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해 첫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고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등 2천616억 원의 불법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2천267건(2천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총 1천406건에 1천847억 원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총 845건, 583억 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도 총 16건, 186억 원이었다.

실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천억 원(금융지원 약 1조1천억 원, 융복합사업 약 1조 원) 중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되었는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며,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부내용은 워터저널 10월호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