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정책
인프라 구축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음식물류폐기물 수분 함량, 미국·유럽·중국·일본보다 훨씬 높아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하루평균 발생량은 1만3천461톤으로 최소치는 2004년의 1만1천464톤이고 최대치는 2008년의 1만5천842톤이다. 2013년에는 1만2천663톤으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 국민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하루평균 발생량은 최소 245g이고 최대 316g으로 평균 280g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성분·처리실태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 유기물 등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물질 및 고체상의 이물질 등으로 구성된다. 발생원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구성 성분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전국 평균치는 수분 약 70%, 이물질 약 6.3% 및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물질 약 23.7%이다([그림 2] 참조).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 98개소, 민간처리시설 154개소로 총 252개소이다. 음식물류폐기물 하루평균 처리량은 공공처리시설 5천637톤 및 민간처리시설 6천590톤으로 총 1만2천427톤이다.
사료·퇴비 등 재활용 제품의 하루평균 생산량은 공공처리시설 863톤, 민간처리시설 2천507톤으로 총 3천370톤이었으며, 재활용 제품에 포함된 부형재 417톤을 제외하면 실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량은 2천953톤으로 전체 처리량의 23.7%이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구성 성분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고형물질의 비율은 13.1%인 데 비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고형물질의 비율은 33.2%이다([표 1] 참조).
공정수 사용량을 합한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처리량은 하루평균 9천677㎥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평균 96만7천700㎥ 상당의 하수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한다는 계산이 된다.
처리비용과 재활용제품 판매수익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톤당 전국 평균처리비용은 약 15만 원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하루평균 처리량은 1만2천427톤으로 하루평균 처리비용은 18억6천400만 원, 연간 처리비용은 6천80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의 하루평균 처리량 5천637톤의 하루평균 처리비용은 8억7천600만 원이고 연간 처리비용은 3천196억 원으로 민간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 하루평균 처리비용은 9억8천800만 원과 연간 처리비용은 3천608억 원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 중 유상판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총 98개소 중 16개소,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총 154개소 중 32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주로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농가, 자가사용, 중간원료 등으로 무상 공급한다([표 3] 참조). 2012년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판매수익은 하루평균 9천500만 원, 연간 348억 원이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 제품의 판매수익은 하루평균 3천100만 원으로 연간 115억 원이며,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각각 하루 평균 6천400만 원, 연간 233억 원으로 조사되어 민간처리시설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공공처리시설의 판매수익의 1.7배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물질의 비율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표 4] 참조).
논의를 종합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비용은 연간 6천804억 원이고 재활용 제품의 판매수익은 348억 원으로 비용편익계수는 0.05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00원을 주고 5원짜리 물건을 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부분은 시장가격이 0원이므로 재활용 제품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고형물질은 양이 적고 탄소 등이 주된 성분이므로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버려지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치는 30조 원’, ‘재활용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막연하고 근거가 희박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분 함량이 높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유기물 등 고형물질의 함량이 낮아 재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고형물질이 부패해 재활용가치를 더욱 떨어뜨린다. 하수도 등을 이용한 단순처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은 경제성이 지극히 낮아 막대한 국가 재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관련 현재의 고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정책 전환은 결코 쉽지 않으나, 재원 낭비적인 국가정책은 가능한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터저널』 2016년 1월호에 게재]