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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브리핑]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책임성 강화
2018년 11월 05일 (월) 09:35:2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책임성 강화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시 관리대행 입찰서 감점 부여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 제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업무지침(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대행업체는 총 185개이며,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4천35곳 중 3천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만이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업체 선정기준,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2017년 말 기준 7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86개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일부 관리대행업자가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최대 1점)이 감점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

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정산경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절감액 기준은 비목별 계약금액(기준운영비)으로 한다.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와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1점)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0.5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서 유리했다.

환경부,  4대강 보 16개 중 13개 개방
내년 상반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지난 6월 29일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평가 결과, 클로로필a 농도 감소,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 다만 보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10월부터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강 이포보는 10월 4일 취수제약 수위까지 개방됐으며, 강천보와 여주보는 관리수위에 대형 취수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조치 이후 개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처음으로 개방되는 낙단보와 구미보를 포함해 8개 보 중 7개 보가 개방됐다. 기존에 개방했던 보 4개(상주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는 수위를 낮추고, 강정고령보는 현 개방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강 수계는 4대강 중 처음으로 모든 보가 10월 중순부터 완전개방됐다. 세종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저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주보는 백제문화제 종류 후 수문을 재개방하여 최저수위에 도달했다. 백제보는 지하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완전개방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계의 경우 승촌보는 4월부터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 중이며, 죽산보는 11월 1일부터 최저수위로 완전개방됐다.

이번 보 개방은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점진적·단계적(2∼3㎝/hr)으로 추진된다. 조사·평가단은 그간의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수계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내년 중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공, 국내 기술로 베트남 지하수 관측 시설 현대화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로 실시간 무인원격 관측 가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인 ㈜하이드로넷, 근아공업, 영원케이블과 베트남 물관리 기관인 나와피(NAWAPI)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10월 16일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와피는 베트남 자연환경부 산하 수자원 계획 및 조사 기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베트남 지하수 관측 시설 현대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지하수 관측 지점 3곳에 국내 중소기업의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진행했다. 수공은 시범사업 총괄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기술 지도를 맡았고, 자사의 장비를 설치한 참여 중소기업은 현지 인력 교육을 담당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 인력이 육안으로 측정하여 손으로 기록했던 지하수 관측 결과를 실시간 무인 원격 관측과 자동으로 기록하는 전산화로 대체하게 되었다. 특히 수질 측정 기능이 추가되어 지하수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시범사업에 사용한 설비는 성과보고회 이후 현지 인력이 운영하도록 베트남 나와피에 인계하고 수공에서 사후관리와 원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 
금강유역환경청, 9개 사업에 37억 원 지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 3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지원사업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 추진 가능성, 사업 타당성, 사업효과 등 4개 분야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전북 진안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지난해 11월 선정하여 2019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대전시 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 전북 진안군 안천면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금강수계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및 대규모 우수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진 청장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공, 물 절약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참가자들간 지역맞춤형 물 절약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물 절약 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물 절약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을 활용하고 농업용수 관리자와 사용자의 수자원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차로 전국 농업용수 관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가뭄 시나리오별 물 이용 패턴을 파악한 후, 지역맞춤형 물 절약 방안과 농업생산시설의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료자들은 농업인과 물 절약 방법을 공유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 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하수 모든 지점서 DDT·살충제 5종 불검출

환경부는 토양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농약성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점은 토양의 경우 전국 농경지 토양측정망 중 110개 지점과 지난해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이하 DDT)이 검출된 경산·영천시 40개 지점의 농경지 등 총 150개 지점이며, 지하수의 경우 토양시료 채취지점 인근에 위치한 62개 지점이다.

지하수에서 DDT는 검출되지 않았고, DDT 외 유기염소계 농약 14종 중 디엘드린(최고 0.0035㎍/L), 헵타클로르(최고 0.0008㎍/L), 엔도설판(최고 0.0051㎍/L) 등 3종이 일부 지역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먹는물 지침값이나 제안값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살충제 5종 역시 지하수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국환경공단, 플랫폼 구축·운영기관으로 선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기관으로 지난 7월 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 등 기관별·매체별로 산재해 있는 환경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계·수집·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8월 말 운영 전담조직인 ‘환경정보융합센터TF’ 구성을 완료했다. 해당 센터는 환경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생성·운영·제공, 데이터 품질관리,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환경 데이터 포털, 데이터 시각화, 공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수공, 중소 물기업에 혁신기술 성능시험장 제공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기대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5일 전국 댐 및 정수장 등의 물관리 시설 111개를 기업의 혁신기술 성능시험장으로 제공하는 협약을 물산업 중소기업 12개와 체결했다. 그간 물산업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했어도 성능 검증을 위한 전용시험장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공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1개 현장(댐·수도시설 101개, 연구시설 10개)을 중소기업 32개에 개방했으며, 하반기 공모로 기업 1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실제 기술이 적용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미리 성능을 시험해보고 품질과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공은 성능시험장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연간 약 400억 원의 중소기업 매출 상승과 43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 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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