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Ⅱ.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이 통합물관리의 단초”
오는 6월 구성 앞두고…중립적이고 국민적 가치 반영할 수 있는 구성에 관심 모여
국회물포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 주제로 2차 대토론회 개최
4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6월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하기로 해 이들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유례없는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승용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대토론회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자리이자 현재 진행 중인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국가 물 관련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이 위원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그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도자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주실 소중한 의견들이 정치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의 회원으로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가와 유역의 물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물관리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하나 살펴, 제도적인 보완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환경부의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이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한국환경한림원 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성준 건국대 교수(한국농공학회 회장), 김형수 중원대 교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염형철 사회적환경협동조합 한강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최승일 고려대 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이날 행사에 앞서 국회의원본관 귀빈식당 별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갖고 국회물포럼의 ‘2019년 사업경과 및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물포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후속과제에 대한 입법연구 지원 등 정책연구 개발 공동추진에 대한 사항 △대한민국의 물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국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연결 등 국제교류 사업 협력에 대한 사항 △물의날 시민행사 공동개최 등 인적 교류 및 전문가 참여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협력·지원 사항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별취재반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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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