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 대책 제대로 세워야 한다

배철민 편집국장

이날 보고회에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심각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물 확보’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2억5천만 톤의 용수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 3곳, 낙동강 8곳, 금강 3곳, 영산강 2곳 등 16곳에 높이 2.5∼6m의 보(洑)를 설치하고, 경북 영주에 송리원댐, 영천에 보현댐을 짓기로 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도 만들어 3천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대강의 수질을 ‘2등급 이상의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좋은 물’이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0ppm 이하이고, 호소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4.0ppm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곳을 중점 관리하고,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5곳을 가장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수질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COD와 조류발생의 원인물질로 지적되는 총인(T-P)의 오염도 저감을 위해 ‘COD·T-P 하천 환경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총인 총량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기준 선진화, 도시 유수지 생태복원 및 보(洑) 설치 유역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전후의 각종 수질개선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전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평가단’에 각종 환경기초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 중 오염사고에 대비해서는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설립 및 수질자동측정망·항공감시를 활용한 예방을 강화하고, 맑은 물 공급에 지장 받지 않도록 여과막 설치, 정수 고도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홍수위험지역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아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들은 물론 기자들까지도 졸속행정, 안일한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수위험지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심명필 본부장은 “홍수 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소관이므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4대강 유역 75개 구간 가운데 90%인 68개 구간의 수질을 2012년까지 수질 기준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수질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2015년 85%로 잡은 목표를 시점만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COD와 조류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총인(T-P) 오염도 저감을 위해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특히 수질개선에 들어갈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대책부터 발표했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4대강에 설치되는 보(洑)다.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낙동강은 4∼6m, 한강은 3m, 금강과 영산강은 각각 2.5m씩의 수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 설치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 가능성이 여전하고 퇴적토 준설로 수질 및 식수 오염도 우려된다. 현재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구에 설치된 둑은 수문이 있는 가동보지만 하구둑 주변의 수질은 매우 악화된 상태로 가동보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취수원의 수질 관리도 의문스럽다. 고도 정수 기술을 통해 수질이 떨어지더라도 먹을 만한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취수원 수질 확보 대책으로 볼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무엇보다도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