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 연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수립해야”

계단식 밭 조성 시 토양 줄어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가능

환경부·농림식품부 등 부처간 연계 위한 법적 연결고리 마련해야

2023년 여름 강원도 소양호에 녹조가 발생했다.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이다. 녹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하폭이 넓어져 유속이 느려지는 지형적 특성, 점오염원을 비롯한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녹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예방·대응·관리 전(全) 과정 성과’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구축된 녹조 종합관리대책은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대 추진전략과 9대 과제를 포함한 비상 및 중장기 대책을 모두 담고 있다. 3대 추진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예방에는 야적 퇴비 집중관리와 하·폐수처리장 총인(T-P) 추가 감축이, 사후대응에는 녹조제거 시설 대폭 확충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가, 관리체계에는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반 조류경보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축산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떨어져…현행화 필요

유역에는 토지, 축산, 산업, 매립·양식, 생활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오염물질은 유출 형태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직접 유출 비점오염원과 땅속으로 침투해 기저 유출의 형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기저 유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역 내 비점오염원 중 축산 및 농업과 관련된 저감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두수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B) 현행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확한 DB가 구축돼야 이를 토대로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계 DB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한우)와 새올행정시스템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료를 연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한우 농가 7만2천509개소 중 5만9천851개소(약 80%)만 연계가 가능하며, 1만2천658개소는 연계되지 않아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정확한 DB 구축이 시급하다.

축산 농가 주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해야

이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양분총량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분총량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에 맞춰 가축분뇨,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의 투입 및 처리를 관리하는 제도다. 일정기간 및 범위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 인계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전자 인계 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살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돈분과 액비에서 돈분퇴비, 우분, 계분까지 대상을 확대해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아울러 양분총량제 및 가축분뇨 전자 인계 시스템을 연계한 축분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논 배출수 수량 및 수질 영향 파악 필요

논과 관련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 배출수 및 신속·지연회귀수량의 수량 및 수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해 논 배출 수질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계획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 관개 기간(5〜9월) 동안 흥업저수지 수혜지역의 월별 기저회귀수량 및 회귀율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월평균 기저회귀율은 43.2%로 조사됐으며, 영농이 시작되는 5월의 회귀율이 5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 회귀수량 산정 시 영농기에 대한 고려와 배출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저탄소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물관리는 논으로 공급되는 물의 양을 줄여 침투와 배수를 통해 하천 회귀수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논에 공급되는 수량의 25〜50% 이상을 절약하고 하천 부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활·공업·농업용수 중 80%가 논에 공급되는 물이기 때문에 약 10%만 절약하더라도 연간 몇 억㎥의 물을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와 함께 완효성 비료 사용, 적정 시비량(施肥量), 배수 물꼬 설치 등을 통한 논 관리로 최적 양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완효성 비료 사용과 배수 물꼬 설치는 수질오염총량제 삭감 방안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1년에 4회 또는 7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상류 유역을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계단식 밭, 가파른 경사 완하시켜 탁도 저감

밭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비용을 갖고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하는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강원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임의·불법 경작지를 관리하기 위해 비점오염관리지역 7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임의·불법 경작지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토지지목별 법령을 정리해 관리 방법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가파른 경사를 완화시켜 흙탕물, 영양염류, 농약 등을 저감할 수 있는 계단식 밭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계단식 밭을 조성할 경우, 경작지 손실률이 6.67%로 적으며, 토양 유실을 저감해 탁도를 약 87% 낮출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료 유실을 방지하고 객토 비용을 절감하며 작물 유실 저감 및 고품질 작물 재배 등이 가능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강우 시 농약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생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농약 제품 표기 규제를 실시해 농약 유출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초생대 보호를 위해 하천 및 수체 10피트(Feet) 이내에는 경작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센서 도입으로 물절약에 기여

시설재배와 관련해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물절약은 물론 지하수·기저유출을 증가시켜 갈수기 수질을 개선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식원천 유역은 전체 4천469개 동의 시설하우스 중 35.9%에 달하는 1천604개 동이 수막재배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농작물을 출하하는 집약적 농업이 이뤄져 겨울철 지하수 수량 부족과 수질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스마트 자동화 센서 시스템을 도입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행 방법과 동일한 기간 동안 물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존 물사용량(76.59㎥/일) 중 약 21.2%(16.19㎥/일)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설재배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과 버티컬팜(Vertical Farm)이다. 미국에서는 2023년 11월 기준 농가의 25%가 스마트팜을 도입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 토경재배에서 수경(水耕)과 기경(氣耕)재배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타부처 사업 연계 위한 법적 연결고리 마련해야

농축산 분야 거버넌스는 기존 관 위주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서 나아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추진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사업에 그쳐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일환으로 GLB(Governance·Living Lab·Blending) 모델이 강원도 인제·홍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GLB 모델은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와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실험을 실시하는 리빙랩을 비롯해 유·무형의 마을 자원을 활용하고 소득원을 창출하는 브랜딩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연결하는 등 부처간 연계를 위한 법적 연결고리 마련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농업비점(흙탕물)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선택형 공익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환경부의 농업비점저감사업 및 수질오염총량제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워터저널』 2024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