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환경부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

환경부, 통합물관리 조직체계로 조직 전면 개편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수자원정책국 총괄 ‘물통합정책국’ 신설
상수도 관리·지하수 관리·물산업 육성, 각각 한 부서에서 담당토록 일원화
하수관리 업무 연계성 강화 위해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편제

총괄기능 강화·중복기능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환경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 관련 3국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환경갈등 전담기구 신설, 기관·부서 간 기능 조정, 명칭 변경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병행 개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지난 5월 7일부터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해 물 관련 학회,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1국 3과 36명 및 홍수통제소 152명을 환경부로 이동시켰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물이용기획과가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담당

물 분야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또한 기존에 개별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토록 해 유사·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해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인 1천681만㎥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하여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면서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 갈등관리 전담기관으로 ‘갈등조정팀’ 신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갈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대변인실의 시민소통팀을 활용해 환경 분야의 심화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능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기관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다. 노동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이밖에 지난해 1월 조직개편에서 명칭이 변경된 ‘푸른하늘기획과’가 ‘대기환경정책과’라는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간다.

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 과학원의 자연 분야 기능이 2013년 이후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어 습지센터 업무와 과학원의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직제에서 국립습지센터 정원이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감축된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9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