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2017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사전예방형 녹조관리로 먹는물 안전보장”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투자비율 지난해 27.3%서 올해 35.5%로 확대
미세먼지·유해물질·녹조·기상재해 등 국민안전 저해요인 해소 주력
환경 신산업 육성·기업 해외진출 지원·노후 환경인프라 개선 노력

‘4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추진

환경부는 △환경현안 △환경서비스 △선진 환경제도 등 세 부문에서 과거의 환경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7년 정책 추진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4대 분야 16개 중점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 도입된 선진 환경제도의 현장 이행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환경 위해(Risk)로부터 국민 안전보호 △환경서비스 확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제도 조기 정착으로 환경질 개선 등을 4대 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주요 16개 과제는 △미세먼지 감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제적 녹조 대응 △지진 및 기상 예·경보 고도화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노후 환경인프라 현대화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4년간 △환경현안 해결 △환경서비스 확대 △선진 환경제도 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내를 들썩였던 핵심 환경현안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습하고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에 국한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생활비와 간병비 범위까지 확대 지원해 오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지원자가 지난 2013년 기준 361명에서 지난해 4천60여 명으로 대폭 증가된 데 따른 결정으로 현재까지 약 220명에게 의료비 등 총 40억 원을 지원했다. 또 인체 건강과 밀접히 닿아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사태의 심각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에 512억 원의 국고지원을 결정했다. 또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 2012년 기준 62.2%에서 2016년 76.3%로 약 14.1%p 끌어올렸으며, 이에 힘입어 급수인구는 같은 기간 310만 명에서 394만 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완공해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주민 수와 주민소득을 향상시켰으며, 올해 안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5개소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생태관광지역 또한 2013년 기준 12개에서 2016년 20개소로 확대하고 성공 모델화하는 등 관련 환경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물질 수를 2012년 6천878종에서 2016년 1만204여 종으로 확대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지난해에는 2013년 대비 화학사고 사상자 수를 약 20% 감소시켰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통합환경관리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및 시행 준비 등 선진 환경제도 마련에 힘쓴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환경부 국정과제 총 19건의 입법 100％를 달성했다.

각종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불안 여전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회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등은 국민 안전에 여전히 위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국민들은 환경위해에 대한 불안요소로 △황사·미세먼지(80％) △유해화학물질(65％) △기후변화(63％) 등을 꼽았다. 지난 한해 각종 SNS 등에서는 미세먼지와 가습기살균제가 각각 1만6천318건, 1만4천895건 언급되며 전체 환경이슈 중 절반 가량(약 49%)을 차지했다. 30여 개 언론사에서도 정부가 꼽은 10대 환경이슈 중 가습기살균제(43.8％)와 미세먼지(24％)를 가장 많이 보도했다.

이렇듯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방안 부재,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응 이외에도 사후 처리방식 위주의 정책수립·홍보, 환경피해 보상·책임제도 미비, 부진한 환경질 지수, 내실 있는 물산업 육성책 및 인프라 미비 등 미흡한 환경정책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환경관리 여건 ‘부정적’ 전망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에도 환경관리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가속되는 범지구적 온난화현상으로 평년 대비 강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고온 일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으로 미세먼지와 녹조 등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선 등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개발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발 및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제적 녹조 대응 △지진 등 기상재해 예·경보 고도화 등을 통해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진다. 지난 1월 미세먼지 경보체계와 황사특보제의 연계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과거 기상·대기자료 등과 현재 상황의 인과관계를 학습해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활용 모델은 예보 정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기존 191개에서 287개로 전년 대비 약 50% 확충함으로써 지난해 기준 63%였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올해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염배출원 감축을 위해 부처가 합동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까지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는 2016년 4만8천만 대에서 올해 6만 대까지 확대된다.

한·중 협력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오는 4월부터 중국과 ‘동북부지역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중국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는 도시의 수를 작년 35개에서 올해 74개로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현장공사 중단 또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월 취약계층 보호 매뉴얼 개정에 따라 야외수업 중지 및 휴교권고 등의 대응책 역시 강화한다.

화학제품 피해 재발방지 기반 구축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4천438명의 미판정자의 피해조사 및 판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기존 3단계 체제였던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로 추가·확대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인터넷 접수, 진행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의 서비스가 담긴 온라인 전(全)주기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6월에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때 조사에서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 우려제품이 지난 2015년 기준 15종에서 올해 총 27종으로 확대된 데 따라 안전기준 모니터링이 병행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판매 시 원료 제조자가 제품 제조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검증이 없는 살생물제품의 시장출시가 불가하며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의 표기 의무화에 따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총인 감축 환경시설 2배 확대 계획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 15∼25초 목표
   
환경부는 또,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발생 당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늑장 지진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56개소였던 지진 관측망을 올해까지 210개로 확충하고 오는 11월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50초 이내였던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15∼25초 내외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기상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시범모델 검증이 완료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지난 1월 착수, 5월부터는 ‘특이이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장마 분야를 장기적으로 집중 연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뭄·폭염 맞춤형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 지난 1월 기상·농업·생활·공업 분야의 가뭄 예·경보제 운영을 통해 가뭄·폭염 등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5월에는 사회 계층을 5단계로 나눠 노약자·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수시설 18개소 악취 개선사업 추진

지난 2013년부터 2016까지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환경안전 취약 계층은 3천 가구에서 1만2천 가구, 4만1천 가구, 5만8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7만2천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 등 환경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9개 지자체에서 작성하던 교통소음지도를 올해 안으로 12개까지 확대한다. 또 9월부터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작년 기준 5천50건에서 올해 5천200건으로 약 2% 확대할 방침이다.

하수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을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지난 1월 폐기물차를 약 5만7천 대로 확대, 폐기물 차량의 현대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대구·광주 등 18개소의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실내공기·석면 분야에서도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 본격 시행 △지하역사 석면제거 완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등의 환경 개선을 이룰 계획이다.

세종시, LID 전면 도입…물순환도시 면모

환경부는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도심 속에 △생태휴식공간 △생태하천 △물순환도시 등 자연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생태휴식공간의 일종인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가 지난해보다 각각 50%, 58%가량 확충된다.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이 지난해 기준 1천369㎞에서 올해 1천469㎞로 확대되며 직강화 하천을 원래 물길로 복원하는 ‘옛 물길 복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2월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오는 2018년 본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洑)·어도(魚道) 철거 및 개량 등 연속성을 확보하는 하천 생태계 연결 시범사업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도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의 물순환 도시인 광주·대전·울산·김해·안동에는 오는 2020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옥상녹화, 투수블럭 등이 새롭게 설치되고 신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증설…CO₂ 저감 기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동참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힘입어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듬해인 2016년 전기차 1만1천 대 분인 1만5천 톤의 이산화탄소의 감축 효과를 보여, 2억3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자원 순환 △자연자원 이용 △녹색소비·생활 장려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활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 제도’로 기존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됐다. 소비자 빈병 반환율은 24%에서 30%, 35％로 3년간 꾸준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지역에도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이 작년보다 163개 더 설치된다.

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명품마을이 확대된다. 작년보다 2개소 추가 설치되어 올해까지 총 18개소를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기존 3개 구간에서 올해 10개 구간으로 확대되며 8월에는 모바일 상에서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 소비·생활기반을 구축하고자 생활밀착형 제품 환경표지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대형마트 350여 개에만 부여한 ‘녹색매장’을 중소업체 등 400개소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홍보·장려하는 탄소포인트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3월 그린카드제도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실현 주력

한편, 환경부는 신(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 하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비시설 확충 및 시범사업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지난해 파리협정에 대한 후속협상이 잡혀 있어 세계 각국은 감축목표 검증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제안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내 6개 시·도 지자체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이행 및 적응 인프라 강화’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협의시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반영해 친환경 전원믹스를 강화 추진하고 선 입지결정, 후 환경평가 과정을 거쳤던 육상풍력 입지를 환경성 평가 제도를 사전협의 후 입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마치고 11월에는 국가환경위성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정지궤도 환경복합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11월까지 단순 기상관측자료 중심의 취약성 평가지도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강소 환경기업 해외진출시 지원 강화

다가오는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환경 신(新)산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신산업은 △물산업 △기상산업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물산업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산업 진흥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인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계획을 12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상하수관로 등 노후 환경 인프라 개선

특히 환경부는 노후 상수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앞서 조치가 시급한 시설의 재정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전체 상하수관로 예산 대비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투자비율을 2015년 12.7％에서 지난해 27.3%로 높인 데 이어 올해에는 35.5％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약 12년간 총 3조962억 원(국고 1조8천억 원)이 투자되는 상수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올해 22개 군지역, 745㎞에 달하는 상수관로가 교체·정비된다.

책임보험 정착 동시에 피해구제 도모

그간 환경부는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환경제도 입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 정부의 마지막 임기를 맞아 환경부는 그동안 제정한 새로운 환경제도뿐 아니라 올해 추진하는 제도까지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14년 12월 공표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시행 첫해 가입률 98%을 기록,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이에 올해 환경부는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피해자 배상·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종·규모별로 보험요율이 차등화되고 온라인 가입시스템이 개발된다. 6월에는 단체계약상품이 출시되며 소형·휴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대상시설 및 의무가입시점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또 기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진폐증, 중금속 중독증 등의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선(先)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구제급여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

이와 더불어 과거 40여 년간 지속된 환경 인·허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매체간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관리 방식이다.

올해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25여 개소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이 이뤄지며 5월부터는 30개소에서 전문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지난 1월 개설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전용 콜센터의 운영으로 기업들의 제도 이행 지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11월 통합관리 사업장의 정밀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며 12월에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발간된다.

「자원순환기본법」 준비 마무리 한창

한편, 작년 5월 29일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구성한 자원순환협의체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업계 융자를 지난해 기준 1천36억 원에서 올해 1천32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시에 매립·재활용 목표 설정 후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를 관련 시설 4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4월에는 매립·소각 부담금을 100개소에 모의 적용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20년까지 약 1조7천억 원 규모의 재활용 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 1만 여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역량 높여 화학사고 대폭 감축

아울러 사업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비율을 올해 5%까지 확대해 기업의 선제 대비를 독려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집중 점검해 화학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선별기준에는 사고 이력, 시설 노후도 등이 반영된다.

또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를 운영·지원해 기업 간의 안전·방재장비 공유와 사고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150개소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컨설팅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해 화학사고를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113건(사망자수 759명)이었던 화학사고를 올해 70건으로 35％만큼 감소시키고 같은 기간 431개 사업장의 56개 화학안전공동체에서 600개 사업장의 85개까지 늘리도록 힘쓸 계획이다.

국민 환경정책 성과 체감도 제고 노력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환경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환경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능동적인 정책 홍보는 물론 국민,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장 소통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환경부는 상시 현장 소통반을 통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권역별 감담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지역민원 등을 청취·해소하고 융합행정으로 일괄 조정·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7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