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댐 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년)’(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년 6월)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가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요인을 해결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국가하천 되는 지방하천 홍수기 전 점검 강화 
홍수기 사전 대응·업무이관 등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여해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승격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해 집중 호우 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배수개선사업 154개 지구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개 지구(기본조사 96개 지구, 신규착수 58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32억 원 증가된 4천53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해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관리 사업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분뇨·퇴비 관리 사업 등 지원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K-water, 사우디와 물 분야 협력 강화 논의
세계물포럼 유치 지지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도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이하 K-water)는 지난 2월 16일 윤석대 사장이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사미 알사드한(Sami Al 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함께 세계물포럼 유치 지지와 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 지대로 대부분의 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홍수피해 등 물재해 예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물문제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인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도시 조성과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등 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이 사우디아라비아 물문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4월 개최될 사우디아라비아 물포럼 참여와 함께 2027년 예정된 세계물포럼의 차기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되도록 글로벌 물관리 중추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윤석대 사장과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 모니터링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 교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공사(National Water Company)와 업무협약 체결 △5월 제10차 세계물포럼 ‘아시아 지역 물 어젠다 및 프로젝트 보고서(Insight into Asia Water)’ 발간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영산강청, 홍수기 대비 섬진강댐 점진적 수위조절 
수생태 건강성 증대 및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목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과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유용호)가 홍수기를 대비한 섬진강댐 점진적 수위조절을 결정했다.  

영산강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지난 2월 20일 제68회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개최해 섬진강댐의 수위 조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제15차 섬진강댐 운영 T/F 회의에서 섬진강 댐수위 조절 필요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섬진강댐은 최근 2개월(2023년 12월〜2024년 1월)간 예년 대비 211％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 기준 댐 수위는 예년보다 높은 EL.195.5m를, 저수량은 예년 대비 201.3% 증가한 4억1천700만㎥(저수율 89.5％)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섬진강댐의 과거 운영 실적, 향후 용수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현재 수위 대비 약 11m 낮은 EL.184.0m까지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환경부, 메콩강 유역 협력사업 발굴 수주지원단 파견
메콩강 수자원 개발사업에 국내기업 참여 추진 

환경부는 메콩강 유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26~27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임상준 차관)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아눌락 키티쿤(Anoulak Kittikhoun)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회장(CEO)을 만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메콩강위원회가 중심 창구로서 유역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협력해 메콩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관련 사업에 국내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공모
R&D·사업화·해외진출 비용 최대 5억원 지원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상품화 지원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해외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혁신형 물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워터저널』 2024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