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461개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사안들을 정리했다.

▲ 9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재용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폐광산 지역 토양.수질 오염 심각

9월 22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별다른 이슈가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들이 폐광산 주변 오염, 반환예정 주한미군 기지 오염 실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전국 108개 폐광산 중 29곳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고 49곳에서는 갱내수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환경부 및 산자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의 공동대처를 촉구했다. 또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도 충남권 폐광산 23곳 중 12곳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5곳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환예정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반환예정 기지 중 15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 결과 용산 헬기장을 제외한 14곳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 사실이 나타났다"며 "2003～2004년에 발생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공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란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주민.시민단체 참여보장, 철저한 환경조사 등 대안까지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 

한강 유입 주요 하천 대장균 '득실'

▲ 신상진 의원

지방상수도 부채규모 무려 2조7천억원

지방상수도의 부채액이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누적 부채액은 2003년 말 기준 2조7천57억3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부채액은 지난 2000년 4조2천892억8천500만 원을 정점으로, 2001년 3조9천684억6천700만 원, 2002년 3조6천729억5천100만원 등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상수도의 이같은 부채액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도요금 때문으로 2003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532.9원으로 생산원가 톤당 596.6원의 89.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수담수화 시설,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 
        

▲ 장복심 의원

경기침체 여파로 수도요금 미납액 '급증'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도 요금의 미납도 크게 늘어 2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수도요금은 255억7천여만 원이었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 2002년 92억7천여만 원, 2003년 193억7천여 만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0억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1억3천여만 원, 전북 25억6천여만 원, 충남 22억9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9월 26일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강 수질관리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주민의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이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서 오히려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한강 수변구역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앞서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한강유역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강 수변구역 인구는 1만9천여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2천여 명으로 20%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강 수변구역 내 오.폐수 발생량도 지난해 하루 평균 6천393톤에 이르러 2002년보다 26%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강 수변구역에서 인구와 오.폐수 발생이 늘어난 것은 수변구역내 주택신축행위를 막지 않고 토지매수 사업도 부진해 난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도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 목표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오염물질이 비가 올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비점오염현상 때문"이라며 "이 비점오염현상이 오염원 오염비율의 약 30%에 이른다"며 오염총량제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한강 하구지역 수질 오염 대책과 관련해 "인천 연안의 전체 오염물질 유입량 중 한강에서 오는 비율이 80%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종합분석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도 "제3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한강유역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했다.
 
국립공원 음식점 42.4% 계곡수 식수로 사용 

국립공원 내 계곡변 음식점 905개 가운데 42.4%인 384개가 상수도가 아닌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식수원 오염에 따라 탐방객 등의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9월 28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계곡변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905곳 가운데 42.2%에 해당하는 384곳이 상수도가 아닌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왕산(55곳), 월악산(54곳), 월출산(17곳), 소백산(3곳)은 100%가 계곡수 또는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북한산은 87개 음식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59.8%)가 계곡수 또는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계곡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장균 분석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대장균을 분석한 395회 중 52%인 206개가 50마리 이하로 상수원 1급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40%인 159개는 상수원수 2급, 8%인 30개소는 상수원 3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수도연구소가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북한산 국립공원의 계곡물에 대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원도봉계곡의 경우 대장균수가 5천200마리(100mL)였으며, 이는 하천수 환경기준 50마리의 104배에 달한다. 또 북한산성 일부 계곡이 5천 마리, 우이령계곡이 3천 마리 검출됐으며, 특히 원도봉계곡과 우이령계곡의 경우 분원성 대장균이 각각 1천900마리와 1청500마리가 검출됐다.

▲ 9월 22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장면.

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관거정비 1조 투입

29일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관리공단은 기존 하수도 외에 상수도와 중수도 등으로 신규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공공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올해 1조원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 BTL 등 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10년까지 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534개 하수도 시설에 유역별 통합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파주LCD 등 7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천747억 원의 국고보조사업과 3천911억 원이 책정된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27곳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성과 진주 상평 등 낙동강 수계 4개 산업단지에는 완충저류시설을, 경산시 등 4곳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며, 아울러 상수도 정보화사업,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시범사업, 송도 신도시 광역중수도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신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단은 지자체와 민간이 시행하는 중소 도시 지방상수도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5개 환경개선 사업에 2천229억 원을 지원하고 마산시 덕동에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하천 대장균 3년 연속 기준 초과

대구·경북지역의 하천과 호수에 서식하는 대장균 수가 3년 연속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하천과 호수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대장균 수가 모든 곳에서 3년 연속 기준치를 웃도는 등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본류 중 구미지점의 대장균 수가 100㎖당 1만9천596마리로 가장 많았고, 왜관지점은 1만8천300마리가 발견됐다.

낙동강 지류 중에는 백천(1만813마리), 한천(1만4천288마리), 영주서천(1만100마리), 금호강(1만4천 마리) 등 6곳에서 100㎖당 대장균 수가 1만 마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00㎖당 대장균 수가 5천 마리 이상인 하천수질 등급 3급수 이하인 곳이 16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대장균 수뿐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하천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초과 지점도 2003년 20곳에서 지난해는 30곳, 올 8월 말 현재 3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환경청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의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형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역이 넓고 마을간 거리가 멀어 하수 처리율이 낮다"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항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를

김영주 열린우리당(비례대표)의원은 10월 6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장항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금강하구의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장항지구 개발사업이 갯벌생태계와 하구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곳에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등 1급 5종과 검은머리물떼새와 큰고니 등 2급 14종 등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강하구 이외의 지역인 대죽도와 유재도 등에도 계절에 따라 11-30종 3만마리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서식지인 유부도 일대 등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해안 연안 습지(갯벌)를 매립하는 이 개발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발사업의 경제성 예측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과 충남지역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군장국가산업단지 44.4%와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43.7%, 인주산업단지 26.9%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고, 1988년 건설부가 마련한 '군장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을 9%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6%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추정된 수치라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희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미 한번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을 통해 보완된 평가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흡해 재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손 청장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을 포함, 함께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 ‘두웅습지’ 관리 소홀 수질기준 초과

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 2/4분기까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두웅습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분석 항목 중 C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8㎎/ℓ를 연속으로 상회하고 있다” 며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두웅습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3년 COD는 3/4분기 12.7㎎/ℓ에서 4/4분기 9.3㎎/ℓ ▲2004년 11.6㎎/ℓ, 17.5㎎/ℓ ,12.5㎎/ℓ,10.8㎎/ℓ ▲2005년 10.8㎎/ℓ , 14.4㎎/ℓ 등으로 조사됐다.

신의원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습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COD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사구에서 두웅습지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돼 습지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청호 수질관리 대책 집중 추궁
 
제종길 열린우리당(안산 단원을)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루 2233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중 8%인 180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90개의 축산시설에서는 하루 32.4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98%인 31.6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의원도 “대청호 수질을 2005년까지 COD 2.0mg/L로 개선하기 위한 금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그동안 1조3736억원이 투입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수질개선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일도 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대청호 주변지역의 오염실태를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청호 수질개선 태도를 질타했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대청호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결과 비점오염원 관리실태가 허술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확인했다”며 “1998년부터 심화되는 녹조현상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