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5차 전체회의
“지속가능 통합물관리 핵심전략별 정책과제 기획”
8개월간 통합물관리 작업반 구성·운영 통해 정책과제 수정·보완·구체화
물순환 회복·유역별 거버넌스 구축 등 15개 핵심전략·45개 정책과제 도출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처 간 합의 통해 로드맵 조정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의 기능·조직·법령 등이 이관되면서 수질·수생태·수량·재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역물관리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녹조, 미량유해물질, 상수원 이전, 가뭄·홍수 등 각종 물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발족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그동안 100여 차례 크고 작은 회의를 거치며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과제 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1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국가 물관리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 목표와 25개 핵심전략, 58개 정책과제(안)를 도출했다.
그 후 2018년 5월부터 포럼은 도출된 정책과제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핵심전략과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물관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물관리 이슈와 여건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기존의 25개 핵심전략, 58개 정책과제를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로 조정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을 내놓게 되었다.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상위가치로 둬
또한 이 핵심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물순환 △균등 배분 원칙 △통합적 물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유역별 물관리 △기후변화 적응 △물가치 공유 △재정 최적화 △거버넌스(협치) △비용부담 원칙 등 열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를 비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기본원칙과 비전목표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 이용계획, ⑤물 수요관리를 고려한 공급·배분 계획 수립, ⑦유역관리체계 확립, ⑪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확립, ⑮물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진흥 체계 구축 등 열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유역별 물관리 지표·평가체계 마련
핵심전략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물순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핵심전략인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 이용’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유역별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 관리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시 물순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순환 관리제’나 ‘강우유출수 관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인 ‘하천생태계 연결 및 자연성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사업의 통합 모델을 개발하여 하천의 연결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물관리 중에서도 하천에 관한 업무만큼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국가하천, 수자원 확보)와 환경부(지류·지천, 생태복원사업), 행정안전부(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흩어져 있어 업무 연계가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구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하구연안의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하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문개방(낙동강)과 연구조사(낙동강 외) 등을 명시해 두었다.
아울러 네 번째 핵심전략인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연계 강화’를 위해 발전댐-다목적댐, 댐-보(洑), 댐-상수도-저수지 등 물관리시설의 연계운영 방안을 고도화 할 것을 제안하고,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하천별 기저 유출 평가지표·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물수요 중심의 공급·배분계획 수립
두 번째 비전목표인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은 ‘물수요 중심의 공급·배분 계획 수립’과 ‘다원화된 수원 개발·관리’를 핵심전략으로 하였는데, 먼저 물수요 중심의 공급·배분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해 전국의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상시 가뭄 빈발지역의 물수요 관리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물 수요관리 수준을 벗어나는 용수에 대해 인근 여유량을 활용하거나 지역맞춤형 대체수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단위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업용수를 인근 댐 용수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수를 방류하던 것을, 이제는 단위 유역별로 댐 용수는 생활용수로, 하수처리수는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자는 것이다. 대체수자원으로 하수처리수, 빗물, 강변여과, 지하수댐, 식수전용저수지, 해수담수화, 지하수 함양 등을 제시했다.
분산된 물관리 법령, 유역 중심 개편
세 번째 비전 목표 ‘유역기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한 첫 번째 핵심전략인 ‘유역관리 체계 확립 및 유역위원회 구성’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우선 분산된 물관리 법령과 기본계획 등을 유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유역관리 체계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명확히 하고 물관리 계획 심의·갈등조정 등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소권역별 통합물관리 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소권역 수량·수질·수생태·방재를 고려한 수자원 배분계획과 물공급시설 연계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다 철저한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해 준비 중인 「통합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안에 유역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실행안을 포함시켰다.
세 번째 핵심전략 ‘유역 맞춤형 조사·예측·대응 및 정보체계 확립’의 경우 수량·수질과 관련된 측정망과 시스템 업무를 효율화하고 지역맞춤형 물정보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 ‘물종합정보제공포털’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네 번째 비전목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첫 번째 핵심전략인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의 확립’을 위해 우선 국가와 유역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역의 경우 유역 상하류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자치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물 관련 갈등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인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상생협력’을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고유 강 문화의 복원·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을 들었다. 강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시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살아난 강 생태계를 활용하여 역사문화탐방이나 생태도시 물 관련 교육 등의 컨텐츠로 개발시키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이해관계나 입장에 기초한 것이 아닌 유역별 공동의 목표와 비전, 발전전략을 유역주민들이 직접 도출하도록 하고, 유역별 강 생태와 강 문화를 활성화할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전략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역할을 보장하고, 유역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것을 제안했다.
관계기관 협업 통해 물 분야 지원 확대
마지막 비전목표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의 첫 번째 핵심전략인 ‘통합물관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물 관련 산하기관들의 기능을 재설계 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자체 물관리조직 실태조사와 행정조직의 기능·역할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 ‘유역기반 수리권 재정립 및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수리권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수리권 허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수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제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핵심전략 ‘물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물기술산업법」 제도를 구체화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물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 가능
이번에 정부에 제시한 15개의 핵심전략과 45개의 정책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크게 여섯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물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분산·분절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어 통합성과 일관성, 논리성이 강화될 것이고, 물정보의 연계가 강화되어 미래 물관리 이슈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4대강 보(洑) 등의 처리방안을 토대로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물순환의 건강성이 향상될 것이다. 기존 이·치수 중심의 획일적인 하천관리가 아닌 수질·수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하천기능이 공존하는 생태복원 중심의 관리를 바탕으로 하구와 연안지역의 수질·수생태를 복원시키고, 이를 통해 강·연안의 생태네트워크와 연결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다. 불투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수·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고 재해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또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원칙을 토대로 댐·보(洑) 인프라 연계 관리,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여 각종 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 기대
이와 더불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물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수요관리정책의 기반이 강화되어 용수이용의 형평성이 향상되고 상호 환류 및 보안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광역·지방상수도의 연계 운영, 최적의 용수공급체계 구축으로 용수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취약계층 물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공평한 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유역별로는 통합 유역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국가와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 관리체계가 구체화되고 유역 의사결정체계에 주민의 참여 기반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유역별 고유의 강 문화와 유역공동체가 살아나 참여와 소통 중심의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하는 통합 유역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통합물관리로 그간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소관시설을 통합하게 되면 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원스톱(one-stop) 물산업 지원체계를 통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성장동력과 물산업 육성을 모두 이룰 수 있다.
[『워터저널』 2019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