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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타당성 최대 쟁점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부실 놓고 여야 설전
2009년 10월 09일 (금)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2009년 국정감사가 5일부터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가관, 광역자치단체 등 47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핵심 쟁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자원공사 조달분(3조2천억 원)을 포함해 6조7천억 원이다.

   


여권은 수질개선, 수해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은 현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의 대규모 예산 투입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 우려,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를 비롯한 타 분야 예산 축소 가능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먹구구식 환경영향평가 △AI 매몰지 지하수 오염 △400억 원이 투입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무용지물’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사용 △나노물질, 제2의 석면사태 우려 등을 여야 의원들은 추궁했다.

   

또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 수행 문제 △4대강 사업의 대형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 △수자원공사 운영 정수장 원수에서 항생물질 검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되었던 환경 및 수자원 관련 현안문제들을 이번호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배철민 편집국장·권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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