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영향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해였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가 발생한 반면, 영산·섬진강 유역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영산·섬진강 유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이 1992년 이후 최저 저수량을 기록하는 등 극한 가뭄을 겪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물재해에 대응해 물재해를 전담하는 신규 조직을 구성해 총력 대응했다. 도시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지난해 9월 발족했으며,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 도시침수 전담반을 지난해 8월 구성, 운영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가뭄 대책 수립을 위해 가뭄대응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재해 전담조직을 통해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홍수,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도림천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 등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담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며, 영산·섬진강 유역 가뭄대책을 수립해 댐 간 연계, 하천유지용수 비상공급 등 공급대책과, 지자체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등 수요대책 추진으로 광주, 전남 용수수요량의 38일분에 해당하는 7천400만㎥의 용수를 비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 홍수·가뭄 대응 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홍수위험지도를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상시로 침수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홍수 대국민 서비스 및 국민 활용도를 증진시켰으며, 낙동강 수계 44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제작, 제공하고, 지난 10월 AI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위해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또한 가뭄대응을 위해 전국 250여 개 시·군·구의 지역별 가뭄발생 원인 및 취약성을 정량화한 가뭄 취약지도를 제작했다. 이 외에도 가뭄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가뭄 119시스템, 국민의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가뭄교육 서비스를 시행해 지역가뭄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물 분야 에너지 자립화 및 수질관리 제도 개선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정책계획과 시설공급계획으로 나눠져있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계획에 용수공급방안, 상수도 신규 확충 및 관로 시설개선 사업 등을 반영해 물 공급체계를 최적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 매리수질측정센터를 건립해 기존 낙동강 상중류에 국한됐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낙동강 전 수계로 확장하고,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기존 269종에서 280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녹조 빈발지역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T-P) 처리강화를 유도하여 총인 배출량 69%를 저감했다. 또한 낙동강 수계 TOC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전략을 마련하고 TOC 총량제 효과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기술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개소를 선정, 72만 가구 사용 분량인 4억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및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환경부는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를 위해 2025년까지 △핵심장치 국산화 △설계·시공·운영 국산화 △수질 및 핵심장비 성능 검증 등의 R&D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생산기술 검증을 위해 외산장비가 적용된 1천200㎥/일 규모의 1단계 실증플랜트를 구축했다.

또한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산임해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을 위해 지난해 7월 국내 최대규모 담수화 시설(10만㎥/일)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에는 가뭄 대응을 위해 해수담수화 선박을 이용해 제한 급수지역에 물을 공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정 등을 추진했다. 또한 강원도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물 분야 정책 추진여건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는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54일의 최장기간 장마, 2022년의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2018년 31.5일의 유례없는 폭염, 2022년 역대급 극한 가뭄 및 제한급수 실시, 2022년 최근 10년 중 최고치의 조류경보 경계 발령 등 홍수·가뭄·수질오염의 물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에는 용수의 수요증가가 뒤따른다. 그 예로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용수 추가공급을 들 수 있다. 산업용수 부족으로 기업운영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이 국내 물공급 여건으로 인해 시설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체수자원 등 새로운 용수 공급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21년 8천317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9천98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급격히 성장하는 물산업 시장 규모를 고려한 공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이 이슈가 됐으며,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인프라 구축, UAE 해수담수화 수요 등 세계 물산업 시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022년 하천관리 업무 이관으로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한편,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홍수예보·인프라 통해 홍수피해 사전대비

① 기후위기 고려한 스마트 홍수관리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스마트 홍수관리를 위해 우선 AI 홍수예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험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극한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대피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AI 홍수예보를 도입하면, 기존에 예보관이 하던 홍수예보보다 3시간 더 빠르게 홍수예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하천뿐만 아니라 지류·지천까지 홍수예보가 가능케 된다. 환경부는 2023년에 AI 홍수예보에 필요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국 지류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하고, 도림천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 인프라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도시침수가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된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함으로써 하수관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침수를 방지하는 한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하수관로 집중개량으로 기존의 하수관로 용량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되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고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전용 항사댐을 건설할 예정이며, 추가로 광명 목감천에 강변저류지를 설치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시키고 정상적 치수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맞춤형 홍수대책을 위해 특정하천유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물수요 충족 위해 대체수자원 적극 발굴

② 극한가뭄과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 대응 광주·전남지역에 연간 1천407㎜ 내리던 비가 2022년에는 67% 수준인 943㎜가 내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주민 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고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거나 댐 용수 대신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댐이 올해 홍수기 전 저수위에 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섬 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 투입, 지하저류댐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발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체수자원도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2023년 한해동안 700만 명의 생활용수에 해당하는 8억㎥의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권역에는 연 1억7천만㎥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신설한다. 또 국내 제3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하루 10만㎥의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수 담수화시설도 내년까지 완공하여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생활용수량에 해당하는 1억2천만㎥의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 샛강역, 부산 남부발전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유출지하수 활용 모범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로 피해 최소화

③ 녹조·수질사고·미량물질로부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2022년 조류경보 ‘경계’ 발령일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6일로, 환경부는 앞으로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 대책으로 전환해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류 경보지점을 기존 29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고, 경보 발령기준도 현재 남조류세포수 1개 항목에서 조류독소를 추가하며, AI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하·폐수처리장에서 총인(T-P) 자발적 저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오염원 집중 점검을 하는 등 계절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제거가 될 수 있도록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는 한편, 녹조발생 인근지역의 취·정수장 녹조 유입 차단막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수질 보호도 강화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방제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낙동강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그간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하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를, 올해 한강 수질측정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대강 모든 수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출 시 배출원 추적 및 조기대응을 위해 미량오염물질 종합 인벤토리를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상수도 안전관리 강화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④ 상수도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상수도 공급 전 과정의 실시간 원격 관리가 가능한 AI·ICT 기반 국가 상수도 전 과정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모든 광역상수도에 AI 정수장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161개 모든 지자체에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실시간 수질, 수압 감시, 오염수의 수용가 도달 전 자동배수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7월 창원·수원의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창고를 도입하고, 기존 정수장 감시항목을 확대, 분석방법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수장의 안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사고와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면적 5천㎡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차질없이 추진

⑤ 모든 지역이 차별없이 누리는 물 환경부는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안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하는 한편, 상류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해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간 ㎥당 최대 1천350원의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등 수도서비스가 격차가 심한데, 이러한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체결된 충남서부권 수도사업 통합 MOU를 토대로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해 향후 타지역 반영을 위한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지하수 활용해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⑥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아직 많은 도서산간지역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완도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준공해 일일 최대 1천100㎥의 용수를 공급하여 가뭄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하여 그간 식수난이 잦았던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추가 설치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하는 한편, 강원도 인제군,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 등 급수 취약지역에 ICT를 활용한 수돗물 원격 공급 관리 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관정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을 위해 개인 관정 무료 수질검사, 관정 환경개선 등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상부보호공 설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하종합적·균형적 하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⑦ 하천시설 연계 운영으로 수량·수질 통합 관리 환경부는 물공급 시설 개선 확충으로 4대강 보 탄력 운영여건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지하수 공급시설 개선 및 보 저수용수 활용을 통해 가뭄 시에도 깨끗한 농업용수를 중단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와 연계가 가능한 댐, 저수지 등 주요 하천시설의 영향범위 및 주요 지류, 하굿둑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장해 기존 수질·수생태 중심의 분석에서 기후변화, 물공급, 물활용을 종합 분석하는 종합적·균형적 모니터링체계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가뭄, 홍수 예측 시스템과 녹조 예측 시스템을 통합,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뭄, 녹조 최소화를 위한 최적 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이다.

수자원 활용 탄소중립 이행 통해 물가치 창출

⑧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본격 추진한다. 2025년에는 공공 부문, 2026년에는 민간 부문 바이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의무대상자 범위를 포함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2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순천·청주·구미 4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신규로 4곳을 추가 선정하여 시설확충을 이어나간다.

또 환경부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가구가 사용가능한 2GW의 전기생산을 목표로 수열에너지 및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양강댐 심층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사를 올해 10월 착공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 상주스마트팜 등 건축물 9개소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8.8MW 규모의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을 개시하고, 6월에는 45MW 규모의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⑨ 모든 세대·생명이 혜택받는 물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올해 3월 중으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지방 재정 부족으로 하천투자가 어려웠던 하천에 재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216억 원을 투입해 서산 잠홍저수지를 대상으로 주변 하천과 호수 내부의 수질·수생태·친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패키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중동국가 대상 1조8천억원 규모 물산업 수주 추진

⑩ 물 기술 자립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현재 물기술의 최정점으로 불리는 초순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자립을 위해 설계·시공·운용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국내 설계 시공 기술이 적용된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실증플랜트를 구축,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는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해수담수화 선박의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해외 물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도이전을 준비중인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인 장차관 세일즈 외교,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 ODA 등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증가하는 물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3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