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Ⅱ. [특별토론회] 수돗물 음용률 향상방안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소비자 불신 해결 시급
시민사회, 지자체의 타당한 예산집행 감시해야”
“신수질검사체계 ‘K-WISH 500’ 통해 좋은 물에 대한 국민 전체 접근성 향상 기대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 위해 첨단융합기술 등 진보된 정수처리공정 개발·적용 필요”
지난 11월 29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수돗물 가치 재조명을 위한 음용률 향상방안 토론회’에서는 수돗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특별토론회가 진행됐다.
“K-water 위상 제고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단순히 수질검사 기준 항목의 개수를 비교하는 일은 현재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원인 해결을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부터 조속히 선행되어야 한다.
500개의 항목을 검사한다는 포부를 밝힌 K-water의 ‘K-WISH 500’은 매우 원대한 계획으로 인력, 장비,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방대한 투자 및 소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세계 수도업계에서 K-water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에 수돗물 신(新)품질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
“거버넌스 확립 통한 거시적 접근 필요”
수돗물을 마시면 내 몸이, 우리 사회가, 전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더불어 환경까지 보살필 수 있다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전문가들은 수돗물만큼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확립이 필요한 분야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수도사업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확립과 이행이 중요하지만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 단계별로 수도발전의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단편적·지엽적인 차원이 아닌 전체적 맥락에서 수돗물을 바라보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조례 활성화로 제도적 네트워크 절실”
아울러 수돗물에 대한 조례 활성화가 시급하다. 국가 정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생활 조례로서의 자리매김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수돗물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총 141건이며, 생활 조례 및 지역에서 필요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지원 조례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수돗물 안심확인조례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전부이다.
수돗물 전환의 시대에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정책 마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 요구로, 조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이 절실하다.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도 제도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우므로 「수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수도조례 활성화를 통해 수돗물 활성화를 법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수기 물과 먹는샘물의 관리체계 수정안을 보다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 등 불안감 가중시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 발생했던 사회적 수질문제가 지적된다. △중금속 검출 파동 사건(1989년) △트리할로메탄(THM) 검출 사건(1990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1991년) △낙동강 하류부 정수장 악취문제(1994년) △소규모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사건(2001년) △1,4-다이옥산(Dioxane) 검출사건(2004년) 등 수질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금과 같이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 가능한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완속여과·급속여과 등 기존 정수방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 정수처리방법에 추가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후, 맛·냄새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계절적인 수질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탁월한 기술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1,4-다이옥산(Dioxane), 내분비계교란물질(EDCs) 등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며, 이에 부분 처리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보급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보다 안정적인 식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 접목한 스마트정수장 도입 필요”
전 세계적으로 정수처리기술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단일기술에서 첨단 융합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수도산업에 네트워크 및 IT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 정수기술은 미량오염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처리 효율을 향상할 경우 높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미래형 상수도 기술로 에너지 절감 및 고도의 수질확보가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상수도 체계의 지능화 및 고도화를 통해 물공급 및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스마트 정수장’은 에코(Eco)와 스마트(Smart)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래 정수처리 기술을 변화시킬 가장 큰 요인으로 IT나 경제상황도 아닌 기후변화를 가리킨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개념이 도입된 신개념 상하수도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공급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에 적합한 첨단융합기술 등 진보된 정수처리공정의 개발 및 적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수돗물 음용·만성질환 간 상관성 입증”
특히 이상지질혈증지표상 수돗물 군에서 LDL(저밀도, 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HDL(고밀도, 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연구 기간과 실험 대상자의 수를 늘려 진행한 2차 심층 연구에서 수돗물 음용과 만성질환 간 상관성이 밝혀졌다. 비만 관련 만성질환자에게서 내장지방량이 통계적으로 감소했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복부지방량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심혈관질환자들은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고, 혈당,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만성 염증지표인 hs-CRP 수치가 감소했으며,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비(非)당뇨인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게서 체중, 내장지방량, 혈압 및 혈당 감소 현상이 현저히 관찰됐다.
“미네랄 긍정적 효과 꾸준히 홍보 필요”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된 국내 수돗물의 미네랄 함량은 칼슘, 나트륨, 황, 규소, 마그네슘, 칼륨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수돗물의 원수와 정수의 미네랄 함량을 비교한 결과 원수 대비 정수 중 미네랄 함량은 약 22.5%에서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 중 미네랄 권고 수준(안)’에 따르면 각 성분별 미네랄 함량 권고 범위는 칼슘의 경우 10∼85㎎/L, 마그네슘은 3∼20㎎/L, 칼륨은 1∼90㎎/L, 인은 0.3∼4㎎/L, 나트륨은 0.5∼10㎎/L였으며, 이 중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권고 범위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여러 미네랄 중 인체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은 카드뮴(Cd)과 마그네슘(Mg)으로 밝혀졌으며, 미네랄의 총량 중에서도 긍정적 작용물질의 함유량이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미네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꾸준히 노출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돗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통한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속적인 기초 연구가 국가적 지원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대중 의견 반영해 CCL 작성”
CCL은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정인 UCMR(Unregulated Contami-nant Monitoring Rule)에 따라 최소 30개 이상의 미규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모니터링은 5년 단위로 실시된다. 5년 후에는 최소 5개 이상의 물질에 대해 규제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규제 물질로 판정된 항목에 대해 새로운 수질 기준을 개발·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수질기준으로 선정되기까지 △건강 유해 역량 가능성 높음 △정수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 및 빈도로 검출 △수질 기준으로 설정 시 건강 유해성 저감 확실 등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기존 항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독성자료가 확보되거나 처리 및 분석기술이 개발된 경우,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CCL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해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위해도 평가로 감시항목·수질기준 분류”
한편, 우리나라의 먹는물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오염물질 후보목록 작성(5년 주기) △연차별 모니터링 항목 선정 △정수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평가 △감시항목 △신규항목 및 기준 △기준치 설정 △준거지 산정 등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CCL은 독성 자료, 정수장 측정 자료, 수질 측정 자료, 환경 중 확산 농도, 생산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5년 주기로 작성되며, 독성·발암물질 및 동시분석을 우선으로 모니터링 항목이 선정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 감시항목 혹은 신규 수질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최대농도에 의한 위험지수가 10% 이상이면 감시항목, 평균농도에 의한 위험지수가 10% 이상이면 신규 수질기준으로 분류된다.
향후 대상물질을 조사하는 데 있어 분석의 용이성·경제성, 유해물질 검사법의 검출한계 개선, 현장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측정분석방법 개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저농도·저독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껏 실시한 실태조사연구 결과를 환경 정책적으로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CCL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수질기준 정기적 재검토, 먹는물안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대중참여 기회 증대 등을 통해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마련에 힘써야 한다.
“페놀사건 품질관리 필요성 재확인”
K-water는 현재 약 300개 항목에서 수돗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상태로, 향후 500개까지 관리가 가능한 분석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계별 특성에 따라 그 중 300여 개의 항목을 선정해 검사할 방침으로, 원수부터 정수, 관내 및 수도꼭지의 물까지 균형 있게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300개 항목을 검사·분석해 온 K-water는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하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질검사를 대행해주는 실험기관의 역할도 착실히 수행 중이다. 이처럼 K-water는 뛰어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뢰도 있는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국민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 소독으로 인류 수명 연장 가능”
최근 의학계는 물을 위생적으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사질환에 좋다. 물을 통해 모든 세포 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발암물질이 상기세포와 접촉하는 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물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임이 분명하다.
‘좋은 물’이란 곧 안전하고 건강한 물로, 정부는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을 위해 공공 정수공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갈 의무가 있다. 아울러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손쉽게 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과 함께 접근의 용이성도 반드시 좋은 물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독기법 연구 통해 적정선 찾아야”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K-WISH 500’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좋은 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어떤 물질부터 분석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검출되는 물질부터 분석하자는 의견 혹은 가나다순으로 검사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나, 물질의 인체 위해성에 기반을 두고 전략적으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생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소독의 경우 부산물을 발생시킨다. 미생물을 더 강력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소독의 농도도 짙어지고 부산물도 더 많이 발생하는 쳇바퀴를 돌게 된다. 이에 외국에서는 소독의 적정선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부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소독기법 및 적정선을 찾기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비용대비 효과 의심…불신 해소해야”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수돗물 안전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들 수 있다. 불신이 미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K-WISH 500’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59개에서 대폭 강화된 500개 항목을 수돗물 품질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까지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정책적으로 고객의 소리(VOC)를 활용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부처에서 수용한 후, 향후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선보이는 개선책에 따라 사업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컨트롤타워 구축해 소비자 불신 회복”
또한 소비자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흔히 ‘소비자가 건강 및 안전에 보수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표현한다. 그런 만큼 먹는물 기준과는 상관없이 시장에는 직접 음용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정수기 시장 및 생수 시장의 발달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뿌리깊은 불신을 잠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돗물과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셈이다.
한편, 낙후된 수도관은 비용 면에서도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경제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들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집행 감시 필요”
하지만 정부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상수도 관리만을 통해서는 결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 및 개인이 관리하는 상수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상수도관망은 지하에 매설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 탓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순위가 밀리기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방 상수도 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자금을 확보해놓고도 수도사업이 아닌,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예산이 수도사업에 적절하고 타당하게 투자·집행됐는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46%로 확대”
이에 환경부는 2016년 전국 22개 정수처리장에 총 597억 원을 투자해 2013년도 기준 32.3％ 수준이었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46.8％까지 확대 도입했다. 그 결과, 중금속·미량유해물질 등의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2천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아울러 조류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오스민(Geosmin), 2-MIB(Methylisoborneol) 등 냄새유발 물질에 대한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측정 장비의 자체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조류 발생 시 수질 사고에 대비하여 K-water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상시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12년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2014년 기준 전체 수도관(18만5천㎞)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5만8천㎞로 31.4％에 달한다.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도 노후 관망으로 인해 누수·스케일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도부터 12년간 국고 총 3조962억 원을 투자해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원조 투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3년 기준 직접 음용률은 5％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끓여 마시는 경우를 비롯해 기타 음용률까지 포함하면 5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음용을 권고하기 위해 의사, 요리사, 주부 등과 협력해 친근한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수돗물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워터저널』 2017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