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호영 ㈜삼진정밀 대표,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 문제원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 순으로 진행하겠다.

“2차 기본계획(안), 물기술 구체성 떨어져”

■ 박기영 교수 일반적으로 계획에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 계획이 포함된다. 재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재원 마련 및 목표 달성 과정이 설명되지만 2차 기본계획(안)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안) 수립을 회계법인에서 수행해 재정과 관련해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의아하다.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기본계획(안)으로 바뀌면서 전략 목표가 퇴보했다. 1차 기본계획 전략목표에는 2030년까지 강소기업 30개 육성, 매출액 50조 원, 물산업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차 기본계획(안)에서는 물기술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통한 기술 수준으로 설정해 1차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목표가 애매한 목표가 됐다. 또한 1차 기본계획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전략 목표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 우선 해외진출과 관련해 [전략 1]에서 말하는 기술과 [전략 2]에서 말하는 기술이 달라 [전략 1]의 기술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전략 2]의 기술을 통해 해외 진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전략 4]의 인력 양성을 [전략 1]로 양성할 것인지, [전략 2]나 [전략 3]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전략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

「물산업진흥법」 상 물산업은 「수도법」, 「하수도법」, 「물재이용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댐 건설 및 그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린수소는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률상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린수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느닷없다. 그린수소를 개발하려면 그린수소가 왜 물산업인지에 대한 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2차 기본계획, 현장 관계자 목소리 담겨야”

■ 이석헌 책임연구원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안)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완될 부분이 남아 있다. 2차 기본계획(안)의 비전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술 수준을 퍼센티지(%)로 표현해서 종료 시점에서 기술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기술 수준 평가 방식은 내부적인 비판도 있고 많은 고민도 해왔는데 2차 기본계획(안)에서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물산업 목표 매출액의 경우, 경제성장은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점 관심 키워드가 있다. 앞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물산업 성장은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철학적인 고민,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고민이 부재하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고경력자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바텀업(Bottom-up)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실제 플레이어들의 사고가 얼마나 녹아들어 갔는지 고민스럽다. 실제 현장의 플레이어와 경험과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플레이어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한 2차 기본계획(안)에 기술 선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을 선점할 지는 나와 있지 않다. 시장을 키우고 강소 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는 관과 재원 주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과거 환경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기업이 힘을 얻고 여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신기술도 쏟아져 나왔다. 단적인 예로 질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아나목스(Anammox)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을 이끄는 힘이 컨트롤 타워에 지원 체계에서 나올지 아니면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먹거리 힌트를 주는 데서 나올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2차 기본계획(안)에 명시될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정호영 대표 물기업이 정말 바라고 있던 것이 컨트롤 타워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중복해서 진행하다 보니 규모적인 측면이나 향후 발전계획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2차 기본계획(안)의 세부 사항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 2018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린수소와 관련해 물-에너지 넥서스라고 하는 수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부분이 명확해지고 관련된 아젠다가 분명해지면 앞으로 정책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고 실행 계획까지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기업 입장에서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다. 상수도 보급률은 99%를 넘겼고 하수도 보급률도 96〜97%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외 진출을 하려면 보편적인 기술로는 힘들다. 싱가포르의 경우,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특화된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물산업클러스터에 싱가포르 기업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다.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또 하나의 숙제다. 보편적인 하수처리나 상수도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를 분명하게 2차 기본계획에 담아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산업 육성 위해 진흥원 같은 컨트롤 타워 필요”

■ 서성수 대표이사 한국유체기술㈜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많은 시설이 도입되고 많은 기업이 입주해 물산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기업 육성 정책과, 한국환경공단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정책,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정책, 지자체의 정책 등 기관별로 나눠진 정책을 기업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중복되지 않고 가지런하게 정리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차 기본계획(안)의 물산업 육성은 물기업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물기업을 육성해 해외 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지원 방향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 

컨트롤 타워와 관련된 내용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돼 기업 입장에서 만족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흥원이 필요하다. 지원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진흥원 설립의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관련 연구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려면 진흥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대구광역시 변두리에 있어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전국 각지의 기업이 입주하고, 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공장을 지은 이유는 물산업의 큰 미래의 비전을 보고서인데 의욕이 점차 식어 가고 있다.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구체화해주면 좋겠다.

“내수 시장 활성화 없이 해외 진출 어려워”

■ 김건하 교수(좌장) 여러 토론자께서 “계획 수행과 관련해 실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차 기본계획이 나온 후 수립된 실행 계획도 명확히 담기지 않아 이슈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활성화다. 

우리나라는 여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밸류체인에서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선점했기 때문이다. 물산업이 어떻게 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1등이 됐을 때 우리나라 내수시장 없이 외국에 진출한 적이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 환경부의 조직을 보면 수자원국 밑에 물산업혁렵과가 있어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과 외국의 정책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홍수와 가뭄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해수담수화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의 1년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2배에 못 미치지만 국가 예산의 7%가 물 관련 예산이다. 

싱가포르는 17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하고 있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싱가포르의 해수담수화 규모는 싱가포르의 17개 저수지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물의 양과 맞먹으며, 우리나라에 빗대면 해수담수화·하수재이용을 통해 300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해수담수화 시장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외국에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아부다비에서는 하수재이용,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 1조2천억 원 규모의 16㎞ 길이 대심도 하수처리터널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물산업과 관련된 시장은 계속 존재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엔지니어링만 숙련됐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해외 진출 위해 플랫폼 선점이 매우 중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책 간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 정책과 기술의 괴리가 심한 상태에서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여러 집적단지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 분절돼 있기 때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경쟁력과 관련해 여러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통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선진화되었지만 DB나 데이터의 축적량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간단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물과 연관된 것은 첨단보다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기술과 관련해 기술의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을 얘기하는데 소재나 부품으로는 1등이 될 수 없다. 플랫폼의 선점이 중요하다. 기술은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플랫폼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먼저 알아야 한다. 또한 플랫폼을 활용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인력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 분야는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 임금 수준이 낮고, 낮은 임금 수준으로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이 부분이 2차 기본계획에 추가되면 좋겠다.

“컨트롤 타워, 기관별 목소리 모을 창구 역할”

■ 문제원 과장 2차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예정이다. 홍수나 가뭄 관련된 산업은 분명히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대심도 터널에 대한 부분도 담을 예정이고, 분산형 실증화 시설에 대한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해 국제 무대에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문제에 대한 논의가 담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구체화되다가 운영해보면서 살펴보자고 해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용 뒤로 미뤄졌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무게감 있게 국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고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2차 기본계획(안)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계획이나 문서를 만들 때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 수준을 퍼센티지로 쓰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낮으면 역홍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물산업을 증진시켜보자는 목적으로 퍼센티지를 사용했다. [전략 1]과 [전략 3], [전략 4]의 연계와 관련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돼서 국내에 적용되고 수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전략과 전략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략 간 연계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수소와 관련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에너지인 그린수소와 그린수소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플랜트를 물산업으로 보면서 물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물산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의미를 고려해 그린수소를 포함시켰다.

“해외진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구체화 할 예정”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축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키워드이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될 지를 고민해 미량오염물질이나 IT를 접목한 자동화 기술, 정보 제공에 대해 담았으나 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고민해 보겠다. 

환경산업은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된다. 물산업도 일부 규제와 같이 가야 하는 표준, 인증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어 인증이나 표준화 체계를 통해 반영했는데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더욱 고민해 보겠다.

어떤 기술을 키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국내 기술이 뒷받침되거나 해외에서 원하는 기술, 원천 기술,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기술 등 기술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의 체계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을 실행 계획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가 첫 번째 시작이라는 얘기에 동의한다. 많은 산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결론내리면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산업이나 기술이 우위를 갖고 인정을 받아서 상용화가 돼야 해외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내수 시장과 함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2차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소재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설명, 계획(안) 전반에 대한 산·학·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워터저널』 2023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