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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2018년 11월 05일 (월) 09:34:10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4주년 특집 ①   Ⅱ. 2018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수자원 낭비 해소·먹는물 관리 강화 등
물관리 4대 목표 14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 맞아 ‘지속가능한 물관리 향한 첫걸음’ 과제 발표
기후변화 심화·기존 물정책 한계·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여건 감안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 마련 중…올해 말 통합물포럼서 정부에 제안 예정

 

   
▲ 정 경 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장
[특별강연]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국민들의 물관리정책 인지도 낮아

지난 5월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됐다. 일원화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지 24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정부가 들인 노력에 비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추상적인 데 그쳤고 일원화 이후 달라지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전달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일원화 이후 100일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일원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일원화 이후 정부는 우선 여름철 홍수관리에 주력했다. 태풍 ‘솔릭’을 비롯해 집중호우가 잇따라 발생하여 홍수피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올 여름, 정부는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댐 운영을 통해 하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철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고밀도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안동·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는 등 적극 활용했다. 먹는물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물이용 우선순위를 담은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고, 광역·지방 이원화 해소를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계획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을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원화 효과 위한 첫걸음 과제 발표

국내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 중심의 수자원 정책은 개발지 축소, 환경 논란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반면, 물과 관련한 환경,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혁신적 물관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첫걸음 과제는 △물 낭비를 없애고 △먹는물 걱정을 덜고 △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물이용 우선순위 설정해 낭비 제거

   

첫째, 낭비 없는 물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키로 했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용수 부족 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 내 수자원 확보 등의 순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댐 정책의 패러다임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나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고,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신규 댐 계획에 대한 검토는 유역단위 검토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이관하고, 댐 관리 측면에서 댐 기능변경 시 주민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또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공급·사용·재이용 등 분야별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수 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절수설비 물 사용량 등급제 도입, 환경교육사업과 연계한 물절약 교육 강화, 일반 가정에 대한 물절약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물 통합적 활용해 인프라 효용 극대화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기존 물 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기존 댐과 농업용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 용수의 비축기준 개선, 댐-보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댐 용수 비축기준은 녹조 등 수질과 연계한 기준 검토 및 적극적 환경대응용수 확보를 위해 기준유량(평수량 이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축기준 적용은 대하천에서 중소하천 대상 시설까지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댐과 보의 연계 운영을 최적화 할 방침이다. 각 댐별 확보수량, 확보전망 등 자료 공유주기를 현행 15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해 환경대응용수의 즉시 활용을 도모하고, 댐·보 협의회에서 수질·녹조 대응 운영방향 등을 사전 설정·의결하여 의사결정기간을 8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전문가 포럼도 운영하여 관측망 개선, 불확실성, 정량화, 모델 개선·검증, 단계별 최적모델링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 주도 댐 개발 중단하고, 기존 댐·농업용저수지 등 연계활용 극대화 추진
용수 확보시 물 수요관리를, 용수 부족시 하수재이용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유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 구축해 유역 물 문제 해결

대체수자원에 하수처리수 포함 검토

기존 수자원시설 총량으로 장래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국지적 물부족 문제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기존 수자원 총 공급능력은 209억㎥인 반면 물이용 추세를 보면 2020년 247억㎥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어, 물 이용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빗물 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택지개발 등 국토개발 시 빗물이 지하수로 충진되어 가뭄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적 빗물관리를 추진한다. 빗물이용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이행은 시설특성,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전환한다.

또 하수재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에 하수처리수를 포함하도록 「수자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로 우선 충당키로 했다. 현재 대체·보조 수자원 확보 방법은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으로 한정돼 있다. 해수담수화는 다른 대체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용수수요, 공급대안, 경제성, 환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 환경부는 하수재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에 하수처리수를 포함하도록 「수자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로 우선 충당키로 했다. 사진은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유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해 갈등 해결

한편, 물 관련 법령과 계획의 분산, 분쟁 조정기구 부재 등으로 지역·유역 간 등 물 현안 해결이 지체되고 효율적 물이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 법정계획을 전략계획(「물관리기본법」)에서 실행계획(개별 법률)으로 계층화하고,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에서 목표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현행 수계위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년 6월 출범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당초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사무국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유역 물갈등 해결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물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유역별 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물순환 건강성 △용수공급 안정성 △비용 대비 효과성 △물이용의 공평성 등을 담보하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다.

지역맞춤형 물공급 급수취약지역 해소

둘째,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먼저,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먹는물 걱정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 등을 설치하여 물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해수의 침입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마다 물부족에 시달리는 보령댐 권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태안·서천·홍성·예산 등 충남서부권 지역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 적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강원영동권에 인근 지역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인프라 연계 또는 식수전용댐 등 상시 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수원 확보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급수취약지역 내 수질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을이장이나 주민 등 비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사회적 기업 등 전문업체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질 안전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을 지원하고, 수도시설 운영인력에 대해 찾아가는 특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지난 10월 17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9회 2018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예정

그간 우리나라는 광역-지방상수도의 이원적 운영으로 시설 중복, 과잉투자, 지방상수도의 열악한 재정, 전문성 미비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2014년 감사원은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약 7천375억 원의 중복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광역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전국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법」 개정도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광역상수도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과 함께 비상시설 검토 등 용수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저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상수도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기존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는 수도사업을 광역도 단위로 확대하는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수도사업자 평가 시 전문관리사 배치 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관리사 자격 평가에 운영실무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기술진단을 통해 잔존수명을 예측, 시설교체시기를 최적화하는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방상수도 연계 강화로 중복예산 절감…취약지역 물 형평성 개선에 투자
상수원으로 유입 가능한 오염물질을 목록화·우선순위 따라 모니터링 항목도 확대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통한 조사결과 바탕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 마련
물관리기술 전 분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R&D 2030 로드맵’ 수립 예정

미량물질 등에 대한 먹는물 관리 강화

먹는물 분야에서는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수돗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먹는물 수질항목 관리방식을 사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수원으로 유입 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시(모니터링)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계별 오염원의 검출 특성을 고려해 수질감시항목을 설정하고, 수계별 차등하여 감시기준을 설정·관리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거론되는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수장·먹는샘물 대상 검출원인을 규명하고, 검출원인별 관리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라돈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10월에는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했다. 이 중 특히 라돈은 2022년까지 모니터링을 거쳐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물때, 녹물 발생 등 취약구간에 관 세척, 누수저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수도사업자의 관망(배수지∼수용가) 관리책임제를 도입, 상수도 관망의 관리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나 1994년 이전에 준공된 3만㎡ 이상 공동주택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건축물로 옥내급수관 관리의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물 제품·기술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여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업무 공신력을 강화하고,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증대상 제품군 추가,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신규물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 해마다 물부족에 시달리는 보령댐(사진) 권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태안·서천·홍성·예산 등 충남서부권 지역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 적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우선, 가뭄 전(全) 주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의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021년까지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댐, 하천, 상수도, 농업용 저수지 등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역별 가뭄 특성과 취약성 평가를 통한 지역맞춤형 가뭄대책과 국가 가뭄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취약지도 작성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키로 했다. 댐, 하천, 상수도, 농업용 저수지 등 가용수자원을 통합·연계한 수요 중심형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충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충남 가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자원시설과 가뭄피해 조사,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고, 8월부터 맞춤형 대책 수립, 가뭄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신속한 홍수대응으로 도심침수 예방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상청과 수문·기상 정보(DB)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동활용 통합시스템 및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홍수예보 지점을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측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도시·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수문정보와 강우레이더 자료 취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돌발홍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 종합관제센터 등을 설치해 산간·접경지역까지 강우관측 정확도를 향상할 방침이다.

   
▲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홍수예보 지점을 지방하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측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홍수 위험은 계속되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가중되고 있으나 제방축조, 하도정비 등 기존의 치수대책과 분산투자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하수도법」 상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수자원법」의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물순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비점오염 저감, 이·치수 등 종합적인 도시물순환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율, 불투수면적률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등 전 국토의 물순환을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홍수위험정도를 예측강우에 따라 자동 예측·제공하는 사전 홍수위험전망을 도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웹 기반 도시침수시스템을 시범도입 하여 정확도 평가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 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주력

넷째,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우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洑) 개방·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 개방 과정에서 지하수·양수장·취수장·친수시설 등 분야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갈등을 방지하고,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 구성, 유역·지역협의체 운영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개방·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하구 복원과 관련하여, 낙동강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낙동강 이외의 곳은 지역별 인구조사 추진상황, 개방 제약요인 해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환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 연말까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을 재정립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4개소)은 물순환 개선기술을 적용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하여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하·폐수처리수 공업용수로 재이용 추진

오염원 관리 방안으로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해 하·폐수 처리수의 수계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019년부터 낙동강 구미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에 우선 추진되며, 공업용수는 물공급 계획 수립 시 폐수 재이용수를 우선 사용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목표수질, 유역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차등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12월부터 시설 규모(방류량), 고도처리시설 설치 여부,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고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양분관리제를 도입하여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또 가축분뇨 정화시설과 자원화시설(퇴비·액비,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부가가치 기대

   
▲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물관리기술 R&D 2030 로드맵’ 수립을 통해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주시가 자체 개발하여 국내외서 호평을 받고 있는 급속수처리기술(GJ-R)인 이동형 급속수처리 차량의 정수처리과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물관리기술 R&D 2030 로드맵’ 수립을 통해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6월 완공되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성능확인, 검·인증까지 물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할 목적으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개발·설계·건설·제조 등 물산업 분야와의 연계, 공공기관의 국제적 신인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사업 진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을 개발하고 국내 우수제품·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소재, 건설 등 전통적인 물 기술·산업 혁신이 아닌 인공위성·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키로 했다. 이에 수자원, 수재해 감시를 위한 한국형 위성 탑재체·지상국 운영기술 개발로 자체관측기술 확보하고 수재해 대응능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은 수질·수생태 영향 등 환경성과 안정성, 주민수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수열에너지는 수도권 광역원수 관로 인접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에너지를 대체하여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수질·수량 통합 등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물 정보의 통합·공유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5개 기관 12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제공 중인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매체별로 분산된 물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융합하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사회현안에 대한 예측력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 구축 중인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환경데이터 연계·수집·저장·분석·시각화 및 분석결과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빅데이터 플랫폼 설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부터는 개방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물환경 정보 제공, 정보융합 등을 통한 민간차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18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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