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가족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가득 받아 새해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습니다. 돌이켜보니 2023년도 많은 환경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철 남부지역 가뭄과 집중호우입니다.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작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환경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하여 국민안전은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 모두가 녹색산업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민간과 한 팀이 되어 협업한 결과, 도전적인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역시 달성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지난 8월 UN 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의 장을 만들었고, 올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부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도 녹록지 않은 여건으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호우, 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합니다.

작년,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간부님들 모두 많은 민생현장을 다녔습니다. 봄철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섬 지역에 방문해 급수상황을 살피고 홍수기에는 전국의 하천과 댐, 도시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지역 아동시설의 환경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합니다.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물관리, 탄소중립 등 어젠다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둘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먼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나갑시다.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국민안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또한, 기업의 생물다양성 ESG 경영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 가치가 녹아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편,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역·계층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지역부터 최전방지역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와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기후변화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갑시다. 

또한,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고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NDC 달성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환경공시 의무화 등 높아지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밀착 컨설팅, 감축설비·기술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하여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나갑시다.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신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도 강화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녹색산업 수출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하면서국내 녹색산업 성장과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확대하여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그린 ODA와 연계해 현지 수요를 고려한 녹색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

아울러,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하여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게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합시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4년은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환경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현격히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환경부에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 역시 막대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성장 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수동적인 대응에 한정됐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글로벌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면서 녹색산업, ESG, 순환경제 등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도적 부처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커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위해, 그리고 환경가치를 더 높이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2024년을 위해, 따듯한 환경행정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2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