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대책 전환 원년…국가주도로 인프라 정비해 물그릇 획기적 확대

환경무역장벽 허물어 국내 기업 탄소경쟁력 제고…선도국가로 도약 

2027년까지 녹색 내수시장 3배 이상 육성…녹색투자로 지역 활성화

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하천을 준설하는 등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 다각적 대체수자원을 개발하고 신규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을 하는 등 맑은 물을 적기에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주변 시설 대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을 엄단하고 환경안전망을 구축한다.

20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 원을 투자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의 혁신을 지속하고 폐배터리·공정부산물·폐식용유·커피박 등을 순환이용해 대체 자원을 확보한다.

아울러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를 지정하고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해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환경부 업무계획은 지난해 업무계획의 추진 성과를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등 3개 추진 방향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목표 달성

환경부는 지난해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우선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국내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조3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원전 적극 활용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으로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치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역대 최장기간 가뭄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여수·광양 산단의 공장 가동 중단 없이 가뭄을 극복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철거에서 과학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치수정책으로 전면 쇄신했다. 

환경부, 2024년 중점 추진 3대 핵심과제 설정

갈수록 강해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하천제방 월류 유실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남부지역 50년 만의 가뭄 등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신도시 산단개발 등으로 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21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계절간 강수량 편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생활 속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기온 상승,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초미세먼지 피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소비증가 및 구입경로 다양화 등으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자연 향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여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혜택 이용 정책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야생동물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원 공급망 위협이 확대되면서 순환경제가 부상했다. 또 녹색투자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본격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녹색시장은 34조 원 수준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1천600조 원)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성과가 지속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안전을 위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해 기후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환경 서비스의 국민 만족도 제고 및 정책 고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 확장을 도모해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및 안전기준 상향

환경부는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전국 지류·지천까지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AI) 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경보 발령 즉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올해 5월부터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 및 저지대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 7월부터는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도시침수지도도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10개소 건설을 추진한다. 또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20곳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며, 하천 준설을 본격 확대한다. 아울러 강남·광화문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하수관 키우기 사업은 2023년 1천541억 원에서 올해 3천275억 원으로 2배 이상 투자한다.

환경부는 효과적 홍수방어를 위해 제방 등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은 높이고, 홍수 취약 지구 등 취약시설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대체 수자원 개발해 가뭄 해소

환경부는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에서 가뭄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물부족 지역에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확대 추진한다.  섬·산간 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부족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징후 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으로 일시 방류하고 상습 발생지역에 녹조 제거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수질사고 대응 및 신속 방제를 위해 대구시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2027년까지 구축하고, 수질 측정센터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강화

환경부는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환경부는 취약계층 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개선(500개소) 및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2024년까지 무공해차 90만 대(누적)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호남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를 제도화하는 한편, 한·중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망 구축해 국민 안전 강화

환경부는 국민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꼼꼼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안심’·‘양호’·‘보통’·‘관심’ 등으로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 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또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해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아울러 외래종 차단을 위해 유입 차단, 모니터링, 신속 제거 등 3중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위해 1천277억원 투자

환경부는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1천277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유도를 위해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5년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행가능한 2035년 NDC 수립을 추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모델링과 사회각계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감축수단을 도출·검증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무역장벽이라는 위기 극복을 넘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경우,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컨설팅, 해설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ESG 공시의 국제표준에 적합한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편 및 공개시기를 조정하는 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기업가치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할 계획이다. 

핵심자원 재활용 확대…자원 안보 기여

자원안보 위기 속 순환경제시장은 2022년 3천380억 달러에서 2026년 7천1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는 핵심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자원안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커피박 등에 대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을 기존 PET 등 2종에서 유리, 필름류 등 6종으로 확대한다. 또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2023년 3%에서 2025년 10%로 강화함과 동시에 재생원료 대상에 음료PET도 추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낮추고 다회용품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산단, 용수 다각화해 정기에 공급

환경부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합성수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팔당댐 용수와 하수 재이용수,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이차전지 업종에 우선 공급하고 정수장 증설 등을 통해 2차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해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반도체 필수공정인 ‘초순수’ 기술을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에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농도 염분과 금속류 함유 폐수의 적법 처리가 필요한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 중심으로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누적)를 달성한다. 또 고철, 폐플라스틱의 소각 처리 대신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을 활성화하고 고철, 유가금속 등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시켜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녹색산업 본격 시동…맞춤형 녹색기업 육성 추진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천억 원에서 2024년 4조7천억 원, 2027년 5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정책을 차별화한다.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천 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창업기획자가 직접 기업을 발굴·투자하고 교육·멘토링·컨설팅까지 연계하는 창업 스프링캠프(36억 원, 30개사)를 추진하고,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도입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증권(138억 원, 80개사)을 발행하고, 904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녹색산업, 수주·수출 매년 10% 이상 확대

환경부는 녹색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5개)·특성화대학원(52개)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 합천에 수익분배, 지역채용, 관광명소로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산하고,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출 22조 원을 달성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

환경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우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물질 특성 및 취급량을 고려한 시설기준(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토양 내 불소 기준은 자연 배경농도 대비 엄격한 현재 기준에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검토를 통해 업종 맞춤형 기준을 마련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검지·경보 설비 성능기준을 구체화해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평가토록 한다.

우수 자연환경 보전해 국민에 혜택 제공

환경부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그린벨트 훼손지를 생태축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익산 왕궁면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센인 축사를 생태녹지로 탈바꿈한다. 

환경부는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소외계층 없이 모두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올해에는 강원·충청·경상권 등 3개 권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환경복지 구현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구제해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구현한다. 환경부는 창구를 일원화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또 지역의료기관을 활용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지역별 환경보건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산단, 발전소, 난개발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천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또 폭염·한파대응 쉼터 등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 통한 편리한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한다. 국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국민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가스 정보부터 지원혜택까지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차 정보’, 대기, 물 등 환경정보를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경부는 ICT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범위 결정 지원을 통해 신속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환경·건강·사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디지털 정수장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민수 부장]

[『워터저널』 2024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