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부는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 실현’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과학적·실용적 기후변화 대응 △원전 활용 위한 기반 마련 △탄소무역장벽 극복 지원 △초미세먼지 30% 개선 △재해·사고 없는 안심 물관리 △주민과 환경에 도움되는 과학적 하천관리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현 △친환경 경영 정착 △주요 수출 분야 환경 측면 지원 등 9개 분야를 세부과제로 정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새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K-Taxonomy) 초안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표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는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탄소 무역장벽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부는 이와 함께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벤치 마크(Bench-Mark) 방식을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EU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위해 미세먼지 감축

환경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였는데 정부 임기 내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여러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월∼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예정이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 구축

환경부는 특히, 광역상수도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오는 2025년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한다. 물가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2026년까지 구현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현 정부 내에 완비하기로 했다.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 2025년까지 하고,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함께 예방키로 했다.

 하천, 주민과 환경에 도움 되도록 과학적 관리

특히, 환경부는 하천을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4대강 보(洑)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번기 및 가뭄 등 물이용 필요한 시기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여름철 녹조 발생 시에는 물 흐름이 필요하므로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기물과 폐자원의 재활용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이나 배터리는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ESG 지원 강화·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이와함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기업의 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산업의 경우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개혁할 방침이다.

윤대통령, “산업계 현실 감안한 환경정책” 주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당부하면서 “특히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주문했다”며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 연도별 로드맵은 산업경쟁력,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급수불안, 수돗물 안전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과학적으로 홍수를 관리해달라”면서,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부문에 민간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 장관, “환경·경제 상생, 살기좋은 환경 위한 정책과제 차질없이 추진”

한화진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되 원전을 활용해 확보한 배출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초미세먼지 농도 30% 개선 △재활용 전자제품 회수 통한 희소금속 추출 등으로 순환 경제 실현 △반도체, 무공해차 등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철민 편집국장]

※환경부 업무보고 세부 내용은 워터저널 8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