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월 11일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6일 기상청,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7개 유역·지방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또한 10월 24일부터 K-water,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순으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10월 26일에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월 27일에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지는 2023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이슈를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배민수 부장, 방호윤·박원희 기자]

4대강 보 존치·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두고 여야 공방
미세먼지·수해·2030 NDC·라돈 침대 또다시 도마 위에
 

이수진 의원, “녹조 문제 해결, 보 해체 전제돼야”…박대수 의원 “녹조는 오염원 관리가 중요”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洑) 개방 취소 결정 문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문제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부문 감축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 △댐 예산 편성 문제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 관리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력발전소 87.3%, 자가측정 기록 허위 작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3년간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61개소 및 부설 소각시설 2개소에 대한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87.3%가 자가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서울의 대기오염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도 1만7천 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게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했고 이 비용은 연간 4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5천만〜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하고 있지만 채취 일지의 채취 시간, 채취 장비, 채취 인원 모두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채취 일지에 측정 항목은 18개, 측정 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기록됐는데, 중금속 및 벤젠 측정에만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불가능한 시간이며, 대기오염을 자가 측정하는 측정관은 굴뚝의 직경에 따라 측정관의 길이가 달라져야 하지만 단일 측정관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지만 65개소 중 4분의 1이 혼자서 채취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환경부는 측정 업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이며, 측정 업체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면서 측정 업체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 조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정된 2030 NDC, 실현 불가능한 목표 제시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올해 3월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종목표는 지난 정부와 같지만 산업 부문에 감축 비율 중 3.1%를 국제 감축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환 부문으로 넘겼다”면서 “특히, 연도별 감축 목표가 다음 정부 시기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총 7.94%를 감축해야 하며, 이는 연평균 1.99%인 반면 다음 정부는 3년간 총 27.26%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연평균 9.29%로, 4.6배 늘어난 양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국내 감축을 강화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내 감축은 줄이고 국제 감축과 CCUS 전환 부문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 감축, CCUS 전환을 늘리는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탄녹위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1.6%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8.8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년 안에 85.8GW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년 7.1GW의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 규모는 3.8GW 정도이며, 내년 산업부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 관리 없이 방치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됐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뿐만 아니라 소파, 베개 등을 포함해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은 584톤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이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 소재 대진침대 본사를 확인한 결과, 48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공기 중에 노출돼 있고, 포장된 매트리스가 땅에 그대로 쌓여 있어 빗물이 땅으로 침투해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한화진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라돈 침대의 안전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주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 장관은 “라돈 침대 소각에 문제가 있어 한 곳에서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분산 매립하는 방안을 지자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B산업, 환경부 규제로 붕괴 위기”

박대수 국민의힘 위원(비례대표)는 파티클 보드(PB) 산업이 환경부 규제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책상, 침대, 싱크대 주 재료로 사용되는 폐목재 가공제인 파티클 보드 산업은 안정적 건자재 제공은 물론 영구적으로 반복해 재사용할 수 있어 순환 경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면서 “하지만 환경부가 2017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목재 가공 부산물인 목분을 폐기물로 분류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발표에 따르면 폐목재를 PB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순 열병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2.8배 가량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출 수 있다. 박 의원은 “목분은 종이 제조용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깨끗한 소재임에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로 분류됐다”면서 “목분이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목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파티클 보드 산업 구조 특성상 설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해 목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연료비 부담만 1천200% 증가했다”면서 “반면 해외 파티클 보드 업계는 연료로 목분을 사용할 수 있어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영업 손실 누적도 확대돼 산업이 붕괴될 위기”라고 지적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규정에 목재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시설을 추가하면 파티클 보드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환경영향평가,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해”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여섯 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구을)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생물다양성 협약(CBD)에 따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일본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얘기한다”면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일본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도쿄 전력의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면서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3년, 탄소 14는 5천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천 년인데 1년만의 평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에서 2023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 137의 경우, 다핵종처리(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천400배 이상의 물질이 흘러나오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전용항을 통해서 세슘 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천억 베크럴(Bq)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환경부, 오염수 관련 핵심부처 TF서 빠져”

같은 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후쿠시마 원점 오염수에 대한 환경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해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시찰단을 보내달라 요구해 실질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상주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본이 수용해주지 않아 파견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양 환경 보존도 포함돼 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환경부가 핵심부처 TF에서 빠져 있으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환경부는 환경보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핵심부처 TF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1993년 10월 러시아 해군 동해 북부 핵폐기물 재투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 당시 긴급 정부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표층부터 저층까지 수심별 해수, 해저 퇴적물, 해양 생물 시료까지 채취해 오염 정도를 파악했다”면서 “환경부는 일본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일본 이야기만 듣고 일본에서 정보를 잘 공유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 해체 결정 취소는 행정 절차 무시하는 처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은 4대강 보 존치와 관련해 “한화진 장관 취임 후 최대의 치적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즉,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데 이를 폐기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4대강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상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면서 “보 해체나 상시 개방을 원점화시키라는 내용은 없고 과정에 대해 보완 처리하라고 담겨 있지만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요청을 통해 2주 사이에 취소 심의 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1년이라도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행정 행위는 졸속이고 행정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20일 공익감사에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고,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어도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정상화가 된다. 보 해체 취소는 당연한 다음 단계 수순”이라고 답변했다.

“환경편익 적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과도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형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이 과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등 전기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목적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실생활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일반 전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충전 문제 등으로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증가했지만 전기 충전소는 2대당 1개꼴이며,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충전 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짧아 일반 전기 승용차는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형 전기화물차 1대당 환경 편익은 적은데 친환경차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수는 늘고 있지만 열악한 충전시설과 저성능의 전기차로 인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정 수준의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큰 사각지대 여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큰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돼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지난 1년이 무색하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실정”이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측정 방법조차 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그간 민간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목표와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다소 느슨하고 세부 과제는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응축성 미세먼지의 경우 화학적인 특성이 다양해 측정 방법에 어려움이 많고 표준화된 방법론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시험법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주요 배출원의 배출량 파악 및 대기질 분석을 토대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수해 복구 과정서 내성천 훼손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자연적 생태가치가 우수한 내성천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성천은 2008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돼 환경부도 이를 인식해 2018년 내성천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연구 용역 결과, 내성천 일대는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해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 연구 용역에 따르면 내성천은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4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위원은 “1억5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아 보고 환경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최근 예천군 회룡포 일대를 복구한다면서 내성천의 경관과 생애를 크게 훼손하고, 이 일대 왕버들 수백 그루를 싹쓸이 벌목했다”면서 “환경부가 내성천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연구 용역 결과대로 내성천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수피해 입은 예천군 하천 준설 시급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지난 7월 14〜15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예천군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준설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나흘을 제외하고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15일에는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2014년에 내성천과 한천 상류 지역은 경사가 급해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면서 “일부 지역 주민은 사방댐 하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목놓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리 인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작은 댐이나 보를 건설했으면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홍수피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설을 하지 않아서 물을 담는 그릇이 적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한천에 소규모 댐이나 작은 물단지를 만들고 내성천을 준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 과징금 감면은 특혜”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감면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은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자진신고하면서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대기에 불법 배출한 사실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기업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꼼수를 부리고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이용했으며, 이 폐수에는 페놀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에게 1천509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가 8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오일뱅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임 의원은 “용수 공급 다원화 측면에서 적정한 폐수 처리와 이송 관로 유출 차단 등을 전제 조건으로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의 경우, 이와 별개로 최종 심의에서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당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저희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필터, 살균제와 성분 같지만 규제 없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가습기 살균 필터에서 유해한 ‘은(Ag)’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를 환경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원(서울 강서구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에 설치되는 살균 필터도 가습기 살균제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문에 환경부에서는 분석 결과 ‘은’ 성분 등이 용출되지 않아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이는 위증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가습기 살균필터 23종에서 ‘은’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용 항균 부품의 관리 방안’ 용역연구를 통해 수행한 ‘은’ 용출 실험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필터 15종 중 5종에서 ‘은’ 성분이 검출됐다.

진 의원은 “고체형 살균제의 경우 ‘은’ 용출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가습기 필터에 들어가는 성분과 똑같다”면서 “삼성전자, LG전자에서 같은 성분을 사용한 살균 필터를 정부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습제 살균제와 살균 필터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환경부는 같은 성분이지만 살균제와 필터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10대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86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는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 10대 대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두 86건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LG 20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순이다. 노 의원은 “특히, LG의 경우 2021년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작업 중인 노동자 1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비닐봉지로 배관을 막게 하는 지시를 했을 정도로 인재 사고로 지적, 비판 받고 있다”면서 “국내 10대 대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법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법을 완화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규제 완화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낮은 규제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댐 계획 수립 없이 관련 예산 편성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은 댐 계획 수립 없이 댐 건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후 하천 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본 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순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수행 단계는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하천 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2024년 댐 건설 예산 93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하천 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계획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과 계획에 부합하다”면서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에 따라 댐 이용에 대한 여러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받아 내년 상반기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일부 댐 건설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검토 중이던 댐 건설 계획안을 토대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 “4대강 보 유지에도 녹조 발생량 줄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폐기를 발표한 가운데 녹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박대수 의원은 “지난 정부와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보를 해체하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한화진 장관에게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조류 경보 발령 일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조 발생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위적인 원인은 오염원 유입”이라면서 “올해에는 녹조 발생이 많았던 낙동강 하천 주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치우는 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녹조는 4대강 보와 상관없이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수진 의원은 10월 9일 영동댐에서 직접 채수한 녹조가 가득 든 물병을 제시하며 “추운 날씨에 녹조가 덮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근 주민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녹조 에어로졸 입자들을 흡입할 수 있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천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3년 11월호에 게재]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