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발전 및 추진전략 과제를 통해 하천복원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 수생태계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 환경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소방방재청은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어도설치사업과 용도가 폐기된 보의 철거 등도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2006년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는 건설교통부가 3,200억원, 환경부가 570억원, 소방방재청이 297억원이며, 각 부처간 법 개정, 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을 통해 하천복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물 관리 중심이 수생태계 복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정부부처에 다원화돼 있는 물관리 기능 통합과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 이전에라도 수생태계 복원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조사, 공통 지침 활용, 사업간 역할을 분담 해 사업집행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