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5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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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통합물관리 로드맵 공개

4개 부처 공동 초안 마련 후 포럼 정책분과위원회서 수정·보완작업 거쳐
환경부, 12월 26일 aT센터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5차 전체회의’개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포럼)’과 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허재영 통합물포럼 운영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물통합 관련 관계자·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7년 7월 발족 후 지금까지 통합물포럼은 수량·수질·거버넌스 등 분야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정책토론회, 물 관련 분야별 간담회, 실무회의 등 총 100여 회 이상의 크고 작은 논의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물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월‘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물관리 비전과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 5대 비전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핵심전략 및 45개 정책과제 기획서(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이번 다섯 번째 전체회의는 그간 통합물포럼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이 국가 물관리 선순환 위한 밑거름”

개회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민 체감형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오늘 통합물포럼에서 제안해 주신 45개의 정책과제들도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가오는 2019년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통합물포럼에서 제안하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이 국가 물관리의 선순환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물포럼의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추태호 부산대 교수가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추 교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통합물포럼의 정책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수정하고 보완 및 구체화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추 교수는 “그동안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물관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물관리 이슈와 여건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의 25개 핵심전략, 58개 정책과제를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로 조정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을 내놓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마련한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물관리 비전 아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일곱 가지를 핵심 가치로 두었다”라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상위 가치로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특히, “이 핵심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물순환 △균등 배분 원칙 △통합적 물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유역별 물관리 △기후변화 적응 △물가치 공유 △재정 최적화 △거버넌스(협치) △비용부담 원칙 등 열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를 비전 목표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R&D 예산 확보 위해 논리적으로 기재부 설득해야”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허재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승일 고려대 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김성준 건국대 교수(한국농공학회장) △박무종 한서대 교수(한국방재학회장) △차은철 환경부 통합물관리추진T/F 팀장 등 전문가 4명이 패널로 참석해 통합물관리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허재영 운영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구성 후 1년 6개월간 정책과제 수립에 힘써왔다”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통합물관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국가 R&D 예산 200조 원 중 물산업 몫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환경부는 R&D 예산 확보를 위해 논리적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며, 이때의 논리를 개발하는 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몫으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EI는 정부 예산이 공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국가정책을 실행하고 물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물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현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종 한서대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것은 일관성과 유기성을 갖는 것이지, 반드시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일관성과 유기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도 일관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은철 환경부 통합물관리추진T/F팀장은 “이번에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45개와 관련해 2019년 말경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면서 “포럼에서 설정한 로드맵 내용이 이른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발제 및 패널토의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9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