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 발생이 일상화된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 우수배제를 위한 하수도 기능이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계획 강우’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침수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침수 대응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하수도법」은 도시의 우수관리 및 침수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법령으로,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 부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김건하 한남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 간담회’가 지난 4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학계, 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가 모여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수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극한 강우 발생이 일상화되는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 우수배제를 위한 하수도 기능이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시의 우수관리 및 침수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법령인 「하수도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조민현 ㈜삼안 부사장은 「하수도법」 중심으로 ‘국내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현황’에 대해,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법의 도시침수 대응 현황’에 대해,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는 ‘일본 「하수도법」의 도시침수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민현 ㈜삼안 부사장은 「하수도법」의 개정 변천사에 따른 국내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민현 부사장은 “유역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하수도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도시계획 관련법의 도심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란 본부장은 “「하수도법」은 방제 관련법과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침수 피해 발생 시 해당 법률이 개별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관련법과 하수도법 간에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는 일본 하수도법 검토를 통해 국내 단·중·장기 도시침수 대책을 제언했다. 오재일 교수는 “유역 치수 기반 확립을 위해 「하수도법」을 정비하고, 유역 통합물관리 기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순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기반한 차세대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최익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 임갑선 ㈜건화 부사장, 윤여천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조민현 ㈜삼안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배민수 차장·배민지·이향진 기자]

[『워터저널』 2023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