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와 주 오염원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팔당호가 수 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개선 효과가 미미해 여전히 2급수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3년에 6천61억1천800만 원, 2004년에 5천64억1천100만 원, 2005년에 5천122억2천100만 원 등 3년간 1조6천247억5천만 원을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에만 1조6천248억 원이지 이전 투입예산까지 합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그러나 정작 팔당호의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러 있어 팔당호 수질개선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축산폐수가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축산폐수가 천체 폐수 발생량의 1.2%로 소량인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폐수의 생물학적 요구량이 생활하수의 300배에 이르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아 축산폐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영세축산농가가 자금과 기술의 한계로 폐수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폐수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국고지원금 결산 집행률이 34.2%로 전국 평균 45.3%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도 팔당호 수질개선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가평을 비롯해 경기도 7개 시·군이 「수도법」을 포함해 7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처리를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조속한 지속 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경기도 사업요구량의 대폭 상향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