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루비홀에서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담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공청회 시작 5분 전 ‘한국환경회의’와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 11명이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취소하라”고 단상을 점거해 취소된 후,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로,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변경안이 9월 25일 확정됨에 따라 이하 ‘변경’으로 통일) 주요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으로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및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는 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서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 그 결과로 ‘금강·영산강 해체 결정’이 취소됐다고 밝히고, 환경부에 국가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청회에 대한 어떤 의견도 우리나라 물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현 물통합정책관, 이하 ‘물통합정책관’)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보 처리방안 관련 표현 수정 및 모호한 용어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어 국가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서일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한중 한국농공학회 부회장(한경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학부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맹승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송경근 대한상하수도학회 홍보위원장(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박사), 정진영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환경부, 9월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하여 9월 25일에 공고했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전문가 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박원희·방호윤 기자]

 [『워터저널』 2023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