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로 국토 재창조
물 문제 해결·국민 삶의 질 제고·지역발전 동시 달성
 2012년까지 4대강 90% 이상 ‘2등급 좋은 물’ 개선

▲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7개 정부기관장,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를 가졌다. 사진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환경부 합동 기자브리핑 장면.

12억5천만톤 용수 확보 가능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 인하대 교수)에서 이달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을 5개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 톤, 2016년 10억 톤)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增高),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 12억5천만 톤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4대강에 보(洑) 16개를 설치해 7억6천만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어도 등 친환경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다목적댐은 낙동강에 송리원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 건설과 안동댐∼인하댐 연결로 2억5천만 톤을 확보하고, 올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여 개 중 96개를 증고해 2억4천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등급 좋은 물’ 개선할 계획이다.

▲ 4대강 16개 보 설치 장소

넷째, 하천을 생활·여갇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키로 했다.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1천411㎞를 설치하고, 향후 국도·지방도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해 녹색 교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은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여갇휴식공간 제공, 습지탐방·강변트레킹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으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녹지벨트 조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4대강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주변의 역사 유적·유물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지역을 명품마을로 조성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변공간을 활용해 기존 도시를 활력 있게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본격 착수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의 특성과 현황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 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낙동강은 물 부족과 홍수피해 대비를 위해 준설 및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금강은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영산강은 홍수방어 대책과 수질개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섬진강은 자전거길(212km)과 생태하천(19km)을 조성하여 보전 위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내 경작지 보상을 원활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체를 4대강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위탁 발주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이달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지역별 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이뤄진다.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연계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2010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생태적 영향 최소화 고려  

환경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실 환경평가 가능성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에 귀기울여 왔다. “오염원 관리 없는 본류 하천정비로는 근본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이 어렵다”는 등 일부의 지적에 따라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환경 관련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4대강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법령이 정한 환경평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지난 1월 구성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87명)’을 통해 기술적인 자문과 평가서 작성에 유용한 각종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둘째, 4대강 사업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및 이에 따른 취수장·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해 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준설 등에 따른 부유토사 발생·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착공 전에 수립키로 했다.

5개 유역 수질 중점 관리

셋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년∼2015년)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를 2015년 85%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90%로 초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안천·금호강·갑천·미호천·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조류발생의 원인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총인(TP) 오염도 저감을 위해, ‘COD·TP 하천 환경기준’을 신설, ‘TP 총량제’ 시행,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기준 선진화’, ‘도시 유수지 생태복원 및 보 설치 유역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넷째,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자정능력 제고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의 근원인 실천 500여 개소를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살아난 4대강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조류관찰·생태탐방 등을 할 수 있는 물환경 테마파크를 4대강 수계별로 조성키로 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환경영향을 과학적 예측 모델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5월말로 예정돼 있는 마스터플랜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