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모를 9조9,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BTL 고시규모 8조3,000억 원 보다 1조6,000억 원이 확대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안정된 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본격화되어 실집행 규모도 올해(1조5,000억 원으로 전망)보다 대폭 확대된 3조5,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 등 8개 분야에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가 자체사업은 초중등학교 시설 등 1조4,000억 원 수준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투자분으로 4,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BTL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만 재정여건상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 철도(111.4km)를 BTL로 전환하여 오는 2013년까지 조기완공하고 울산국립대학교 신설사업도 신규로 반영하여 2009년 개교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철도노선 전체와 대학캠퍼스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운영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고, 철도경영 및 대학시설 운영에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철도의 일부구간, 국립대학은 기숙사만 BTL로 추진함으로써 운영효율이 떨어지고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IT분야도 BTL방식 도입

또 내년부터는 기존의 건설공사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IT분야에도 BTL방식이 도입된다.

2006년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BTL방식을 활용하여 전국으로 확대·구축함에 따라 재난 발생시에 경찰·군·지자체 간에 신속한 공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방지역의 군 정보 통신망도 낡은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여 신속한 군 작전·지휘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도 침상형 내부반을 침대형으로 교체하여 군  장병의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한 군인 아파트도 조기에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서관·생활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은 BTL방식으로 계속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