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홍수대응·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된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기상청이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전망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어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를 통해 인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부의 주요 홍수대책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 홍수정보 관리 및 신속 복구체계 구축

■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 확립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 실시간 공유, 호우특보 발령 시 한강홍수통제소·K-water·한국수력원자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기상청 주관)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 참여기관인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K-water 외에 한수원이 올해부터 참여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국토부 5개 국토관리청이 풍수해 대비 업무협약을 체결,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했다.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신설·운영

아울러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제정·고시했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은 △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침수 위험지역 286곳 맞춤형 정보 제공…지속 확대

■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 제공 환경부는 신속 정확한 홍수 예·경보 발령을 위해 75개 홍수예보지점 및 강우레이더(대형 7개, 소형 2개)를 활용한 국지성 돌발호우 영상정보를 기상청, 국립공원, K-water, 한수원, 지자체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하천 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문 방류 시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 방류 통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홍수조절용량 증대해 홍수기제한수위 낮춰 운영

■ 현장 중심 홍수대응력 강화 환경부는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 환경부는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18억9천만㎥에서 35억4천만㎥로 약 2배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3억3백만㎥에서 9억2백만㎥로  약 3배 증가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홍수기 후반기(8월 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북측댐 방류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

■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 대비 특별관리 실시 지난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해 행랑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 임진강·북한강 등 공유하천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연천군·파주시·문산읍 등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2025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추진

■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 차질 없이 추진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AI을 활용하여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극한홍수 시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2020년 홍수 시 손상된 댐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하천 73개, 2천832㎞, 지방하천 3천768개, 2만3천302㎞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천73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2천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1천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도시침수를 대응하기 위해 하수 배제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설계기준을 지난 1월 개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배민수 차장]

[『워터저널』 2022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