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지난 7월 14일 기후 위기 시대의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상하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관리’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2 KEI 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인프라 노후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현명한 관리 및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훈 원장, “물환경 서비스 지속적 제공 정부의 책임·역할”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는 홍수, 가뭄과 같은 도전에 맞서며 발전해 왔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시간적·공간적 변동성이 커지고 극한 강우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도 만만치 않다”라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고도화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2015년 파리협정이 제시한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심포지엄의 키워드인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는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물환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물관리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향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장관,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물서비스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심각한 자연재해로 소중한 물이 위기에 직면했고, 노후화된 댐과 상하수도 인프라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보다 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물서비스 제공 △물자원 가치 극대화 △신속하고 선제적인 홍수·가뭄 대응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러한 과제를 정교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쌓은 물전문가 한 분, 한 분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열띤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며 환경부는 물전문가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하며, 수준 높은 물환경 서비스 제공

이번 포럼은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 ‘지속 가능하며, 수준 높은 물환경 서비스 제공’에서는 먼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남형용 서기관이 ‘신정부 물관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 서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 △새로운 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물 기반시설 노후화 △지역간 물서비스 불균형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당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남 서기관은 이어 “당면과제의 해결 및 국민에게 최상의 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환경부의 비전을 수립했다”면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물 관리 △물 산업 육성, 물의 경제적 가치 창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 복지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물인프라 문제점·해결 위한 개선 방향 제시

강형식 KEI 선임연구위원은 ‘물 인프라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물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유지관리 법을 분석하고, 물인프라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댐, 상수도, 하천, 하수처리장은 「시설물안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하수도는 누락돼 「하수도법」에 의해 안전진단만 하고 안전등급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인 하수도를 「시설물안전법」에 포함시키거나 하수도 기술진단을 안전점검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하수도의 안전등급을 측정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자산관리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사항과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장재현 주무관은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자산관리로 사전예방적 시설 관리 및 적정투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가 목적”이라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회계 상 자산의 단위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자산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데이터 관리 방안을 향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가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후위기 시대의 유역통합물관리 방안

이어진 세션 2 ‘기후위기 시대의 유역통합물관리’에서는 이문환 KEI 부연구위원이 ‘기후변화 대응 댐 용수의 합리적 평가·배분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을 감안해 확보된 수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인 배분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해 국가물관리계획에도 댐용수 관련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댐용수 재평가 제도화를 위해 「수자원법」, 「댐건설관리법」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 체계를 검토해서 댐용수 재평가에 대한 절차,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서승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극한호우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적응 정책의 효과”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피해저감 효과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 홍수 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효과적으로 홍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 노후화된 제방 및 하수관의 유지관리 정책, 점진적인 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물순환 관리 및 개선을 통한 자연형 홍수 대응력 강화 등을 포함한 도심지 침수예방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 방안

한혜진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국가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외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사례를 소개하고 물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 여건 및 현황, 온실가스배출 현황과 물 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실장은 “물관리 분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천87만 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배출 유형별로 보면 공정에서 직접 배출은 54%, 전력 및 열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은 46% 정도로 공정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자립화도 매우 중요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실장은 물 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흡수 수단 발굴 △법률 제·개정 기반 마련 △이행 및 성과체계 구축 △기술 및 연구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건의 발표 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문현 K-water 수석연구원,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의 유역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배민수 차장] 

[『워터저널』 2022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