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펜하겐협약서 한국 리더십 ‘절실’
선진국·개도국 조율 필요…한국 교량 역할 비중 매우 높아
100년간 온도 평균 0.74℃ 상승…피해 규모 GDP 20% 육박

▲ 이보 더 부어(Yvo de Boer)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필수적인 저탄소 경제발전계획

현재 세계 경제발전의 과정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발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후변화체제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저탄소 경제발전은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국가는 녹색성장과 연계돼야만 하고, 이것은 또다시 경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는 현 세계에 대한 엄청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뤄져야만 하고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은 머나먼 꿈으로만 남고 만다. 이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왜 이 세계를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로로 올려놓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이며, 또한 산림 벌채와 경제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구 주위에 담요를 두른 것처럼,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과 대기 중에서 에너지를 막는 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온난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IPCC는 최근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0.74℃ 상승했고, 대부분의 온도 상승은 최근 50년간 일어났고, 특히 북극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의 두 배 정도의 비율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중 11년은 150년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있다. 온난화의 경향은 이미 모든 대륙과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5년마다 기후변화의 현 상황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7년에 발간된 최신의 IPCC 분석은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는 명확하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PCC는 최근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0.74℃ 상승했고, 대부분의 온도 상승은 최근 50년간 일어났다고 밝혔다. 산업화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78ppm이었으나,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했으며, 북극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의 두 배 정도의 비율로 증가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화(Stabilized)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가 현저히 감축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해수면 상승, 식물의 생장시기, 폭풍, 홍수, 가뭄과 같은 심각한 기상사태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와 같은 심각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현상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특히 북극, 아시아 메가-델타 지역, 군소개발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등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겐지즈-브라마푸트라와 주장강 유역과 같은 아시아 메가 델타지역에서는 많은 인구 문제로 말미암아 해수면상승, 폭풍 해일이나 홍수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말라야 빙하의 해빙은 결국 거대한 홍수를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건천화 문제 발생될 것이며, 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용수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많게는 2억5천만 명의 인구가 2020년에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해 규모, 최대 GDP 20% 육박  

▲ 해수면 상승, 식물 생장시기, 폭풍, 홍수, 가뭄과 같은 심각한 기상사태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와 같은 심각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현상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

국제적 지속적 관리가 절실

기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온실가스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또는 몇 세기 동안 대기에 머무르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안정화된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목격하고 있으며 적응 대책 마련을 피할 수 없다.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범위에는 홍수에 저항력이 있는 동식물 종자에서부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건축물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것을 추려봤을 때 적응 대책을 위한 금액으로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1990년에 IPCC의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됐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으며, 1994년에는 UN 기후변화협약으로 발효됐다.

현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에 가입돼 있다. 협약 내용은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인류와 생태계가 적응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한반도 해수면 상승 위험이나 폭우현상의 증가 등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약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간 논의 과정을 이끌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분야의 역사가 있고 재정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 등 기후변화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협의됐다. 이는 1997년 교토에서 채택됐고, 2005년에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선진 37개국과 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6가지 주요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양 수준에서 최소한 5%를 감축시켜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 당사국들이 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각국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환경과 경제의 효율성을 결합한 세 가지 유연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청정개발프로젝트(Clean Development Mechanism)’처럼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감축실적은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된다.

빙하시대의 최소 5℃ 이상 상승  

재생가능에너지, 연료 전환, Flaring,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투자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한국은 현재 19개 CDM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각국 정부들은 적응 기금(Adaptation Fund)을 가동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DM사업에 2% 과세를 하면서 마련되는 기금들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사업이나 프로그램에만 전적으로 쓰인다.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적응기금 확보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대응 움직임의 틀을 마련한 핵심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IPCC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현재의 배출 속도대로 계속 증가하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배출 양이 두 배나 더 증가한다면 금세기에 평균기온은 3℃ 정도 상승할 것이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빙하시대와 비교할 때 최소 5℃ 차이가 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적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 50% 배출량 감축

▲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과정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모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적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쪽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진은 UN 기후변화회의 장면.

협상 과정서 경제효과 강조돼야

각국 정부들은 작은 기회들을 이용해 거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예상되는 에너지 투자부분만 잠깐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그 기회의 창을 엿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지구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5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0년에 이르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에 22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은 개발도상국에서 쓰여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투자를 녹색으로, 즉 기후 친화적인 기술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배출은 50% 줄어드는 대신 50%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학적 사실들도 기후친화적인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반드시 협상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실행 가능한 기후 친화적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아래 진행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원칙과 지침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완화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 개발에 해를 주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방침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12월 회담, 중간 점검 자리 의의  

2년간의 협상과정은 각 정부 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권과 제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오는 것과 함께 시작됐다. 이러한 과정이 각국 정부의 다양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사국 간 입장 차이를 알 수 있기도 했다. 다가오는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회담은 협상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의 자리가 될 것이다. 각국의 장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적 조치가 어떻게 지난해에 공개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치적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공유된 청사진을 논의할 것이다.

포즈난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강력하고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탄력을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은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원칙 아래 이뤄진다.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목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각국 정부, 구성요소 강화 합의

UN 기후변화협약 하에 각국의 정부들은 네 개의 구성요소들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적응, 완화, 기술, 재정 지원이 그것이다. 강화된 완화조치와 관련해 선진국들은 정량화된 배출 한계량과 저감 목표를 포함량을 측정하고, 보고한 뒤 인증된 완화조치를 통해 이를 실행할 것이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강제적인 배출저감 목표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완화조치 강화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온난화 예방에 기여를 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기술 개발 △재정 확립 △역량강화에 의해 지원 실행되는 부분의 측정과 보고 △인증된 방식의 국가적으로 적절한 완화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응기금, CDM, 공동이행, 배출 거래와 같이 UN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수립된 재정적 합의 △배출권 경매 초기 적응 구축 △UN 기후변화협약 아래 규정을 통해 효력을 갖는 재정적 도구 △청정기술의 수출에 대한 세제 특혜 또는 인증기관의 보급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상과정과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결과들을 볼 때, 선진국들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더 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CDM과 같은 메커니즘이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더 많은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할수록, 선진국들로부터 더 큰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조치와의 조율 필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5년에 배출 최고치에 이른 다음 그 이후로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기후변화정책을 선언했다. 인도는 재생 에너지, 수자원 보전, 국가의 자연자원 보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전념한다는 기후변화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성 대책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주요 에너지 공급에서 10%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선발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감축목표가 다른 방식을 통해 혹은 은밀하게 자국에게 적용될 것이라는데 점점 더 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한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토의정서에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는 ‘Annex I’ 당사국과 감축목표가 없는 ‘Non-Annex I’ 당사국 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별은, 주로 ‘Annex I’ 당사국들이 OECD 국가였던, 그 당시(1990년대)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 믿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며, 세계에서 13번째의 경제 강대국에 올라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토의정서 하의 ‘Annex I’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OECD에 속해 있다.
발리 로드맵이 오래된 구분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 한국은 현재의 입장에서 위치를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개도국과 선진국 교량 역할  

최근 아크라에서 열린 협상에서 각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새로운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은 양극화의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 경감을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고무적인 것이며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개발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과 적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CDM 프로젝트와 에너지와 교통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배출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대통령은 또한 2009년에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BAU 대비 감축목표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것 역시 고무적이다.

나는 한국이 야심찬 감축 목표를 정하고 세계에 새롭게, 진보된 경제실정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한국의 제안 중 분야별로 국가적으로 적절한 탄소감축에 대해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주겠다는 방안은 개발도상국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흥미로운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은 연구 분야와 환경친화적인 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환경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도 밝혔다.

현재 한국 리더십 매우 중요

사실상, 민간 분야가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과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대부분이 그들의 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코펜하겐에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모든 국가의 민간 분야가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녹색화 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경제를 녹색화 하는 과정에서 선도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한국과 같은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한국은 이러한 전환에 있어 많은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197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했음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두 개의 입장을 모두 알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과정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모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적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쪽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은 모두에 의해 평가되고 협상돼야 한다. 이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가간의 공감대를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야심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공감대를 찾아내고 진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다리를 놓아주길 바란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도록 기후변화 경감 노력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9 코펜하겐협상은 변화를 위한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009 코펜하겐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저탄소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