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 예산·기금 규모가 11조8천530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3일, 지난해보다 630억 원(6.1%) 증가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조1천666억 원 대비 6천723억 원(6.6%) 증액된 10조8천389억 원, 기금은 1조49억 원 대비 92억 원(0.9%) 증액된 1조141억 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달성 목표

환경부는 이번 예산 및 기금을 통해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에는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8천928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지난해 1조1천226억 원보다 늘어난 1조9천352억 원을 투입한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소폭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올해와 같은 54억 원을 투입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41개소를 구축하는 데 272억 원을 들이는 등 재활용 촉진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아울러, 음식물폐기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설계비 12억 원을 들여 새로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올해 897억 원에서 내년 656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3천111억 원에서 2천114억 원으로 일부 감액됐다. 다만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예산은 57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2배 증액했고,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이 45억 원으로 신규 배정됐다.

안전한 물공급·홍수 등 재해 예방관리 총력

국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도 계속해 나간다.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주민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 원을 들여 낙동강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 30만㎥ 추가 개발 및 낙동강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 45만㎥, 창녕 강변여과수 45만㎥ 등 총 90만㎥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구미·대구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를 위한 예산 13억 원을,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약 27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에는 4천453억 원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1천773억 원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체계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39억 원을 신규 추진해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레이더를 282억 원을 들여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AI(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183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6억 원을 신규 편성해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홍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후대응기금으로 6천415억원 신규 조성

환경부는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난 23만 대에서 올해 61만 대로 확대·보급(396억 원)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6곳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26억5천만 원)을 신규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또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 47억 원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 143억 원을 배정해 환경유해 인자와 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에 나선다.

다음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81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도 각각 62억 원, 12억 원을 들여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6천415억 원이 편성됐다. 먼저 배출권 할당 업체·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879억 원을 투입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각각 19억 원(시행계획 수립), 17억 원을 들여 새로 추진한다.

녹색혁신기업 50곳에 375억 원의 성장지원금을 제공하고,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각각 15억 원과 143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제도를 96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에도 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솔 기자]

[『워터저널』 2022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