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K-water가 참여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K-water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환경부 장관,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협정서에는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의 물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 지역으로 공급하는 대신 △상생지원금 100억 원 지원 △해평습지 일대 생태축 복원 △KTX 구미역 신설 추진 등이 담겼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낙동강 상류 지역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다”라면서 “구미와 대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에 함께 의지하면서, 맞닿아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물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원만하게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물은 나누고, 지역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한 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강조한 뒤 “구미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미5공단 입주업종 확대, SK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의 기본 방향은 상생과 협치”라며 “구미와 대구는 일란성쌍생아와 같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의 의견도 소중한 만큼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를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다.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K-water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협정서에 포함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K-water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한다.

둘째,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다.

셋째, 경상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터저널』 2022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