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정부,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
가뭄 극복에도 총력 대응”

이달부터 수질악화 심한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공주·죽산보 등
현장조사 바탕 농업용수 공급·수변시설 이용 지장 없는 양수 제약수위까지 개방
모내기철 대비 봄 가뭄 선제 대응…안전처, 충남·경기에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안전처 등 5개 부처 5월 29일 합동브리핑

정부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대강 16개 대형 보(洑) 중 수질오염이 우려되거나 가뭄이 심한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에 대해 상시 개방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청와대의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이다.

“보 개방 상황 관계기관 협동 면밀히 모니터링”

성윤모 실장은 “그간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막아 녹조 증가 등 수질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면서 “정부는 녹조 발생이 심한 보 중에서도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를 건설한 지 5년이 경과하고, 그동안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아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윤모 실장은 “6개 보에 대해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수준을 정했다”면서 “보 개방 상황은 관계기관 협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방효과를 조사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 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개 보 개방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5월 22일 당일, 국무조정실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이후 개방 대상인 6개 보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및 수변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결정했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방 수위는 현재가 모내기철인 것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1단계(양수제약수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5월 29일 합동브리핑에서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실시해 비상상황 대비

■ 보 개방 모니터링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보의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보 개방 계획 상황을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 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K-water·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도(魚道) 모니터링은 평상시 어류의 어도 이용실태, 어도 이용 어종 및 개체수, 어도 단절시 문제점, 어도 시설보완 필요 여부 등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함께 조사를 하며, 수위 저하시 발생할 수 있는 수변부 고립어류, 패류,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 어도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농업용수 모니터링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에서 보별, 양수장별 농업용수 일일 취수량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발생 시 보고토록 했다. 지하수위 모니터링은 수위저하 운영기간 및 전·후 기간 지하수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위 변동 관측, 주변 지하수 이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윤섭 실장은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개 보는 한강의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의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의 세종보·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이다.

■ 가뭄실태 및 대책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5월 29일 합동 브리핑에서 가뭄 극복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기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292.7㎜) 대비 56% 수준에 그쳤으며, 올해 6∼8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보다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보령,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경우 현재 저수율이 평년의 26% 수준인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했으며, 6월 말경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보령댐 저수율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도록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진시(2만1천만㎥/일)는 대청댐에서, 서천군(1만㎥/일)은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사전의 물 방류를 통해 평년대비 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매주 합동 T/F를 운영하여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발표

그동안 가뭄 정보는 농식품부(농업적 가뭄), 국토부(수문학적 가뭄), 기상청(기상학적 가뭄) 등에서 별도 관리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가뭄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관별 가뭄 정보를 통합하고, 가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 속 물절약 운동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뭄 예·경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국민안전처에서 매월 1회씩 기상 및 생활·공업·농업 용수별로 구분하여 지도에 색깔로 표시하고 지역을 명시하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김희겸 실장은 “효율적인 가뭄 관리차원에서 매월 10일에 가뭄예비경보를 발표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현재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생활 속 물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평균 저수율 61%…가뭄 극복에 총력

■ 농업용수 대책  농업용수의 경우,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75%)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안성, 화성, 평택)과 충남 서부지역(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의 가뭄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충북과 전남 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도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에서는 올해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739공과 양수장 106개소 등의 용수원을 개발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58개소에 총 1천148만㎥의 물을 채워 넣는 등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배민수 인턴기자]

[『워터저널』 2017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