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8일부터 제조·수입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는 공인기관 검사를 거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대변기는 4L 이하가 1등급, 5L 이하는 2등급, 6L 이하는 3등급이다. 소변기는 0.6L 이하, 1L 이하, 2L 이하가 각각 1, 2, 3등급으로 나뉜다. 일반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L 이하), 2등급(6L 이하)로 구분된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을 적용해 7.5L 이하를 우수등급으로 표기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절약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1회 사용수량이 4L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천300만 대 보급돼 기존 6L 변기를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억5천만㎥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하다.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천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돼 연간 약 1만3천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7천 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열려
금강유역위, 관계기관·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대전 대덕구 K-water 세종관에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수립될 예정인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금강유역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관리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금강유역 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종합기술,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내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기관들과 공동연구진을 꾸려 2020년 12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이상진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소개, 전문가 지정토론,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을 비전으로 물이용 합리성·기후에 안전한 사회·유역과 하천의 자연성 등 6개 핵심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19개 추진전략 내용이 담겨 있다. 

지하수 환경방사성물질,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방사성물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오후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코라디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 원자력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과 손을 맞잡고 지하수, 지표수 등 환경기반 분야 기술발전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하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기반 분야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협약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실시간 자동감시 시스템 구축 △지하수 관측정 관련 정보(수위, 주요이온 등) 공유 △환경방사성물질(자연·인공) 조사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하수 오염물질 최적 관리방안 공동연구 등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지하수 중 환경방사성물질 등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 지하수환경 난제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공지능 기반 지하수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 환경방사성물질의 조사·공동대응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 캄보디아에 맞춤형 물관리 기술 전수
캄보디아 공무원·전문가 대상 물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환경부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신봉우)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원장 강복규)과 지난 2월 14〜18일 캄보디아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캄보디아의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공무원 및 수문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메콩강이 범람하면서 잦은 홍수 피해에 시달리는 등 물 관련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난해부터 총 2억8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공무원·전문가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 캄보디아 수자원정보 조사·분석 지침서(가이드라인) 수립 지원의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조사·분석의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물관리 현황 및 정책 소개, 수자원 조사·분석 기초이론 교육, 온라인 현장학습 등을 실시간 강의 및 세미나 형태로 진행됐다. 

고성군 마동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연내 수립

환경부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해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호를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2월 3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2월 2일은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에서 국제기념일로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으로, 습지의 가치를 높이고 잘 관리하자는 뜻을 담았다. 

환경부는 마동호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전망대 및 안내·해설판 등을 설치한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귀포·고창·서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추가 인증을 지원한다. 

습지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평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변화된 습지 정책의 여건을 반영해 앞으로 5년간의 목표를 담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K-water, 녹조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녹조 모니터링·예측 MOU 체결

K-water(사장 박재현)는 지난 1월 27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과 녹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인선박 기반 이동형 녹조 모니터링 △직독식 용존 총인 센서 △드론 탑재 초분광센서 기반 광역 녹조 모니터링 △딥러닝(기계학습) 기반 녹조 발생 예측 등 녹조 모니터링과 예측 분야 기술개발 및 각 기술의 현장 적용을 협력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무인선박 녹조 모니터링 기술은 녹조 관련 데이터 수집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며, 직독식 용존 총인(T-P) 센서 기술은 녹조 발생 원인 물질인 인(P) 성분을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초분광센서 카메라를 드론에 탑재해 녹조 관측에 활용하면 물을 직접 검사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넓은 영역을 짧은 시간에 관측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인공지능(AI)이 사고하는 방식인 ‘딥러닝’ 방식으로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K-water는 녹조 모니터링 기술, 녹조 분포에 대한 면 단위 시각화 및 수질센서 기술 등에 대한 현장적용을 실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녹조 분야 기술개발 결과 공유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협력할 계획이다. 

“저수지·댐 저수율 평균 이상…가뭄 우려 없어”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정부는 전국 주요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가뭄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봄철 영농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강수량 및 저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월 9일 발표한 ‘2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528.4㎜로 평년 대비 90.2% 수준이다. 다만, 지역적 강수 편차로 강원 영서, 전남 등 일부 지역에는 약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2〜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은 82.6%로 평년 대비 113.5% 수준이다. 행안부는 가뭄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 또한 예년 대비 각각 118.4%, 106.2%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승인통계인 ‘2020 국가가뭄정보통계’를 2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각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제공했다. 국가가뭄정보통계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가 수록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동차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수도권 지역 요소수 검사물량 원활 처리 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 받았다고 2월 11일 밝혔다.

요소수 검사 건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11건에서 2021년 품귀현상 발생 이후 1천여 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검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정책에 부응해 신규 정밀 분석장비 도입, 내부 시험표준 제정 등 검사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지정으로 서울 소재 두 번째 검사기관이 됐다. 환경성 시험·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요소수 검사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속한 요소수 검사를 통해 공급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전문 시험분석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 시험,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검사 등 환경 분야의 전문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등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70%까지 환경표지인증 시험비용을 할인해 주고 있다. 

농공, 물부족 겪는 월동작물 농가에 급수 지원
저수지·양수장 등 시설 활용 용수 신속 공급키로

강수량 부족으로 겨울 가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물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마늘·양파 등 월동작물에 대한 선제적 급수대책을 시행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 대비 9.8%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남과 경북, 경남의 경우 누적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 밭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는 저수지와 양수장 시설을 활용해 물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급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용수 공급량을 파악한 뒤 양수장 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우선 공급이 필요한 구역에 급수를 시작한다. 이후 농식품부·지자체와 협조해 급수구역을 확대한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 3천438개로 평균 저수율은 지난 2월 22일 기준 82％로 평년 저수율(74.6％)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영농기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설별 맞춤형 용수확보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전국 47만6천 헥타르에 이르는 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영농용수 공급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활용 공동연구로 환경난제 해결한다 
국립환경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한국물포럼 MOU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이용훈),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 현안 해결 연구 업무협약을 지난 2월 15일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 분야는 △환경 현안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융합 연구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분석, 최적화 방법론 개발 연구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분야 데이터 활용 △연구시설과 장비의 교류 및 공동 이용 △물 분야 인공지능 기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녹조, 초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핵심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연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대학원을 중심으로 축적된 알고리즘 기법을 바탕으로 환경 현안별로 적정한 기술을 제공한다. 한국물포럼은 물 분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워터저널』 2022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