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환경의 날 ’ 기념사서 밝혀"경제.사회.환경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가 목표"
노무현 대통령은 6월 4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식´에 참석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년내 생활환경 선진국 수준 개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물관리 정책의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본격 추진 ▲저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조세체계도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가야 하며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차이와 갈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환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환경영향평가 확대,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널리 확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빠른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우선의 논리 앞에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환경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속가능 발전을 한차원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갗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절약과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철도를 비롯한 저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체계도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황사, 산성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높아진 권리의식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우리의 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정책을 비롯해서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차이와 갈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천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선진한국 건설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6.4
대통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