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방향

수자원관리기술, 생태하천복원기술 등 발전 미흡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은 물관리기술 R&D 로드맵 2030의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물확보 및 효율적 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용·관리, 물순환 건강성 확보 및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의 4대 분야에서 위성 활용 첨단 수자원 원격조사 등 12대 중점기술을 설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 물관리기술 중 수량관리기술, 즉 수자원관리기술의 발전이 매우 미흡하다. [표 1]과 같이 가용수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전주기 빗물-지하수 통합관리 기술 및 스마트 물재이용 기술은 가용수자원 확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기술이다. 가용수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수기에 연간 300억㎥ 이상 바다로 유실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저수지 등 저수시설을 건설·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수생태계관리기술은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변화 예측만 있을 뿐,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의 개발은 미흡하다.

생태하천복원 관련 사업도 물산업에 포함시켜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물산업으로는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먹는물 관련 영업,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물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하천공사, 소하천 등 정비,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해양심층수관련업,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관련 사업,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그리고 위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이 있다([표 2] 참조).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물산업에는 생태하천복원 관련 사업이 없다. 생태하천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의미하며, 생태하천복원이란 하천 내부와 외부의 교란요인을 제거하거나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다. 

하천생태계 등 수생태계복원 관련 사업은 대상 하천의 선정, 사전 환경조사·평가, 복원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모니터링사업 등이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1987년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둔 2009년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되었고, 2016년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으로 개정되었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천47건이 시행되었다. 

세계 물시장 전망

물산업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GW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천34억 달러, 996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 중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12대 물산업 국가의 물시장 총 규모는 5천780억 달러로 세계 전체 물 시장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참조).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15년 6천895억 달러, 2017년 7천252억 달러였으며, 2019년 7천894억 달러, 2022년 8천903억 달러, 2027년 1만937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12대 물산업 국가의 1인당 물시장 규모는 1위가 일본 794달러, 2, 3, 4위가 각각 호주, 미국, 프랑스 순이며, 우리나라는 275달러로 7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1인당 물시장 규모는 각각 82달러 및 16달러로 매우 작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중국과 인도의 1인당 물시장 규모를 200달러로 가정할 경우, 중국의 물시장 규모는 2천856억 달러, 인도의 물시장 규모는 2천788억 달러로 커진다. 즉, 중국과 인도를 합친 물시장 규모는 현재 1천394억 달러에서 4천250억 달러가 증가한 5천644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 방향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천933조2천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6천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천383명이 증가해 총 19만7천863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313개) 대비 21.7% 증가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수출액은 1조8천656억 원이었다(환경부, 2021년물산업통계보고서).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 방향은 국내 물시장의 확충, 해외 물시장의 다양화와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물산업 중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과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물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 분야 중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의 하나가 수자원의 개발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공급은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장저수지와 같은 인공적인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자원의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물시장은 물산업 관련 제품의 제조업과 물산업 관련 건설업의 진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물시장 다변화의 한 예로 중국 물시장과 함께 인도 물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다. 인도의 물시장의 현재 규모는 22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인도 경제개발 속도로 볼 때 물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세계 물시장에서 해수담수화 산업은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담수자원이 거의 없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물산업은 해수담수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설은 현재 약 1만5천 개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2조 원으로 향후 5년간 6.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워터저널』 2023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