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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2018년 04월 04일 (수) 09:27:1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세계 물의 날’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자연에 기반한 녹색 인프라로 물 위기 극복해야”

올해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통합물관리 추진·물산업 적극 육성에 주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은 스물여섯 번째 ‘세계 물의 날’입니다.

먼저 물관리에 관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명예의장 김용택 시인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깨끗한 물 보존과 자연성 회복에 헌신해 오신 물관리 관계자와 환경단체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법학자로서 일찍부터 환경을 연구해 오신 이상돈 국회의원님,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맙습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 물이 위기에 놓인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태풍, 홍수, 가뭄 같은 물의 재난뿐만이 아닙니다. 수량의 확보와 수질의 개선, 물관리의 효율화와 물 갈등의 해결 등 물의 숙제는 크고도 많아졌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석유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Nature for Water’, ‘물을 살리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물에 관한 모든 행동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직감합니다.

1960년대에 구 소련은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을 메웠습니다. 농지를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4만 톤의 어획량을 올리던 아랄해는 사막으로 변했고, 농지는 염분피해로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도는 반대의 시책을 폈습니다. 1985년에 최악의 가뭄을 맞은 인도 라자스탄은 토양과 산림을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뭄의 고민도 해결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경험은 어느 쪽이 지속가능한 길인지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회색 인프라가 아니라, 자연을 닮은 녹색 인프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가뭄이 3년째 계속되면서 전국 강수량을 평년의 74%로 떨어뜨렸습니다. 섬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한때나마 생활용수를 제한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올해도 용수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질의 문제도 절박해졌습니다. 금강과 낙동강의 녹조로 생태계 파괴와 식수 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물의 위기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랄해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첫째,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10개 보(洑)를 시범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해서 올해 안에 전체 16개 보의 개방 등 처리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 주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서 유역 단위 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물산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절수와 담수화 같은 수량 확보, 오염방지와 정화 같은 수질 개선,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를 포함한 물의 효율 제고, 가뭄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재난 대처 등 물산업과 행정의 여지는 상상보다 넓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정부 스스로도 선도적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강과 이구아수 폭포를 가진 브라질에서도 강과 만의 오염,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숲의 파괴에 따른 홍수와 범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에 모인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NGO 대표들은 국가별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물관리 기술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수자원 인프라 확충 경험과 물관리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저는 물포럼의 일환으로 설치된 각국의 전시관을 잠깐이나마 둘러보면서 물산업을 향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적 도전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물산업 육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민간도 그러한 노력을 가속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은 빈곤, 기아, 식량안보, 도시화, 기후변화, 사막화 같은 여러 문제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물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무총리 이 낙 연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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