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중‧일, 2025년까지 환경협력 청사진 마련
탄소중립, 미세먼지 개선, 생물다양성 회복 등 각국 정책 공유 통한 분야별 협력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7일 오후 서울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개최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해결,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현안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 등 3국 환경 장관들과 3국 환경부 관계자들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정애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수립, 이행, 성과공유 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 정책 등을 소개하며, 일본과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특히 플라스틱 분야에 있어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창구를 구축해서 양국의 우수사례와 정책 등을 공유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국토, 산업, 교통 등 전분야에 있어서저탄소 녹색전환 정책과 친환경 실천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개선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동북아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은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제정 등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위원회 구성 등에 한중일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며, 생물다양성 회복, 미세먼지 개선 등 정책적 교류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3국은 향후 5년간 3국의 우선협력 분야와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을 채택했다.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해양 및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특히, 이번 공동행동계획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관련 각국의 정책, 제도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성실 이행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정애 장관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이행전략과 기술, 우수사례를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멸종위기종 복원 등 3국간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년포럼 등을 통해 기후위기 등에서 한중일 정책당국과 미래세대 함께 참여하여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과 포용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각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