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세계 물의 날’ 특집  

“지속가능 물관리 통해 국민 행복·건강시대 대응”

현행 물관리 기능, 70년 전 정부수립 당시와 동일한 시스템…효율적 물관리에 한계
효율성·형평성·환경성 고려해 수량·수질·수생태 통합관리 및 물문제 대응 필요
올해 물관리 정책 비전은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조성’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지난 10년간(2001∼2010년) 연평균 기온은 0.5℃ 올랐고, 연평균 강수량은 7.4%(1천315㎜→1천412㎜) 증가했다. 오는 2100년이 되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4.0℃ 가량 오르고 강수량은 약 17% 증가해 해수면이 20.9㎝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폭염, 게릴라성 호우,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질과 수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비단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경제·기술적 변화도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노인과 같은 환경오염 민감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점차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 탓에 물환경과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15년 660만여 명에서 오는 2025년 1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기준 9%에서 오는 2025년 31.3%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생산인구는 2015년 기준 1천896만6천 명에서 2025년 1천689만6천 명으로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될(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2%대)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고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가 빨라지는 가운데, 신기술의 환경위험에 대응하고 환경정보의 수집 및 모니터링 분야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의 경제적 가치 해마다 늘어

국내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면, 농업용수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원수가 요구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먹는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다 깨끗한 물을 즐기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의 경제적 가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물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글로벌 워터사업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공업용수·폐수 △상수 △하수 분야의 시장 모두 2007년 대비 2025년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물 재이용 시장은 21배로 압도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해수담수화 시장이 약 4배, 공업용수·폐수 시장이 약 2.38배, 하수시장이 2.35배, 상수시장이 약 2.25배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국내 물 오염원은 2010년 이후 점오염원 대비 비점오염원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7년 점오염원은 2.3% 증가한 반면, 비점오염원은 4.2% 증가했다. 축산계·토지계에 의한 수질오염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수질오염원과 오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당국인 환경부는 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물관리체계 조직개편안 국회 발의

우리나라 정부의 물관리 조직은 크게 환경부(수질·수량·유역관리)와 국토교통부(수량·하천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자부, 행안부 등 5개 부처가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의 산하기관만 20곳이 넘는다.

분산된 물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4년, 상하수도 기능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토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승용 의원 등 142인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아직 대기 중에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일차적으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업무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현행 조직 그대로 이관·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통합·유역 물관리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앞서 기존 물관리 기본원칙의 재설정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명시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물관리기본법」안 역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통합물관리 체계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은 약 70년 전인 정부 수립 당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효율적 물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생태 중심, 국민 행복·건강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적 용수공급(수량) △깨끗한 물환경(수질·수생태계) △이해관계자 참여·협력(갈등해소) △가뭄·홍수 등 재해관리(기후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관리를 지향하고자 한다.

참여·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 구축

셋째,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협력 기반의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참여’와 ‘협력’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다. 그간의 물관리는 수질과 수량으로 분리되어 추진된 탓에, 유역 내 물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 부산-경남의 취수원 확보 갈등, 용인·안성과 평택 간 상수원 갈등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물 문제, 물 갈등을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유역별 통합관리’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유역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소통 창구인 ‘유역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 안에서 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수질 개선, 취수원 이전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수질오염물질 과학적·체계적 관리

올해 환경부는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물관리 정책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저감 △물순환 제고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수생태계 복원 △먹는물 안전 보장 △물복지 강화 △재난 안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수자원 효율적 이용 통해 물순환 제고

둘째, 물순환의 촉진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물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4.7%, 빗물 총량 대비 이용률은 28%로,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게다가 도시화로 점차 증가하는 불투수면은 도시 물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하수처리수 등 재이용 활성화와 도시 물순환 회복, 두 가지이다. 우선 물 재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는 신규 공업용수 공급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먼저 사용하도록 기존의 「물재이용법」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21년까지 청주·군산 등 산업단지에 1억1천만㎥(2017년 기준 7천만㎥)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인근 처리장에 대한 재이용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빗물이용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 참여형 빗물이용모델을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1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저영향개발(LID) 기법 조경·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별 LID 식물종 선정기준, LID 기술요소별 식생배치(안)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발사업(건축물 증축 등 포함) 추진 시 물순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빗물관리 분담량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 협의제도’(가칭)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하천 연속성 확보·수생태계 복원

셋째, 강을 강답게 만들어 수생태계를 복원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댐 하구둑 건설, 제방 증고, 하천의 직강화 등 인간 중심의 물이용 및 하천관리로 생태계 단절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해 연어가 돌아오는 물환경을 조성하고 단절 없는 강·연안 생태네트워크를 복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어류의 이동성과 수생태계를 고려한 하천관리를 추진해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하천의 연속성은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속적인 물리환경(경사, 유속 등)이 변하고 서식하는 생물의 종도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개념으로, 하천 생물종과 하천의 특성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옛 물길(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어도 등 하천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수변생태벨트 구간을 주변 하천부지까지 확대 조성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단절 없는 강·연안 생태네트워크 복원을 위해서는 하구둑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는 총 463개로, 이 중 하구둑이 건설된 곳은 226개(49%)에 이른다. 그러나 하구둑으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부처 간 통합관리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관기관, 주민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구관리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하구, 연안지역의 수질·수생태게 복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역 거버넌스 구축해 주민참여 확대

넷째, 참여에 기반한 통합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물관리는 정부조직부터 수질과 수량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별 물 관련 위원회, 법정계획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역 내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가 어려우며, 참여 기반도 미흡해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존 수질 중심의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각 유역별로 ‘유역참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물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지역이기주의가 극복되고 참여자들도 사명감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참여형 소유역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랑살리기 사업, 내 집 앞 비점오염 저감사업, 소유역 순찰·감시, 하천정화활동 등을 통해 그간 수질관리 사각지대로 불리던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계획 수립부터 이행관리, 평가·제재까지 과정별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올해부터 총량관리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유역별 오염원 분포 특성에 맞춘 관리항목을 설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기 단계 목표수질은 올해 안으로 설정이 마무리된다.

먹는물 안전 높여 직접음용률 제고

다섯째, 먹는물 안전 보장이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은 5∼1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물론 끓여 먹거나 음식물 조리 시 사용하는 비율을 합하면 48%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정수처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용률 수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상수도시설(관로)의 노후화, 매년 반복되는 녹조, 미세플라스틱 검출 등 부정적인 이슈들로 국민들이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 및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체 건강, 즉 국민들이 마시는 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올해부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체 위해성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페놀 등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60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해가능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기술로드맵 2030’ 수립

한편, 물 분야 인프라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 분야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상하수도시설의 자산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혁신 차원에서 오는 10월 ‘통합물관리 기술로드맵 2030’을 수립하고 저에너지, 장수명화, 원격탐사 등을 중점기술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침 2019년 6월이면 대구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이와 같은 혁신기술의 실증화 지원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장 오는 3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 기술대전’이 개최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이번 행사가 혁신기술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 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으로, 현재 영월군에 시범 설치하여 자산관리 평가 등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 역시 상수도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올해 안으로 자산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량·수질 계측기 등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하수도시설 사후관리제도’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 실현

여섯째,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6.4%, 농어촌지역은 72.6%로 도·농 간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광역상수도(국토부·K-water)와 지방상수도(환경부·지자체)의 이원화된 급수체계 하에 중복 과잉투자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줄어든 반면, 과잉투자액은 4조 원에 달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여유량 부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하여 근본적으로 물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물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3억1천만㎥, 경제적으로는 1조4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5월부터는 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계층이 보다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국 약 2천 개소에 이르는 지하수(음용) 수질을 무료로 조사하여 기준 초과지역에 한해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 도시·농어촌 지역 등 상수도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특히,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인구는 약 1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이다.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도시침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겨울가뭄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 문제는 매년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이 먹는물 공급에 위협을 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도시침수·지진 등 재난관리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활용수 가뭄 상황반을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서·산간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 관정 개발 등을 통해 4천260㎥/일의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선박 및 급수차량을 동원한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항구적 대책으로 노후 상수도 현대화,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이용 확대 등 물 수요관리 대책 및 신규 취수원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워터저널』 2018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