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탄소중립(Net-Zero)’ 10개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마련 및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를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등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치인 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대심도 빗물터널, 하수관 확장, 지하 방수로, 소규모 댐, 강변 저류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극한 강우에 대응하는 한편, 광주·전남 13개 시·군 지역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주암댐 인근 발전용 댐·저수지와 영산강 하천수를 활용해 주암댐 공급능력을 비축하는 등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가뭄에 선제 대응한다. 또 미래 물수요 충족을 위해 △하수재이용 △지하 저류댐 △해수담수화 등 다각적 신규수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3년 환경부 업무계획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환경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등 3개 방향과 이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세부 계획으로 구성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60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지난해 탄소중립 감축 기반 마련

환경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미세먼지·물·순환경제·환경보건 및 화학 5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했다. 우선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는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 계획 수립 중이다. 지난 12월 전문가 작업을 끝마쳤으며, 1〜2월 정부안 발표 및 의겸 수렴 후 오는 3월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2022년 17.5㎍/㎥)를 기록했다. 수소·전기 등 무공해차는 2021년 25만 대 대비 64.6% 상승한 2022년 43만 대로 확대됐으며, 산업·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통해 임기 내 30% 감축을 위해 산업 부문의 배출허용 총량을 50% 감축하고, 발전 부문의 화석연료 발전을 40% 대로 축소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도 향상시켰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침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침수 예방 인프라 및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을 위한 비상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오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반도체 특화 고시’를 발표하는 등 환경보건 및 화학 분야의 국민 안전을 높이고, 기업부담은 합리화했다.

환경부, 2023년 중점 추진 3대 핵심과제 설정

안전한 환경은 국민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은 갈수록 심화돼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54일간의 장마로 인해 남부지방은 인명피해 46명, 주택 5천425개소 침수 등으로 피해액은 1조3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중부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30명, 주택 3만2천883개소 침수 등이 발생했다. 특히, 50여 년 후에는 극한 강수량 빈도가 73% 상승하고 강수 편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기사망의 원인인 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국내·외 환경기준(15㎍/㎥, WHO: 5㎍/㎥)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후 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폭발·유출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의 잠재된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은 경제성장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1조3천억 원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신 환경가치 산업으로 확대 중이다. 또한 EU는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해 환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원칙에 따라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ESG를 투자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023년에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및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3월까지 마련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국외 감축 등 10개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기존 에너지, 도시, 수자원, 항만 개발 등에서 도로, 공항 폐기물 시설 등으로 대상 확대 및 안착시킨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감축사업에서 다배출, 적응 사업 등을 적용 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고 녹색금융 대상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 새로운 도약 기회로 신시장 진출

환경부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규제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년〜)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조기 수립하는 한편, 보일러 등의 연료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던 열분해유(油)를 나프타 원료로 활용하고, 건설용 소재 및 합성수지를 포집이산화탄소(CCUS) 활용처에 추가하는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연료전환·공정개선 등 온실 가스 감축 활동에 재정 1조3천억 원(범 정부), 융자 7조2천억 원(국고 4천200억 원), R&D 2조3천100억 원(범 정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신기술 도입 시 일정기간 탄소 가격 고장을 보장하는 탄소 차액 계약제도(CCfD)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 감축 기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EU CBAM 관계부처 TF(국조실·산업부·외교부 등) 등 범정부 대응을 통해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 진출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열분해, 저탄소 철강생산 등 저탄소 혁신기술을 활용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과 탄소 배출량 산정(MRV)을 EU와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등 탄소장벽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2030년 청정에너지 투자액 2조 달러(IEA), 순환경제 4조5천억 달러(WBCSD)로 추정되는 갈수록 커지는 탄소 관련 시장에 국내 산업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 지역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기존 6개에서 △전자 영수증 △무공해차 대여 △리필스테이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개인용컵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일회용컵 반환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범국민 캠페인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원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별 감축 수단을 종합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2026년까지 조성한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이 국내외에서 투자가치로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 등 ESG 경영 방법을 컨설팅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ESG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 본격화

환경부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국가·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를 신설하고, 다량 배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5억 원을 투입해 감량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일회용품, 일회용 포장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품 유무를 고려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고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 안보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PET) 재생 원료 사용을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열분해유 확대 목표(2020년 0.9%에서 2026년 10%)를 달성하기 위해 492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을 위해 포항에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조성해 희소금속 고효율 추출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 총량 확대해 혜택 국민에게 제공

환경부는 우수한 자연 자원을 지키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간다.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의 국민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전 갑천 등 3개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진섬 등 52개소를 특정도서로 신규 지정해 서식지 보호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권고하는 UN 생물다양성협약을 고려해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주민 보전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3대 녹색 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환경부는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상태양광(2023년 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2023년 신규 4개소) △그린수소(성남 정수장 2023년 공급, 충주·밀양 2023년 착공) 등을 통해 미래 그린오션인 탈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물 분야는 축적된 상수도·해수담수화 등의 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화하고 초순수용 고급 수처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육성한다. 순환경제 분야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하기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52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출 비중의 31%를 차지하는 반도체(19%)·자동차(7%)·석유제품(5%) 등 국가 TOP-3 수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는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개편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내수시장을 키우고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우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석유제품은 열분해유를 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3대 녹색산업, 올해 20조원 수출 목표

환경부는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3대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17조5천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천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북미·EU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글로벌 환경가치를 반영한 신성장 분야의 틈새를 공략해 진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분야별 수주 목표액은 탄소중립 분야는 △필리핀-수력, 오만·호주 태양광 등 재생e 시설 8천억 원 △오만·사우디 재생e를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15조4천억 원 등 총 16조2천억 원, 물 분야는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상하수도 1조7천억 원 △인도네시아·사우디·UAE 해수담수화 플랜트 1조8천억 원 등 총 3조5천억 원, 순환경제 분야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소 1천억 원 △폴란드 소각로 증설 3천억 원 등 총 4천억 원이다.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환경산업 수출 지원

환경부는 수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K-water·KEITI·민간 수출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오만(그린수소), UAE·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국내 강점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GGHK) 및 다자개발은행 환경협력 포럼 등을 활용해 해외 인사 및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 7조2천억 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스마트 홍수관리 통해 홍수 선제적 대응

환경부는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침수 및 동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침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스마트한 홍수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아울러 △포항 항사댐 △광화문·강남역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 방수로 △도심 하수관 확장 △안양 목감천 강변 저류지 등 홍수 방어 시설 등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4천510억 원을 투입해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또한 환경부는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기존 500년 빈도 강우에서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최대 홍수 사례까지 표시하고, 당초 2025년 목표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2023년 1천132개 읍·면·동)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끊기지 않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현재 극심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한다. 물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암댐 인근 수원(발전용 댐·저수지 등)과 영산강 하천수(광주시 용수 수요의 10%)를 활용하는 등 주암댐 공급능력을 비축해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는 재이용을 통해 연간 하수재이용수 8억㎥를 공급해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흥·화성 평택에 팔당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1억7천만㎥ 규모의 공급시설을 신규 구축해 물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 등 식수난이 잦은 섬에 지하 저류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올해 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 다른 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수돗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중인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또한 정수장 153개소를 대상으로 수돗물 유충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도농 간 수돗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에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배가 진입하기 힘든 구역의 녹조 제거를 위해 에코 로봇을 활용, 오는 7월부터 금강 대청댐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 규제·감축 지원 병행

환경부는 국민의 삶 속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을 개선한다. 우선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철강·시멘트·정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올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67만 대(임기 내 200만 대)를 보급하고, 교통·생활거점 등에 전기·수소차 충전기 28만7천 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5천 대)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52만 대 보급,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등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4차 계절관리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한다.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고농도 예보를 조기제공하고 예비저감 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하고, 시행기간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중 및 다자협력과 국제기구를 활용해 국외 요인 저감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등 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저감한다. 우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과 폼알데하이드·미세먼지·라돈 등을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및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IoT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지하 역사 216개소 및 지하철 터널 145개소에 환기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및 직장 근처 상담 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층간소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별로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를 32개 지자체로 늘리고, 화학사고 대피소도 기존 209개 지자체에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시멘트공장 주변을 추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판정을 환경분쟁조정위가 신속 진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위험 차단을 위해 수입·유통이 가능한 백색목록을 작성해 철저히 관리하고 2024년 5월 수입 검역 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9월에 검역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배민수 차장]

[『워터저널』 2023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