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경제·사회 융합된 녹색한국건설

국토부  4대강 기반 고품격의 새로운 국토 창출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2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도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환경부>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로 물 복지 향상
지방상수도 광역화로 경영 효율화·상수관망관리 최적화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 향상·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 환경부는 4대강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역전문갇KEI·공무원 등으로 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 환경평가 협의·승인기관 합동으로 평가 항목별·시기별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은 한강 이포보 설치공사 장면.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수질·수생태 대책에 추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갇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오는 6월 설치키로 했다.

준설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25개)을 공사 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하고, 정수장의 정수효율 강화키로 했다.

또, 4대강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역전문갇KEI·공무원 등으로 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 환경평가 협의·승인기관 합동으로 평가 항목별·시기별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공구별로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제공 내용은 △16개 보 설치 예정지 등 주요 공사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특화 기상정보 △일간·주간 단위 상세한 예보자료와 공사장 위기관리를 위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정보 △4대강 유역 기상예보 홈페이지 개설 및 기상청-4대강추진본부-공사현장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및 지류인 안성천, 태화강, 가화천, 형산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보성강, 탐진강, 요천 등 20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샛강·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을 마련,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104개소를 우선 복원하고 하천별 깃대종(1하천 1어종) 지정·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전천, 약사천(춘천), 정량천(통영) 등 건천화 및 복개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청계천+20사업(2009∼2012년)’ 추진을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확충하고, 4대강 근원인 농촌마을 도랑·실개천 살리기 확산을 위해 기업· 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개편 등 유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2011년부터, 한강 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시점부터 총인(T-P)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된 수리·수문 특성, 총인 화학적 처리 등을 감안하여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을 2010년 10월까지 재설정하는 한편, 진위천 등 4대강 이외의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총량제 시행을 추진한다.

▲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키로 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국고보조

환경부는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또,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성 확보로 경영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2014년까지 82.6%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을 통해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4억4천만 톤) 및 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3억9천만 톤)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또, 생산·소비과정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Water Footprint)를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지역·서민층 물 복지 향상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제고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오존·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확대한다. 또, 낙동강 취수체계 다변화를 위해 강변여과수를 개발(3개소, 38만 톤/일)하고,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대상을 수돗물에서 먹는샘물·지하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2천246억 원, 하수도 1천981억 원을 집중투자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가구 3만4천 세대를 비롯해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동네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설치 확대 및 해빙기·하절기 오염원 제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유기성폐수,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하고, 2012년 런던협약에 따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 하수슬러지를 복토재·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설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을 2008년 18.8%이던 것을 2011년에는 69.5%로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강릉 등에 국가녹색길 25㎞를 만들고, 시화·반월 등 6개 공장지역에 완충녹지 22만㎡를 조성하는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립공원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등을 병행 추진한다. 참고로 ‘바우처 제도’는 서민계층 등 6천 여명에 대해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진국 수준 기상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동네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 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OECD 최저 수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달성했으나, 이와 반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음식점 2만8천500개 업소에 소형·복합찬기를 보급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환경올림픽 ‘2012 WCC’만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한 국격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부문은 경제·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격 향상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공장입지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베푸는 국갗로 등록에 발맞춰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즈벡·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아파라’ 프로젝트 적극 추진

석면 등 국민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제적 수준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Asbestos(석면), Nano-material(나노물질), Particulate(분진), Radon(라돈)) 프로젝트’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보성) 등이 추진된다.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Me First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녹색은 생활이다 2009 한마음대회’ 장면.

녹색실천 ‘Me First 운동’전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Me First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수립, 그리고 캠페인 전개의 시기였다면, 2010년은 녹색성장의 실천적 각론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제시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환경부는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를 지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동시 극복과 그 이후의 미래준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네가 아닌 나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Me First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 △공공건물 환경성 인증 의무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84개→1만150개) 및 천연가스차 2천700대·하이브리드차 1만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유아부터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100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빈 그릇 희망운동’ 등 공무원이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화

환경부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및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0년까지 시기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검증지침 마련, 검증심사원 육성 등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존에 구축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DB(GHG-CAPSS)와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 등을 활용하여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리고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며,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물억새·목백합 등) 식재, 폐자원 에너지대책, 상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등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한다.

녹색명품 ‘물의 도시’새만금 조성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에는 2017년까지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2014년까지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되어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2020년까지 1천251만 배럴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2014년부터 연간 64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물의 도시’로서 새만금 전체면적의 21%(5천950㏊)인 생태환경용지를 ‘세계적인 생태 공간 및 종합연구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동양 최대의 인공습지 조성과 연계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 복원 및 야생 동식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환경 교육·연구의 메카인 녹색체험 연구단지(400ha)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선도지역인 탄소중립 숲(400ha) △새만금 일주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158㎞)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부토지개발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최우선 적용해 건물과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물 순환 시스템 구축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원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 에코컨벤션산업의 특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되며, 단양권은 시멘트·석회석산업, 지역특산물(마늘·축산)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된다. 또, 강릉시는 경포대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디자인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모델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경인 아라뱃길 사업 총력
4대강 주변, 친수형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 조성
저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도시 구축

▲ 국토해양부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4대강  핵심공정 60% 올해 달성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은 연내 완료하고, 홍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집중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흡입식 펌프준설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준설토는 적칟판매, 농경지 리모델링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사업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주요 현장에 웹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의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해 중 개발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형 개발과 부합되도록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하여 하천에 재투자(하천관리기금 신설)하고, 수공, 지자체 등의 참여로 개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천관리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 댐, 홍수조절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하천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관리에 첨단 IT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 리버(Smart River) ’를 구현, 수질·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외 국갇지방하천도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수변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대도시별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수변도시 재생모델을 마련한다.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국토해양부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품 뱃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터미널, 갑문 등 주요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이와 함께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워터 프론트를 활용,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선다. 4대강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접 도시하천·실개천에 연결하는 도시물길 복원을 통해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하고, 건천화 또는 복개된 도시하천의 복원으로 도시전체를 저탄소 수변공간으로 재창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 있고 매력 있게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리적 입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별 특성과 수변공간 조화를 위해 수변도시 재생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과 수변도시 재생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수변도시 재생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염된 갯벌생태계 기능 복원

▲ 갯벌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훼손·오염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와 노후항만 재개발 등 연안을 성장거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수상레저 교육, 장비생산·R&D 등 관련 분야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복합마리나 항만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도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해양휴식공간을 창출키로 했다. 도서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해양관광의 잠재력이 큰 도서에 대한 개발 지원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갯벌복원과 해양생태 탐방로 등 해양생태 관광자원도 조성한다. 갯벌복원 시범사업(고창·순천·사천)을 추진하여 훼손·오염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안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연안해역을 4개의 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연안 지자체별로 지역특색에 따라 관리목표를 차등설정하여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9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신도시 조성시 빗물시스템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교통대책지역(Eco-Zone)을 선정해 보행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승용차 운행제한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실용화하는 한편, 바이모달 트램(궤도와 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 신교통수단 적극 개발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위주로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업체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단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인증제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한다.

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되고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중심 도시구조와 빗물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도 탄소저감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SOC 예산 15조원 조기 집행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인 15조2천억 원을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조6천억 원)도 상반기에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중심 대도시권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세종시·혁신·기업도시 등 지역성장거점도 차질없이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5개 국가산단을 본격 착수하고, 노후산단 재생, 항만 배후물류단지 개발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수주지원(3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 △해외철도시장 진출 △극동러시아 항만·물류단지 개발 등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며,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 신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해운·물류산업 등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SOC 투자 방향을 전면 개선하고,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G20을 계기로 한 국격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리= 권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