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는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이다.
정부는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선도사업지역 7개 지구를 선정해 2011년까지 지방비와 민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전체 13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사업비는 4천881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 12월 29일 착공된 안동지구는 3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동시 옥동∼법흥동 일대에 생태하천(4.1㎞), 자전거도로(14.7㎞), 산책로(8.3㎞) 등을 조성한다. 나주지구는 364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6.7㎞), 제방보강(3.2㎞), 자전거도로(6.7㎞) 등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안동, 나주지구와 함께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나머지 5개 지구의 사업도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에서 하천의 기능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 그러나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하천들은 말라가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하천이 쉽게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낙동강은 백두대간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장방형으로, 중·상류인 경북 북부지역은 하도(河道) 경사가 급해 토석류가 발생하는 등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충적층을 이루고 있는 하류는 매우 완만해 홍수 범람 및 침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수계 특성에다 연중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 기후 특징이 결합해 연강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8월에는 태풍이 잦아 홍수 피해가 크다. 겨울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8% 미만에 불과해 가뭄 피해도 적지 않다.
게다가 중류지역인 대구·구미에는 대규모 공단 및 소규모 지방공단이 밀집해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원의 52% 정도가 집중,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영산강의 경우 퇴적과 침식작용이 심해 유역의 평야 대부분이 하천 바닥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있으며, 계절에 따른 유량 변화도 매우 심한 편이다. 하상계수가 작은 영산강은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게 됐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유량의 저하는 하천의 퇴적물 제거를 어렵게 했다. 하천 바닥의 경사 또한 매우 낮아 상류 수역조차 유속이 느려져 하천의 퇴적률이 높아 준설이 필요하고 수질오염도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태이다. 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10년간 수해로 인한 피해는 무려 20조 원이 넘으며, 복구비만도 연평균 4조 원에 달한다. 가뭄과 홍수는 천재지변이지만 거의 매년 반복된다면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홍수 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보수하고, 평상시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하는 이수(利水)·치수(治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하도(河道)를 직선화시켰던 기존 토목공사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하천 환경을 친환경적 하천 생태계로 조성하고, 지하수 및 지표수의 통합적 관리와 유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물론 효율적인 물수요 관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