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2년 수자원 절약 생산 및 생활 방식 정립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수자원 절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수리부(水利部)는《국가 절수 행동 방안(国家节水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현재 중국의 인구가 많고 수자원은 부족하며 수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졌다면서, 중국 전체의 연간 물 부족량이 500억 입방미터(㎥)에 달해 수자원 안보에 적색경보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방안》은 사회적으로 수자원 절약 의식이 부족하고 수자원 이용이 조방적이며 낭비가 심각하고 수자원 이용 효율이 세계 선진국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농경지 관개수(灌漑水) 효율적 이용계수’는 0.54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0.7~0.8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1만 위안(약 170만 원)당 물 사용량은 45.6입방미터(㎥)로 선진국 수준의 2배였으며, 국내총생산(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은 약 500㎥로 선진국의 300㎥ 미만보다 많았다.

수자원 부족은 이미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가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절수 작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해졌다고《방안》은 밝혔다.

《방안》은 각 분야와 업계의 수자원 사용 효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전 국민의 수자원 절약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중국의 수자원 상황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장단기 종합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까지 수자원 절약 정책 법규와 시장 시스템, 표준 체계를 보완하고 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과 공업 부가가치 1만 위안당 물 사용량을 2015년 대비 각각 23%, 20% 낮춰 절수 효과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는 수자원 사용 총량을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후반기의 6,700억㎥ 미만으로 통제하고, 수자원 절약형 생산과 생활 방식을 초보적으로 정립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2035년까지는 중국 전역의 수자원 사용 총량을 7,000억㎥ 미만으로 통제하고, 수자원 절약과 순환이용이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